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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노을빛타운 개발 속도 내겠다'

인천도시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와 용유도 노을빛타운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개발계획과 현황 등을 소개하는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투어에는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을 비롯해 윤병석 상임감사와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 정철희 스마트도시사업처장 등 공사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인천시의회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과 박종혁 제2부의장, 김종배·조성환·유승분 등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미단시티에는 한 복합리조트 건설이 진행되다가 2020년 2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골조공사가 80% 이상 진행됐지만 중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푸리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2년 반이 넘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카지노 운영을 담당할 미국 시저스사가 사업에 철수함으로써 이 사업의 시행자인 RFKR은 카지노운영파트너 선정과 함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에 대해 2023년 3월 17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복합리조트 건설현장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를 상정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호텔 객실이 720석이나 되고 각종 연회장과 공연장 시설이 우수해 일반호텔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이 우선이지만 만약 내년 3월까지 추진이 안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이 지역에 관광객의 발길을 늘이기 위한 볼거리 마련을 위해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직접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용유해변과 선녀바위 해변에 걸친 노을빛타운 개발은 올해 안으로 인천 중구에 지구지정계획을 접수하고 내년까지 최종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노을빛타운의 사업시행자로 2024년부터 사업부지의 보상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노을빛타운 개발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6.25전쟁 때 피난 내려와 이곳에 정착한 용유도 입구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입구지마을 주민 18가구는 정부에서 마련해 준 정착지인 이 지역에서 70년 이상 살면서 바닷일과 직접 바다를 메워 일군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나 자기 땅으로 이전등기를 못하고 선인재단에서 인천시로 또 인천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및 퇴거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사업부지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을빛타운 사업부지인 용유해변에는 조개구이집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캠핑족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철책 펜스를 쳐 놓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은 "노을빛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수년은 걸려야 하므로 당초 시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강제철거가 시작된 만큼 사업추진 전까지는 해변 사업부지와 농지 등을 인천 중구에 관리를 맡겨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2022-09-07 14:36:01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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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규제혁신 실천 지도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나 간부회에서 틈만 나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의 문제이고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규제혁신은 지방과 중앙의 항시적 협력이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도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벗어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혁신을 위해 ①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②현장규제 해소 ③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규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방문 초청 및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기존의 행정내부에서만 이뤄진 대책반과 달리'민간 규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지방과 중앙 간 상생적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추진팀은 경북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현장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징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며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7 14:35:3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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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아 노조, 신차 직원 할인 갈등할때 아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이 심각한데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기아 노동조합이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의 모습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란 기록을 남기며 과거 '강성 파업 노조'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현대차와 사실상 한 지붕을 이고 있는 기아도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공감,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부품 수급 등으로 수년째 이어진 공급망 차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 노조는 여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산업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보존 등의 문제가 아닌 퇴직자 신차 할인 제도를 둘러싸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명예 사원증을 지급하는데, 이 직원은 평생동안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시 30% 할인을 받는다. 사측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제한하고 주기를 3년, 할인 폭을 25%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합의안 단협 개정안 부분은 지난 2일 조합원 투표에서 58% 정도 반대로 부결됐다. 이때문에 이번 기아 임단협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퇴직 노동자들에게 혜약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차값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은 대부분 10% 안팎인데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판매할 경우 회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퇴사자가 신규입사자보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 노동자에게 평생동안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도 부담이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물론 미국의 강화된 연비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급히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보다 회사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기아 노조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 미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내리길 기대해본다.

2022-09-07 14:34: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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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835개사로 3.1배 증가… "사각지대 사라져"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4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의 경우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인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그룹에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본 계열사 JINRO INC.는 서로 순환·상호출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66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 현대차, 롯데, CJ, DL,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OK금융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또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OK금융그룹(3개)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출자 현황을 보면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20%다. 민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4: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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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서 다채로운 가을프로그램 운영

진주시가 지난 7월 준공한 진양호 아천 북카페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청소년독서동아리와 성인독서교실 모집·운영을 시작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진양호 가는 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10~12월에는 진양호 아천 북카페 루프탑에서 노을음악회를 월 1회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독서동아리와 성인독서교실 참여자는 진양호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5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다. 청소년독서동아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자 연계 독서활동을, 성인독서교실은 자녀와 독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미술활동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운영은 12월까지이다. 시는 어린이와 가족, 청소년, 성인 및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의 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진양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실내행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며 "아천 북카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진양호공원에서는 꿈키움동산 다이나믹광장의 '추억 만들기', 진양호 물빛 갤러리의 전시 및 음악회 개최를 준비 중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7 14:31:3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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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범죄 근절 합동추진단' 구성

부산경찰청은 최근 다크웹·SNS·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을 통해 20~40대 젊은 층 사이에 마약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부산 경찰은 최근 5년간 총 4,71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총 628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이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 지난 8월에만 102명을 검거하였는데, 연령별로는 10대(30명), 20대(41명), 30대(24명) 비중이 높았고, 거래방식은 인터넷 매매가 37명, 투약장소로는 유흥업소·모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7명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마약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마약사범 근절 합동추진단'을 편성, 부산시경찰위원회 마약범죄수사계와 국제범죄수사계 및 각 경찰서 마약전담팀 위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비(非)수사부서인 112·정보·외사 등 부서에서도 마약 관련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마약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부터 주요 마약 공급 루트인 SNS·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외국인 및 공·항만을 이용한 밀반입 행위, 마약류 제조 행위 등 전방위적 단속활동으로 마약 사범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중 소방·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일제 점검, 식약처와 합동으로 병·의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파악·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약물중독 재활센터'와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속·예방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2022-09-07 14:31: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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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바다에 빠진 사람 구한 번창호 강경수 선장

