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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해법, “고용·임금 경직성 완화가 우선돼야”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임금경직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사내하도급 활용 논의가 합법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은 '고용·임금 경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업이 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사업체패널조사(2007년~2011년, 노동연구원)를 활용해 고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임금경직성이 높은 호봉제 임금체계 사업장의 경우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5.0% 높다고 밝혔다.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금수준'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특히사업장의 40.9%가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성격상의 이유(30.4%)', '인건비절감(24.9%)' 등도 활용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고용유연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 ▲기업의 고용경직성 해소방안 마련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05-08 15:59:3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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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평택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5월 분양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분양 출사표를 던진다. 반도건설은 이달 평택 소사벌지구 B7·8블록에서 지하 1층, 지상 25층, 15개동, 전체 1345가구 규모의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전 가구 전용면적 74㎡, 84㎡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평택 소사벌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일원 302만4013㎡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입주, 진위산업단지 LG전자 확장 등에 따른 배후주거지로 떠오르는 곳이다. KTX 지제역(개통 예정), 경부고속도로, 1·38·45번국도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아파트가 위치한 B7·8블록은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인접했고, 롯데마트와 뉴코아아울렛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쉽다. 인근 배다리저수지, 근린공원과 함께 단지 내부를 남향 위주의 공원같은 아파트로 설계해 쾌적한 녹색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는 '아이비파크'라는 펫네임을 달고 평택 최초의 별동학습관을 건립해 이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초·중·고교생 교과 과정을 위한 특별보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연령과 취미를 고려한 문화강좌와 유아 및 초등생의 사고력 향상을 돕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극대화된 수납공간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주부멀티공간, 가변형 벽체 등 동탄2신도시에서 검증된 특화설계를 적용해 '평면강자' 반도건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평택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든든한 배후수요와 함께 미군기지 이전, KTX 지제역 예정으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과 평면에서 앞서가는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라 벌써부터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30번지(비전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다.

2014-05-08 15:54:29 박선옥 기자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9일~6월19일)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또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개편(위원 15인→50인)됐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2013년 12월)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4-05-08 15:48:1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