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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시즌, 교통 등 5대 분야 안전 점검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등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 계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함께 실시하며 8월29일~9월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최근 10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14시~18시에 약 53%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이나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해 시정요구, 판매중지 등 조치를 추진한다.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미허가 현수막이나 벽보, 풍선기둥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8 13: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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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FA2022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공개

삼성전자가 유럽에 친환경 세탁기기를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22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는 '에코 버블' 기술로 세탁시 의류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54%까지 줄여주는 세탁 코스를 새로 탑재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35% 가량이 세탁시 합성 섬유에서 배출된다는 점에 주목, 파타고니아와 지난해 7월 협력해 개발에 성공했다. 오션와이즈의 테스트를 거쳤다. 에코 버블 기술은 세제를 녹여 만든 풍부한 거품이 세탁물에 빠르게 스며들어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옷감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찬물에서도 빠르고 깨끗한 빨래가 가능해 에너지 사용량을 70%까지 절약해준다. 삼성전자는 10월 중 유럽에 이 기술을 적용한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출시하고 국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보다 전력 사용량을 10% 더 줄이고, 삼성전자의 친환경 기술이 대거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 유럽에서 출시한 와이파이(Wi-Fi) 탑재 세탁기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 코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양 오염의 주된 요인인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저감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파타고니아와의 협업을 계기로 해양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맷 드와이어(Matt Dwyer) 파타고니아 제품 기술 혁신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계기로 향후 마이크로 필터를 활용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이 산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달 유럽에서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를 출시했다. 비스포크 AI 세탁기ㆍ건조기는 세탁물 무게와 오염도에 따라 알아서 편리하게 세제와 유연제를 넣어주는 '세제자동투입', 세탁물에 따라 최적화된 코스를 제안하는 'AI 맞춤 세탁', '인버터 히트 펌프 저온제습' 기능이 적용돼 뛰어난 세탁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28 13:09:0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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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불어온 훈풍…르노코리아·쌍용차 부활 날갯짓

국내 완성차 업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로 벼랑끝 경영위기으로 내몰렸던 쌍용자동차는 KG그룹에 매각되면서 경영정상화에 속도가 붙었고,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하반기 신차 출시에 먹구름이 낀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다만 기아와 한국지엠이 임단협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집중교섭에 돌입한 만큼 추석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아 'SUV 명가'의 부활을 알렸다. 쌍용차는 매각 절차가 끝난 만큼 최근 출시한 신차 토레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조기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쌍용차가 최근 출시한 중형 SUV 토레스는 누적 계약대수 6만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조기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쌍용차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5만6363대를 훌쩍 넘긴 수치로 노사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확보할 경우 르노코리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등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쌍용차가 실적악화에 따른 기술 개발 자금 부족으로 2000년대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시장 흐름에 맞춰 성장하지 못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산적해있다. 토레스를 넘어서는 신차와 친환경차 등을 잇달아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적고 모듈화가 쉽다는 점에서 생산 인력 재배치도 진행해야 한다. 또 르노코리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현대차를 제외하고 기아와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임단협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올해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23일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이날 새벽까지 나흘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없이 무분규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협상을 진행해 왔다. 회사는 2024년 신차 준비를 의미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의 다년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노사 간 협의 끝에 지난주 회사가 수정안을 새로 제안하고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성공했다. 르노코리아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 SUV XM3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됐다. 잠정 합의안에서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이 포함됐다. 또 노사는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기아와 한국지엠 노사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사간 임단협 집중교섭에 돌입한 만큼 추석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수급난 등의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파업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현대차에 이어 르노코리아까지 무분규 타결에 성공할 경우 완성차 업계 파업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8 13:08: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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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탄탄한 라인업 'JYP 엔터'…주가 전망도 '맑음'

