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완전 자율차 운행·극빈층 지원·반려견 면허제··· 세계 주요도시의 앞서가는 정책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극빈층 아동·청소년 지원, 반려견 면허 제도 시행 등의 선진 정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완전 자율차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완전 자율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모든 도로 환경을 인식해 전 경로를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총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자율차가 도로, 인도 등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차량 소유주나 공유차량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선전시 경제특구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 관리 조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차라고 명시한 중국 최초의 도로교통법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3500억위안(한화 약 69조8145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을 갖췄지만, 법규와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이 제약돼왔다. 서울연구원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 일부는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건 사고를 우려한 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업체가 만일을 대비해 운전석에 운전자를 태워 운행 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차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향후 관련 산업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극빈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델리 NCT 권역 내에서 노숙 중이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상태인 아동·청소년은 약 4만명이다. 델리 NCT 정부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상담과 의료 지원 ▲후견인 지정 ▲쉼터·거주지역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보호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규학교 등록을 유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거주지가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숙학교를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NGO)와 협력해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취약계층 유아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 돌봄 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건강 돌봄 버스는 빈곤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들을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책임감 있는 반려견 기르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를 2018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사라왁주에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31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 사고는 29건에 이른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 등록증 발급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30링깃(한화 약 8000원)의 등록비를 내면 된다.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는 거주지에 따라 아파트는 1마리, 단독주택은 3마리로 제한된다. 반려견을 추가로 기르려면 한마리당 90링깃(2만4000원)~270링깃(8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거리를 배회하다 잡힌 개가 등록견이면 1일당 50링깃(1만3000원)의 벌금을 동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미등록견이면 48시간의 계류 기간이 지난 후 안락사를 시행한다.

2022-09-12 14:45:14 김현정 기자

고등학교 진학도 이과 선호?...통합수능 이후 문이과 유불리 극명

서울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과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학고 경쟁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고는 점차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 논란에 이과 상위권 자사고 대체 학교로 과고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2023학년도 과고 경쟁률이 최근 4년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권 과학고만 따졌을 때는 2011학년도 이래 13년만에 최고 수준의 경쟁률이다. 의약학계열 진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례적인 결과다. 전국 최고 경쟁률은 경기북과고 8.0대 1이며 지난해 7.26대 1보다 상승했다. 다음으로 한성과고 4.91대 1, 대전동신과고 4.19대 1 순이다. 지난 7일까지 원서접수 결과를 공개한 18개 과고의 전체 지원자수는 지난해 4728명에서 5389명으로 지난해 대비 661명(14.0%)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이과중심으로 운영됐던 자사고 폐지 논란도 과학고의 경쟁률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게 자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던 외고의 경쟁률은 점차 하락세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외고도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전국 30개 외고 중 15개가 정원 미달이며, 전국 경쟁률 역시 2020학년도 1.5대1에서 1.1대1까지 하락했다. 서울권 외고들을 살펴보며 서울외고 0.9대 1, 이화외고 0.9대 1로 1대 1의 경쟁률도 못 되는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와 더불어 이과 선호도 급상승으로 인해 외고의 정원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고는 꾸준히 존폐 여부가 논의되면서 일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외고의 폐지와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학교·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수그러든 상태다. 지난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이과출신의 문과침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문이과 유불리 구조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다. 문과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국어영역에서도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나거나 이과생의 문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유로 문과생들에게는 타격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의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들이 맞물리면서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이과 선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에도 정부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 등과 맞물려 이과 선호현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과학고의 경쟁률 상승요인으로도 반도체, 첨단학과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이과 선호현상, 카이스트, 디지스트 등의 특수목적대 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KENTECH) 등이 복합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되면서 선호도가 나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통합수능 체제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구조는 난이도 조정 등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뉜 상태에서 난이도 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이과 유불리 구조의 해결은 어려운 상태"라며 "통합 수능의 도입으로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4:43:42 신하은 기자

서울시, 15일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개요 공개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 결과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6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자료를 공람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에 의거해 자료 열람은 현장에서 가능하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20층 소회의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료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21일(열람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이며,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하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2-09-12 14:40:10 김현정 기자

LG전자, 미래를 위한 과제' 함께할 스타트업 9개 발표

LG전자가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아이디어 찾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는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크래인웨이 파빌리온'에서 '2022 Fall Innovation Festival'을 열었다. 이 행사는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하는 자리다. 테슬라 공동 창업자인 마크 타페닝과 오픈워터 설립자 메리 루 젭슨 등이 키노트로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9월 시작한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를 위한 과제(Mission for the Future)'에 최종 선발된 9개의 스타트업도 발표했다. 1300여개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서 선발했다. LG전자는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입해 헬스케어, 모빌리티, 메타버스 등 미래사업 분야에서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들은 LG전자를 포함해 LG전자의 파트너사와도 교류할 수 있고 멘토링, 파일럿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또 LG전자의 글로벌 인프라와 공급망 등도 활용 가능하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장 이석우 전무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모든 스타트업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9-12 14:37:38 김재웅 기자