'사람이 빠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물속에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바다는 함부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본인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9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아빠와 아이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바람이 불고, 간조 시간 때라 바닷물이 빠지면서 깊은 바다로 휩쓸려 갔다가 튜브가 뒤집히는 바람에 두 부자가 물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주민인 강경수 선장이 목숨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두 부자를 구했지만 4세 어린이는 하늘나라의 천사가 되었고 아빠만 살릴 수 있었다. 만약 강경수 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더 큰 아픔이 가족들에게 남았을 것이다. 왕산 번창호 강경수 선장은 그때 을왕리 선착장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팔고 있었다. 인천 부평에서 살다가 3년 전 처가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 장인에게 뱃일을 배우고, 장모와 아내가 선착장 인근에 '어부네 어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뱃일을 마치면 틈틈이 일을 돕는다고 한다. 강과 계곡과는 달리 바다는 더욱 위험하다. 바닷물을 한 번 먹게 되면 수영을 꽤 한다는 사람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강 선장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영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인 강 선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배워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로 활동했고, 군 대표와 도 대표로 수영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래도 바다는 무서운 곳이다. "사고 지점이 물이 빠져서 수심이 약 2~3m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뒤 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뛰어들었죠." 아이를 들어올렸을 때 전혀 힘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맨발로 갯바위로 올라온 아이의 아빠에게 신고 있던 슬리퍼를 건네주었다. 본인이야 바닷사람으로 갯바위를 걸어도 괜찮지만 도시 사람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빠도 수영을 못하는 분이라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면…. 무엇보다 아이가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인천해양경찰서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활동을 한 강경수 선장에게 표창을 계획하고 있다.

2022-09-07 14:30:55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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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없는 영종국제도시, 어린 생명을 하늘로 보냈다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3일 토요일 약 1시 40분경에 발생했다. 이날 을왕리 바다의 물때는 오전 8시 45분이 만조로 사고시간은 물이 빠지고 있는 시간이었고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어린이는 아빠와 함께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조류와 바람에 을왕리 선착장 밖으로 휩쓸려 나갔다가 튜브가 뒤집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선착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빠졌다'고 소리를 치고 곧바로 신고했고, 선착장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던 지역주민 강경수씨는 '사람이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선착장에 비치된 구명튜브를 들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물이 빠진 시간이라 사고 현장까지는 갯바위가 있는 약 70m 거리였고 해안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지체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아이는 구명튜브에 눞히고 아이 아빠과 강씨는 튜브를 잡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고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육지로 끌어냈다. 곧바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119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으나 아이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곧바로 119구급차로 옮겨 응급실이 있는 인하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영종소방서와 해양경찰에 따르면 사고 접보 시간은 13시 48분이었다. 용유119안전센터에서는 13시 49분에 출동해 현장에 13시 53분에 도착했다. 해경도 바다위에서 순찰하다가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3시 55분이었다. 심폐소생술 후 현장에서 출발한 시간은 14시 11분이고 병원 도착시간은 14시 44분이었다. 구조구급사가 119구조대 차량에 탑승해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갔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용감한 구조활동 덕분에 아이의 아빠는 살렸으나 이 사고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해수욕장 관계자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하고 있다. 을왕리 선착장 인근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한 지역주민은 "사고 당일 바람과 조류가 바다 쪽으로 불어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경에서 깊은 바다로 떠밀려 오는 사람들에 대해 미리 안전조치를 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8월 31일부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종료하고 철수했고, 해양경찰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양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용유의 한 해수욕장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없어져 6월이나 9월에도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7월과 8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이후에 폐장해도 바닷가철조망을 치고 못들어 가도록 하고 있지 않은 만큼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기간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연장 운영과 해경의 집중순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고 이후 1시간 후에도 튜브로 물놀이를 하던 한 여성이 깊은 바다로 휩쓸려 나가 해양경찰이 출동해 구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을왕리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승용차 2대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해변가 조개구이 집 앞은 손님들 차를 주차 시키고 있어 여름성수기와 주말에는 차량 정체로 꽉 막혀 긴급사태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도 을왕리선착장까지 도착한 용유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급차가 아니라 차량정체로 선착장에서 먼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항소방대의 구급차로 어린이를 옮겨 병원으로 후송했다. 을왕리선착장에서는 실족이나 차량 추락으로 익수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나 이러한 도로문제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 인천 중구에서는 이 도로의 문제점이 많아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 없는 영종도의 현실이다. 이날 어린이를 싣고 출발한 119 구조대는 병원까지 33분만에 도착했지만 바닷가 여행객이 많아져 도로에 정체가 발생한 날이나 특히 무의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체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심근경색 등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 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 30분내에 도착해 조치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서구 뉴성민병원 안병문 원장은 "심정지 상황에서는 피가 뇌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은 3~5분, 어린이는 길어도 10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국가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응급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바닷가 해수욕장의 경우 한겨울에도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서 구조구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365일 상주하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07 14:30:26 김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