JYP엔터테인먼트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이익 창출 능력을 증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장기화된 아티스트 수명과 안정적인 신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JYP엔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1.62%) 내린 6만700원에 장을 마쳤다. JYP엔터는 지난 6월 4만7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2분기 JYP엔터의 매출액은 678억원, 영업이익은 243억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7.1%, 152.9% 상승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지인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YG엔터테인먼트가 음원 하나로 100억원의 이익 체력을 증명한 것처럼 JYP엔터도 트와이스 나연의 솔로 앨범뿐인 실적이었는데도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가장 선방한 엔터주인 JYP엔터는 매크로 변수로 대표 성장주인 엔터주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했다"며 "이미 기존 엔터3사 중 가장 좋은 밸류에이션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상향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상단을 노리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콘서트 및 광고, 기획상품(MD) 매출이 큰 폭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며 "특히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가 반영되며 콘서트로만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 2019년 3분기의 최대 매출을 능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잇따라 JYP엔터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케이프투자증권이 8만4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이어 다올투자증권 8만2000원, 하나증권 7만9000원, 유진투자증권 7만8000원, NH·SK·신한금융투자 7만5000원, 하이투자증권 7만3500원 등의 순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대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앨범에서는 나연 60만장, ITZY가 90만장을 판매하는 등 스트레이키즈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그룹에서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며 "2분기보다 3~4분기 투어 규모가 훨씬 크며, 6월부터 자사몰 설립을 감안하면 기타 매출도 분기별 우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JYP엔터는 장기화된 아티스트 수명 및 안정적인 신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사업자"라며 "특히 고연차 라인업 트와이스의 팬덤 저변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 주요 시장인 일본은 물론, 서구권 팬덤까지 확대됨에 따라 콘서트, 음반, MD등 팬덤 매출 강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8-28 13:03:0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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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면 받았던 '게임' 50년 만 문화예술 인정 받나...인식개선 속도

과거 부정적이었던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간 문화 예술 범위에서 제외됐던 '게임산업'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년만에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는 문화 예술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종사자처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이후 50여 만에 게임이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영화, 만화, 사진 등 다영한 분야가 범주에 차례로 들어갔었지만 게임만 해당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지난 2014년, 2017년 국회때도 게임을 문화 예술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질병코드, 게임중독, 바다이야기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그간 영화, 사진, 만화 등 다른 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게임 산업을 문화 예술 범위에 추가해 다양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미 선진국은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시일내에 본 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간 외면 당했던 게임산업이 드디어 시선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계기로 게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분야 질병코드가 최대 이슈인 교육업계는 앞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계 전반 분위기가 바뀌겠지만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이 6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고, 찬성한 교육청은 7곳에서 3곳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08-28 13:00:2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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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식재료 본연의 맛 극대화해 여름 막바지 입맛 공략

외식업계가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메뉴를 출시하면서 여름 막바지 고객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글로벌 치킨 전문 브랜드 KFC는 최근 KFC 대표 치킨 맛을 그대로 살려 버거와 스낵에 담아낸 '오치킨버거'와 '오치킨바이트'를 출시했다. 치킨버거의 정통성을 살린 오치킨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KFC에서만 느낄 수 있는 대표 치킨인 오리지널 치킨의 담백하고 촉촉하면서도 육즙 가득한 치킨을 패티로 구현하여 치즈, 양상추 등이 풍성하게 들어 있는 '오치킨버거 베이직'과 반숙 계란이 추가되어 더욱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오치킨버거 플러스' 2종으로 출시됐다. KFC 커넬샌더슨의 비밀 레시피를 느끼기에 충분한 버거이며, 가격도 '오치킨버거 베이직' 단품 기준 4900원으로 책정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킨 본연의 맛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는 복숭아를 그대로 활용한 신메뉴 'just peach(복숭아그대로)'를 선보였다. 천도복숭아와 백도복숭아를 통째로 갈아낸 주스를 비롯해 복숭아에 '여신의 꽃'이라 불리는 히비스커스 차를 조합해 향긋한 맛과 색감까지 사로잡은 복숭아 에이드, 우유 얼그레이티로 풍미를 더한 복숭아 밀크티 등 복숭아 관련 메뉴를 다양화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과 담백함을 담은 버섯을 활용해 한정판 신메뉴 '머쉬룸썹'를 선보였다.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만가닥버섯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3종을 조합해 약간의 소금만 곁들여 원물 그대로의 맛을 살렸다. 치킨 브랜드 맥시카나도 리얼 새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새우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메뉴는 새우의 깊은 맛과 풍미를 잘 살린 시즈닝을 뿌려 치맥에 잘 어울리며, 대파향이 가득한 파파마요 소스가 함께 제공되어 치킨 특유의 느끼함을 잠재우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랜드의 전통성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리지널 맛이나 식재료 그대로를 느끼게 하는 메뉴들은 독특한 메뉴에 비해 쉽게 질리지 않고 호불호가 크지 않아 오랫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2-08-28 12:53: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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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송도 맥주축제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

