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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사업비 확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화도읍 가곡리 너구내고개 교차로에서 수동면 운수리 운수교차로 구간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도로 확장 사업의 사업비가 확보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 2004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우회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확장에 대한 지역 내 주민 의견 대립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2015년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경기도 북부 지역 우선 사업 1순위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재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9년부터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총 사업비 1,687억 원 중 현재까지 620억 원의 사업비만이 확보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도 보상비 513억 원을 포함한 1,067억 원의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고 있어 지난달 24일 화도 수동 지역 주민 약 1,500여 명이 모여 공사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는 경기도에 사업비 확보와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에 대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만나 수차례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 왔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8월 9일과 9월 5일 두 차례 실무 책임자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2회 추경에 보상비 300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2023년 본예산에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22-09-14 07:09:54 임창교 기자
<메트로경제 9월 14일자 한줄뉴스>

<금융부> ▲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 대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내고 중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리나라도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지난 7월과 8월 재확산하던 코로나19가 이달에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카드업계에 또다시 화색이 돌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를 전후로 문화사업에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차주들은 사유도 모르고 거절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서울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산업부> ▲ 이동통신사들이 OTT(온라인동영상)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태풍 힌남로의 침수 피해로 멈춰선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등 고로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 국내 산업계 전반이 이용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소통이 한 기업의 미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현대제철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크게 줄인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활용해 1.0GPa급 고급 판재 시험 생산과 부품 제작에 성공했다. <유통&라이프> ▲고물가 시대에 '짠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적 불안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는 대신 알뜰한 소비 행태로 전환한 것이다. ▲오리온은 오는 15일부터 전체 60개 생산제품 중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해외 사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샘 마틴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전체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사장 영입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혈당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본시장> ▲ 반도체 업황 악화,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힘을 쓰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13일 급등세로 출발했다. 따라서 올 연말에 반도체주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3분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기 속 IPO 시장마저도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이달에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블유시피(WCP) 등이 차례대로 나서면서 침체된 IPO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초고위험 상품인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이 선반영하면서 미국 증시의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정책사회부> <정책사회>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원유 기본 가격 인상 논의도 조만간 재개된다. 원유 기본 가격이 생산비와 연동돼 오르다보니,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가 엄격한 재정 운용안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는 데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자금을 대거 집행하면서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바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살림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4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축소와 함께 택시업과 항공운송업, 조선업 등이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는 건천인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생태 녹지 공간인 '발바닥공원'이 있다. 발바닥공원은 뱀처럼 기다란 선형 모형을 하고 있다.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도당로까지 이어지며, 총면적은 1만5520㎡이다. 공원 내에는 도봉환경교육센터, 지압보도, 생태연못, 휴게공원 등이 마련돼 있다. ▲고물가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 후 학업에 집중하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구직에 한창이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식비 부담이 꼽혔지만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학생식당 음식가격도 인상돼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2022-09-14 07:00: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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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 지원에 연휴도 반납··· 포스코 배수율 84% "지원과 응원에 감사"

포스코에 대형 양수기 36대, 살수차 21대 등 지원... 빠르게 복구 중 [메트로경제] 경북도는 추석 연휴에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매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코,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등 도내 주요 기업의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연휴기간 내내 현장을 찾았다.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포항철강 관리공단에는 3개의 현장지원반이 설치됐다. 포스코 지원반, 중소기업 지원반, 산업단지 복구 지원반은 연휴기간 동안 1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4건을 현장에서 곧바로 조치 완료했으며, 그 외 요청사항도 담당부서와 직접 대응 조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의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에 대형 양수기 36대, 정화조 수거차량 4대를 지원한 결과 12일 오후 4시 기준 배수톤수 168만톤에 8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1~2일 내로 배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FINEX, 3고로 정상가동 출선 중이며, 2·3제강, 2·4연주는 생산을 시작했으며, 2·4고로, 3FINEX는 정상운영 대기 중이다. 또한 철강공단 피해기업의 도로 비산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요청에 대해 살수차 21대(도로공사 11대, 도 임대 10대), 노면청소차(도로공사 2대, 도 1대) 등 총 24대를 지원했고, 가시분진에 따른 환경민원 발생 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최대한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해 경북도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수입 업체에 경유 공급을 요청해 최대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포스코의 설비복구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 주52시간 근무 제한 임시완화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정상 가동 되어야 관련 중소기업도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복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연휴기간 임에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즉각적인 지원과 도민의 응원 덕분에 정상 가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2-09-14 06:59:30 권택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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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힌남노 피해 이재민 성금 구호물품 접수

