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허위 학경력·코바나 특혜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하고 전날(6일)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 등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특검법안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법안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이고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재임 동안 수 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외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현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돼서 일하게 될 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서 3분의 1을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존속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추가 연장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 추천은 역시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럴 경우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내일(8일) 검찰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상 상황에 돌입하고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상 거대의석을 앞세워 '여당보복' '사법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환 절차였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는 무시한 채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