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용, 복권 후 첫 행보도 기술 개발…'초격차' 재시동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후 첫 행보로 반도체 신화를 시작한 기흥 캠퍼스를 찾았다. 기술 중심 경영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동탄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1983년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R&D 단지는 20조원을 투자해 2025년 중순 가동해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팹리스 등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8·15 특별 사면에서 복권된 후 첫 공식 행보로 이곳을 낙점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차세대 기술 선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기술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날도 故 이병철 선대회장을 언급하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40년 전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뜬 기흥사업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이 기술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초격차'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메모리 선단공정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4세대 10나노(1a) D램에 이어 176단 낸드까지 '세계 최초' 양산 타이틀을 뺏긴 상황, 마이크론이 차세대 메모리 양산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같은 흐름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EUV 공정 도입과 기타 기술을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시장 리더십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양산을 시작한 상황, 경쟁사인 TSMC도 하반기 애플에 3나노 반도체를 공급하며 추격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20조원 규모 투자를 통한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흥 R&D 단지에 이어 평택캠퍼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부회장 부재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추진력이 떨어졌지만, 이 부회장 복귀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오랫동안 정체됐던 '의미있는 M&A'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 반도체 뿐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 사업이 후보군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불안은 숙제다. 미국이 칩4와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중국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이 어려워짐은 물론 현지 투자도 어렵게 됐다. 반면 중국은 YMTC가 200단대 낸드 양산을 준비하는 등 추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초격차'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매주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만,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 재판이 없다고 알려졌다. 일단 미국 공장 착공과 관련한 출장이 시급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유럽 등 출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1 13:53:33 김재웅 기자

中 '피그플레이션'이 온다…경기부양 vs 물가안정 딜레마

중국이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물가를 좌우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면서다. 이른바 '피그플레이션(돼지+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를 흔든 것은 돼지고기다. 지난달에만 20%가 넘게 급등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가상승률 산출을 위한 품목별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돼지고기의 비중이 10~1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의 전년 대비 등락률은 5월 -21.1%에서 6월 -6%로 대폭 축소됐고, 7월에는 20.2%나 뛰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급등세는 가라앉았지만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돼지 사료값 역시 따라 뛰었다. 여기에 지속되는 적자로 부담이 커진 양돈업자들은 돼지를 처분하면서 공급은 줄었고, 잦은 봉쇄와 남부지역 홍수 등 물류원인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 됐다. 돼지 사육에도 최소 9개월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에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경기부양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에 식탁물가가 뛰는 것은 부담이다. 이미 인프라 투자같은 재정지출을 확장하면서 7월 통화량 증가율은 12%로 6년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통화 부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특히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소비와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가세할 경우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간 정책 딜레마가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당초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로 약 3%로 제시했지만 지난달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3.5%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8-21 13:47:05 안상미 기자

SSG닷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추석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나 이번 추석에도 SSG닷컴 비대면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21일 추석 당일을 50일 앞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 동안 선물하기 서비스 구매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여러 명에게 쓱 선물하기' 기능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락처만으로도 한 번에 최대 200명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주로 샤인머스캣이나 한우 선물세트 등 명절 인기 상품 위주로 판매고가 높았으며, 5만원대 미만 실속 상품부터 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에서 고르게 선물하기 구매가 이뤄졌다. 이 기간 전체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전년비 매출 신장률이 높았던 카테고리 TOP3는 반려용품(1010%), 식품(114%), 디지털가전(1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며 명절 선물 구매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에서는 백화점 프리미엄 상품과 신선식품의 매출 합계가 전체 매출 구성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며 큰 비중을 나타냈다. 매출 상위 품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분유 브랜드 '압타밀'과 비타민 브랜드 '오쏘몰' 상품이다. 디지털가전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부터 로봇청소기, 에스프레소 머신, 자급제 휴대폰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기존 선물하기 서비스 인기 카테고리인 패션, 뷰티도 각각 64%, 35% 신장률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경향을 반영해 쓱닷컴은 오는 9월 10일까지 '추석에는 선물하기로 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명절 선물로 제격인 인기 브랜드 위주로 엄선한 '선물하기 BEST BRAND' 등 다양한 테마의 온라인 매장을 준비했으며, 매주 한 차례 100% 당첨 확률의 '룰렛 이벤트'를 열고 선착순 2천명에게 SSG머니를 증정한다.

2022-08-21 13:45:13 김서현 기자

'티제이이노베이션' 안테나 제조 위탁 후 일방 취소…공정위 제재

유·무선 통신장비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의 서면 미발급 행위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부당 수령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600만원어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21 13:41:00 원승일 기자

서울硏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성화로 서울시 재난관리 효율성 높여야"