"도와주세요! 태풍으로 큰 실의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과 구호물품이 절실합니다"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가옥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의에 잠긴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연금과 구호물품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워낙 막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침수 주택 등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구호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재해 구호물품 기탁은 포항시 복지정책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해 구호성금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태풍피해 의연금 공식접수 계좌인 국민은행054990-72-003752(재해구호협회), 농협 106-90664-003747(재해구호협회)을 통해 기탁하면 되며, 문의 및 안내는 포항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례없이 큰 태풍 피해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14 06:58:2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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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쥐띠] 36년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밥맛도 좋다. 48년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60년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금물. 72년 바라던 선물이 들어온다. 84년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소띠] 37년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49년 좋은 운세가 거침없이 들어온다. 61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 73년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85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다. [호랑이띠] 38년 재물이 넘쳐도 만족하기 힘들다. 50년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62년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린다. 74년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86년 병도 약도 다 제 할 탓. [토끼띠] 39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일이 없다. 51년 투자를 권하는 이가 있으니 현혹되지 마라. 63년 연륜 자의 조언은 사생활간섭이 아니다. 75년 2보 전진을 위해 한발 물러서라. 87년 금전문체로 근심이 생긴다. [용띠] 40년 강을 건넜어도 배는 다음을 위해 잘 보관. 52년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64년 불만은 백팔번뇌(百八煩惱)의 시작이다. 76년 보행할 때 계단 주의. 88년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다려보자. [뱀띠] 41년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53년 배우자 탓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임을 명심. 65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7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9년 새로운 만남을 경계. [말띠] 42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서 나가라. 54년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66년 겉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78년 멍석이 깔렸으니 놀지 말고 일을 하라. 90년 언제나 유비무환(有備無患). [양띠] 43년 혼자서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애쓰지 마라. 55년 친척의 방문으로 새로운 근심 발생. 67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79년 예쁜 자식으로 인해 어깨가 으쓱. 91년 돈거래는 닭 잡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 될 것. [원숭이띠] 44년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주의. 56년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68년 윗사람의 도움이 따른다. 80년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삼가라. 92년 누구든 인연을 맺는데 처음이 중요하다. [닭띠] 45년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메모해둘 것. 57년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기도해보라. 69년 서남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을 것. 81년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현실이다. 93년 뒤늦게 게임에 빠져 자신의 할 일을 잊고 산다. [개띠] 46년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58년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70년 겸손은 꽃이 피는 시기를 새가 와서 알려준다. 82년 요행수를 바라다가 낭패를. 94년 도깨비는 왜 붉은 팥죽을 싫어하는가. [돼지띠] 47년 혼자서 하는 일로 즐겁다. 59년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다. 71년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얻는 것이 인생사. 83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데. 95년 애완견을 키우고 싶다면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지 고민하고 결정.

2022-09-14 06:00: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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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명리학의 일상 언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다. 평소에 재미있게 사용하고 듣는 사람도 단박에 그 뜻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유래를 찾아보면 뜻밖에도 사주학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역학에서부터 시작한 말이 많다. 어떤 일을 하려다가 잘못되었을 때 흔히 '산통 깨졌다'고 한다. 그런데 산통이 무엇인지 왜 산통이 깨졌다고 하는지는 모른다. 여기서 산통은 점을 치는 도구이다. 점괘를 적어놓은 대나무 산가지가 들어있는 통을 산통이라고 한다. 점을 칠 때 산통을 뒤집어서 흔들면 뚫려있는 구멍으로 한 개가 빠져나온 것을 풀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데 만약 산통이 깨지면 점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의도했던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산통이 깨졌다고 하는데 말의 유래가 역(易)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재수'라는 말을 한다. 좋은 일이 생기는 운수를 뜻한다. 개인의 재수를 신수라고 하는데 신수점은 운수를 점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재수가 좋다거나 재수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역학에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을 낮추어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건방지다'고 말하는데 건방도 주역에서 나온 말이다. 건방은 24방위의 하나로 정북쪽과 정서쪽 사이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의 방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건괘는 강건하고 양기가 가득해서 강한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주역의 건괘에서 건방지다는 말의 뜻이 유래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이렇게 역학은 생활 곳곳에서 공기처럼 함께 하고 유전자처럼 작용하고 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는 게 답답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할 때 팔자학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2022-09-14 06: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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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선 보인 민주 민생경제대책위..."윤 정부 감세 정책 옳지 않다"

첫선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올바른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대책위원장, 홍성국 대책위 간사,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 고통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초(超)대기업 감세 또는 주식 양도 소득세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대부분 면제받게 한다든지,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는 '초(超)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초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더해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재정 정책, 양극화 악화, 초부자감세 정책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서 한계에 몰린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부채탕감을 위한 사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사업 추진이 연기된 후에 현재까지 최종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부담에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 '빚 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서 현재 고금리를 반영하는 순간부터 세입자 부담이 배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맡은 홍성국 간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법에서 배울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간사는 "미국에서 배워야 될 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며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이란 비슷하다. 미국 부모들은 학자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주로) 갚아야 하는데 1인당 2만불까지 상환을 면제해서 2000만명이 전액 탕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겠다는 것인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린 18% 남짓밖에 안 된다"면서 "아마존이 3년간 평균 세전 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33조원인데, 아마존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효세율이 9%에 불과하다. 인플레법에 따르면 이제 아마존은 15%를 내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정부여당은 미국식 제도가 좋은 거라고 따라하는 성향이 많은데, 지금 정책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발언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경제위기가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야할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 과연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주를 규제한다는 관점을 바꿔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생 에너지 문제도 얼마까지 생산해야 한다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은 단순 감세와 증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가 무엇인가 보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런 질문보다 낡은 관념적인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낡은 시각에 젖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13 17:04: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