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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벤처기업 대상 ‘일.취.월.장.’ 공모전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사업화(매출증대) 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한다. 심사 시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수상기업 선정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개 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최우수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이, 우수상 및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상금(200~300만원)이 수여된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1 15:42: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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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해외 투자자 만나 경쟁력 소개…주주환원 정책도 강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에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를 방문해 블랙록과 싱가포르투자청(GIC) 투자 책임자를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해외 최대 투자자인 이들에게 포스코홀딩스의 경영과 재무 건전성 제고 성과 및 미래 성장 사업 진행 현황과 계획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룹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강 부문은 미래차 전용 강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생산 기술 역량을 높여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소재사업도 리튬과 니켈 등 원료와 소재사업을 수직 계열화하는 등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 소재 완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 중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6722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과 6068억원 배당 등 상반기 1조2800억원 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의 사업 정체성 변화를 위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수한 사업 성과와 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주주 친화 정책 및 소통을 강화해 주주 신뢰와 기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1 15:25:4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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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KG컨소시엄 인수 대금 3319억 납입…회생 계획 동의 확보 중

쌍용자동차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협력사 위임장 추가 확보는 숙제다.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납입했다고 21일 밝혔다. KG컨소시엄은 지난 6월 28일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3355억원으로, 26일 열리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 채권 변제율 제고를 위한 300억원 추가 투자도 결정했다. 이번 납입금은 기존 계약금 납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에 따라 상거래 채권단은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크게 개선했다. 쌍용차는 지난 19일 이같은 변동에 따른 수정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26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지난 11일 상거래채권단에 동반성장 의지를 설명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KG컨소시엄이 변제율 상향을 단행하고 공익채권도 올해 중으로 변제를 약속해 자금 흐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토레스 성공과 KR10 등 후속모델 기대감도 크다는 전언이다. 쌍용차는 최근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 과반 이상 협력사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 다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회생 계획 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 완납으로 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현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1 15:25:1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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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120개 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규제혁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19일 정부에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 과제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제를 포함했다.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이다. 근로 관련한 개선도 요구했다. 근로시간을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환경 및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조정을 요청했다.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도 요청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도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율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 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하고, 부산 신항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달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1 15:25:1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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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없는 野전당대회…힘 실어주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득표수는 12만 9032표(득표율 78.05%)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받은 3만 6288표(21.95%)에 크게 앞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투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기호 3번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다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로 근소하게 패배한 이 후보는 발언의 초점을 윤석열 정부로 맞췄다. 21일 열린 전남 지역 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삼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의 비판의 대상은 이 후보다. 계파 갈등, 당헌 80조 개정 논란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는 20대 대선의 석패,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이 모여 당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 대의원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초강경으로 나오는 반면, 박 후보는 비교적으로 합리주의자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주의자를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 것"이라며 "두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 엇갈리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억울함,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지난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강조한 '협치'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경색될 여야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서울과 경기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8-21 14:5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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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사 폭력 시 학생기록부 적히나?...교권 보호 법안 발의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 향상에 주목하는 모양새지만 덩달아 학생인권조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새로운 조항은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지도·체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등이다. 여기서도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항에서는 불명확했던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 향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당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교총은 이후에도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결국 이태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을 이뤄내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마찰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힘쓰면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제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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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야 중진협의체, 한국 정치 안정화 좋은 시도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제안에 21일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간 만찬 당시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정치 팬덤화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정당 민주주의도 상처 받는 것으로 진단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운영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지역, 세대에 따른 갈등 양상이 심각했는데, 팬덤 정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작년 1월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팬덤 정치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야만으로 퇴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조국수호대 등 갈수록 정치가 팬덤화 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갈등 상황일 때 각 당의 경험 많은 의원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하는 기구인 독일 '원로회의(Altestenrat)'에 대해 언급한 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수백 명이 독일 연방의회 계단을 점거하는 사태 당시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빠르게 해결안을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순 없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착 상태에 여야 의견대립으로 빠져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2022-08-21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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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과 구분 허물어 '통합선발'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제도적 경직성, 학생들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수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공, 학과(부), 단과대학(원) 간 장벽 없애기를 제안한다"며 "대학생활 초기 다양한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향후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대가 발표한 '2022~2040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간 모집단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학 모집 단위부터 없애 문·이과 구분을 허물고, 전공 역시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형태가 아닌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재학 기간 동안은 선택한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통합선발을 위한 과제로 '관악 기숙대학 도입'도 포함했다. 보통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통섭과 포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전체 수학 기간 동안 지원한다. 서울대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마다 이 전공을 포괄하는 기존의 잘 정립된 학문 분야들의 교과과정에 속한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준다"며 "통섭과 포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강의실에서 다뤄지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7: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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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실패 쏘카, 22일 상장…시장상황도 주가 영향줄 듯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가 2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가운데 이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한데다 증시 상황마저 밝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쏘카는 22일 공모가 2만8000원에 보통주 3272만5652주를 코스피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 공모가 기준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9163억원이다. 개장 전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의 90%(2만5200원)부터 200%(5만6000원)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 만약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상한가)'에 도달한다면 3만2760원까지 오르게 된다. 단, 따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적 부진도 암초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2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 1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적자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재욱 대표는 이달초 가진 IPO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제외 이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인 해외기업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과는 달리 쏘카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유일하게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며 "오히려 피어그룹 대비 쏘카가 손해를 보는 멀티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은 KB증권 연구원은 "쏘카는 국내 1위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79.6%에 달하는 과점기업"이라면서도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점유율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8-21 14:41:29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