서울시와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정책리포트 제356호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 비영리단체(NGO),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소방재난본부·행정국 3개 실·국·본부는 6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재난단계별로 ▲재난 위험요소 발굴·제거(예방) ▲교육 및 홍보(대비) ▲비상자원 확보(대비) ▲인명구조·구난 활동 지원(대응) ▲환자 수용과 후송(대응) ▲이재민 지원(복구) ▲잔해물 제거(복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안전보안관(작년 9월 기준 인원 1198명)·자율방재단(6572명)·더안전시민모임(3041명)을,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파수꾼(11만5912명)·의용소방대(4382명)를 맡고 있다. 서울시 행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수는 257만4836명에 달한다. 연구원은 주체별로 다양한 시민안전 거버넌스 조직이 구성돼 수직적인 소통은 이뤄지고 있으나, 수평적 소통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석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재난단계 중 예방에서 자율방재단, 더안전시민모임,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등은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험시설물 점검, 예찰활동 등 일부 역할이 중복된다"면서 "또 재난 대비에서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과 훈련이 있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에서는 주로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의 역할이 강조되나 현장에서의 구조 및 구급 지원, 현장 통제 등 소극적 대응 활동만이 가능하다"면서 "복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작년 6월24~29일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 서울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자원봉사 수행 시 고충사항으로 '교육 및 훈련 미흡으로 인한 재난현장 활동 어려움'(314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인력 배분과 역할의 모호성'(274명), '위험요인 상존에 따른 불안감'(138명), '예산부족으로 인한 운영 활동의 어려움'(123명), '타 조직과 교류 및 소통의 어려움'(84명), '재난현장 상황과 관련 정보 공유의 어려움'(66명), '이재민 관리, 심리 상담의 어려움'(50명), '기타'(5명)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재난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안전 거버넌스 업무·소통체계 명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8-21 13:34:58 김현정 기자

삼성전자, 동티모르·중남미서도 '부산엑스포' 유치전 이어가

삼성전자가 동티모르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CR담당 이인용 사장이 19일(현지시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과 타우르 마탄 루왁 총리를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들에 삼성전자 혁신기술 사례와 사회공헌활동을 설명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동티모르에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옥외광고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는 인사말을 담아 국제공항과 대통령실 앞 등 도심 곳곳에서 현지인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민관합동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일원으로 중남미에서도 활발한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이재승 사장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해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주요 관계자를 만났다. 이재승 사장은 19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기술 협력,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16일, 17일에도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과 각각 환담을 나누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16일(현지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삼성전자 청소년 기술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행사, '한국-파나마 수교 60주년 기념 경제협력 리셉션' 행사에 참석하면서 야즈민 콜론 데 코르티소 영부인, 페데리코 알파로 보이드 통상산업부 장관 등을 접견하기도 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1 13:26:25 김재웅 기자

난기류 속 LCC, 적자·유류할증료↓·고환율·코로나19↑…"입국 PCR 실효성 의문"

국제선 유류할증료 22단계→16단계… 항공권 가격 하락 기대 항공업계, 출입국 관련 PCR 의무 검사 실효성에 '의문'…"완화·폐지해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2분기를 통해 영업손실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와 추석 성수기를 통한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공 여객 수요 회복세를 가로막는 고환율·고물가는 여전하지만 치솟던 국제유가가 주춤하면서 빠른 흑자 전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례로 진에어는 올해 2분기 개별기준으로 매출 1264억원, 영업손실 15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99% 늘었다.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62억원, 영업손실 557억원을 달성하며 매출 증가 68%를 이뤘다. 두 회사를 비롯한 국내 LCC들 모두 매출 개선세를 보였으나 영업손실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보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어 3분기 회복세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의 업황 회복 기대감은 '여객 증가'에 있다. 끝없이 치솟던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꺾이면서 항공권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9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6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5000~25만90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16단계를 적용한다. 이는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5300~19만9800원이 부과되는 구간이다.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떨어져 유류할증료도 22단계를 기록한 8월보다 6단계 하락한 것이다. 국제유가는 유류할증료 하락보다 앞서 내림세를 보였지만 항공유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 결과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127.77달러를 기록했다. LCC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림세 기조를 유지하고 안정화에 들어간다면 항공권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 업황회복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 확진자 수를 줄이고 코로나19 국내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입국 규제를 유지 중이다. 이는 여름휴가 성수기와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가려는 국내 여행객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만548명, 해외유입 사례는 396명으로 총 11만944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으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24만331명이다. 지난 6월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를 전면 해지해 한숨 돌린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여전히 강력한 입국 규제로 여객 회복세가 더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항공 성수기는 추석 대목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입국 24시간 전 PCR 또는 전문가 RAT 검사, 입국후 1일차 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국이 금지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국내에 입국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혹여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최소 7일 이상 현지 체류는 물론이고 이때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용이나 추가 항공료 및 숙식비는 자비로 해결해야 해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업계는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행해지는 PCR 검사가 형식적인 경우가 빈번해 항공 이용객들이 의미 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황 회복과 승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022-08-21 13:26:23 허정윤 기자

[8·28 전당대회] 이재명 "朴도 다른 소리 할 수 있다" VS 박용진 "견제와 균형 사라질 것"

전남을 찾은 이재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통합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우리 박용진 후보,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는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당화 논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회에서 본인이 통합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후보는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들러리로 전락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당원을 온라인 거수기로 만들고 지도자가 당원 투표 뒤에 숨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는 재차 "한쪽 계파가 대표와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과 강령을 맘대로 뒤집는 일, 당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독식하다는 비판을 들으면 당은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본인에게 향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깊게 듣겠다면서 "여의도에 갇힌 '여심'이라면서 여심과 당심을 가르고 당심과 민심을 갈라치지 않겠다. 무엇이든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제시키면서 당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1 13:22:19 박태홍 기자

집중호우 산사태 일부 '산지태양광' 탓…매년 3000여개 점검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안전이 취약해진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는 인근에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 있다는 지적도 나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관련 안전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 3000여개를 매년 점검하는 내용의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만5220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 제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했다. 관계기관은 피해 발행 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즉시 이뤄지도록 비상대응체계도 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이 안점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20% 수준인 3000여개가 대상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 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한다. 산업부는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는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으로 검사 역량도 확대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대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도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개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1 13:10: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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