연휴간 멕시코 찾은 이재용, 명절 근무 임직원 격려…부산엑스포 지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멕시코를 찾아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확인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본격화했다. 12일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추석 연휴 기간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찾았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함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며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나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어서 올해에도 8일부터 10일까지 하만 멕시코 공장, 케레타로 가전 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명절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쉬지도 못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4년 설부터 명절 연휴마다 해외 출장을 떠나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에 힘을 실어줘왔다. 이 부회장이 케레타로 가전 공장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레타로 공장은 미주 지역에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전진 기지다.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은 TV를 생산한다. 이 부회장은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남미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경험뿐 아니라 현지 워킹맘에도 육아와 업무를 어떻게 병행하는지 관심을 보였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직원들의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삼성 도스보카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생활하는 '삼성 캠프'도 깜짝 방문하며 현지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 후 직원들과 관리 협력사인 현대 그린푸드 직원들과도 기념 촬영을 했다. 도스보카스 현장은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삼성엔지니어링이 2019년 기본 설계를 수주하고 2020년 본설계, 조달과 시공까지 연계 수주에 성공하며 삼성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EPC 프로젝트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멕시코에 함께 진출한 국내 협력사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영전자는 1996년부터 협력사로 활동하며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제어 부품 등을 현지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고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미래를 개척하자"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9-12 14:37:35 김재웅 기자

일본은 '비자'만 남았다…중국은 아직도 '여행 금지'

항공업계 "일본 여행 시장 회복세 빨라…기대감 커" 중국은 전당대회 이후 지켜봐야 국내 항공업계가 추석 성수기를 보내고 남은 하반기는 '늦여행' 모객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방역이 완화된 일본으로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알짜노선인 중국의 출입국 빗장은 아직도 막혀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하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출입국 방역 완화로 국내 항공사들과 여행업계,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했던 시기와 비교해 한층 일본 방문이 편해진 것이다. 여기에 일본 관광청이 지난 7일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가하면서 일본 여행은 사실상 '자유 여행'이 허가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다. 항공권과 숙박권 예약 모두를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 구매해야만 하지만 일본 여행을 바라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엔화 약세 소식도 일본 여행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을 넘지 못하고 960~980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일본 광광을 위해 일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한 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11일 일본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하루 5만명인 입국자 수 상한 철폐를 검토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입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비자 면제 제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전에는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무비자 광광만 풀리면 엔저 현상과 맞물려 일본으로 떠나려고 하는 승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도 문의가 많지만 비자 때문에 무비자 활성화 후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사 하나투어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간 일 평균 일본 예약이 직전 2주간(8월 15~28일) 하루 평균 예약 대비 41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우리 정부가 실시한 입국시 현지 PCR 검사 폐지한 부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관광 정상화에 차츰 다가가고 있음에도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 노선의 활성화가 필수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항공권 가격이 200만원 후반대(베이징 편도 기준)에 형성돼 있어서 돼 있어 승객도 항공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어 언제 빗장이 거둬질지 묘연하다. 게다가 중국으로 입국하면 증세가 없어도 중국 방역 규정에 따라 '7일 시설격리'와 '3일 자가격리'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나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09-12 14:37:33 허정윤 기자

서울시, 이달 22일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결승전 개최

서울시는 2022년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결승전을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약자와의 동행 ▲미래역량 강화 ▲일상체감 정책 3개 주제에 대해 59초 이내의 짧은 영상, 일명 '숏폼'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연극, 노래 등의 참신한 형식으로 356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숏폼 영상 심사와 PT 발표, 토론을 거쳐 결승에 진출할 3개 팀을 확정했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서는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 대학생과 저소득 학생을 연결하는 근로장학제도'가 결승에 진출했다. 미래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청년 삶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 기회를 제공하는 부캐 키우기 프로젝트'가, 일상체감 정책으로는 '1인가구 청년 종이가구거래 지원'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달 22일 열리는 결승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문심사위원 5명, 청중평가단 25명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최종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결승에 진출한 3팀의 아이디어는 심화·발전 과정을 거쳐 향후 서울시 정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콘테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2 14:32:01 김현정 기자

취약차주 숨통 트이나…금융사지원 '릴레이'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릴레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의 가계 대출 가운데 취약 대출의 비율은 각각 79%, 65%으로 상당수가 2금융권에 쏠려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금융사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권의 자율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요 시중은행도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신동반성장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이 적극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7월 초 선제적으로 이행한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의 후속 사업으로 연 7% 초과 신용대출 이용 고객에게 1년간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시행 중이다.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대상으로 금리를 7%까지 최대 연 1.5%p 인하한다. NH농협은행은 취약차주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NH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민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확대해(최대 0.30%p) 금융 부담을 낮췄으며,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할부전환 프로그램과 장기 할부전환 프로그램 이용 시 인지세 면제 혜택(건당 최대 7만5000원)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은 물론,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2-09-12 14:25:29 구남영 기자

대통령실 세부 조정 단행, '정책기획수석' 명칭 '국정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이 최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선관',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조정하는 등 세부 조정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은 내일(13일)자로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명칭의 조정뿐만 아니라 수석 산하 비서관의 조정도 이뤄졌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홍보수석 산하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이 자리를 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2 14:2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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