제너시스BBQ 그룹이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2022 송도맥주축제'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다. BBQ는 축제 기간 동안 스테이지 앞 공터에 15곳의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맥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맥주 안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치킨 6가지 메뉴와 분식 브랜드 '올떡'의 떡볶이와 튀김 등 여러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맥주축제 취지에 맞춰 1세대 수제맥주 전문기업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출시한 자체 수제맥주 4종도 선보인다. BBQ앱 사전 신청 고객을 위한 VIP 라운지도 준비했다. 행사장 입구에 B.I.P(BBQ's Important Person) 부스를 별도 마련하여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하고 행사 참가자 중 BBQ앱 사전 신청 고객을 추첨해 26팀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BBQ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야외행사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며 "이번 맥주축제 참여가 젊은 소비자층에게 BBQ치킨과 수제맥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만에 열리는 송도맥주축제는 'Re: Hit Up Beer!'(다시, 건배!)를 주제로 일상회복의 지속,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시 건배를 나누자는 뜻을 담아 진행된다. 축제에는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 50여 팀의 라이브 콘서트도 진행된다.

2022-08-28 12:48:2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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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돌파' 선택한 與…비대위 새로 꾸려 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우회 돌파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위배되지 않게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위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론은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법원 판단으로 일시 정지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궐위 시 역할 승계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른 데 대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론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담겼다. 일부 당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정치 시작은 권 원내대표 사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게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 결론은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론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는 길'로 규정한 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이 내홍의 근본적인 상황 해결 없이, 법원 결정만 우회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의총 결론을 두고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은 내부 반발과 별개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12:4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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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에이, 회생절차 중인 2차 협력사 기술 빼돌리다 적발

현대차 등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인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2차 협력사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돼 10억대 과징금에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6월 부품을 납품하던 A 협력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부품 도면을 포함한 A 협력사 자산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자산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2020년 A 협력사의 기술자료인 도면을 4차례 유용하고 결국 자산 인수는 하지 않았다. 기술유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A 협력사의 퇴직자가 설립)에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토록 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피에이치에이는 이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 도면을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법률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피에이치에이는 또 자신이 보유하던 A 협력사의 도면 41건을 협력사 로고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다. 또 C 협력사에 A 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하거나, C 협력사에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해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토록 했다. 단종 품목을 제외하고 일부 품목은 현재까지도 납품 중이다. A 협력사의 생산설비와 도면은 피에이치에이에 납품하는 부품의 공급만을 위한 자산이었는데,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입한 A 협력사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A 협력사는 결국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가 거래과정에서 A 협력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인인 A 협력사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피에이치에이는 또 A 협력사에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A 협력사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 자산 인수 목록 조사, 이원화 목적 등으로 A 협력사에 도면을 요구한 것은 위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 정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사건에서 최초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원사업자 자신의 도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30일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평가다. 재방방지명령만으로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가 지속사용될 수 있어 위반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되기 어렵다는 그간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시 직권조사 실시, 정액 과징금 상향, 현행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8 12:43: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