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선6기 지자체, 규제완화도 유세처럼"
대한상의, "민선6기 지자체, 규제완화도 유세처럼" "선거 때 내세운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수행해 일할 맛 나고, 우리지역 또한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경기도 소재 A사) "더도 덜도 말고 선거유세 때처럼만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고민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주면 좋겠다. 특히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경상북도 소재 B사) 다음달 1일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완화에 이어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R&D 지원 및 인재양성(19.8%)''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기업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 기업들은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전과 비슷할 것(6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이란 답변을 5배 이상 앞섰다. 지난 민선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지난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31.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취약한 재정자립도(27.5%)''과도한 규제(17.4%)' 등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답변했다. 지자체와 업무 협의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업무 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32.2%)'를 꼽았고, '감사·민원 등을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24.0%)''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 및 전문성 부족(20.3%)''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16.6%)'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 중앙정부와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중앙정부(38.4%)'와 '지방정부(36.8%)'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55.9%)고 답했다.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을 묻는 질문에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3.9%)''추진력 있는 영업맨형(14.2%)''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1.9%)''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형(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정책상 이견발생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74.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새로운 지자체가 경계해야할 사항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40.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정책의 일관성 부족(18.0%)''무사안일주의(9.1%)''중앙정부와의 갈등(6.9%)'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6기 지방정부는 경제혁신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조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