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경부 결정된 바 없다"…"제안서 왜 받나"

국토교통부가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제2경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 대표회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지난 5월 제출한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국토부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제출한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인프라디벨로퍼 관계자는 "한달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이제와서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결정된 것이 없어 제안서를 반려한다면 처음부터 제안서를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대외비인 사항을 국토부가 변 의원에게 먼저 알려준 것은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129km 신규연장에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30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노선 및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였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충청권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남북을 잇는 새로운 간선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민자유치냐, 국가재정이냐'는 사업방식을 놓고 5년째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