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지방병무청, 제38대 최규석 신임 청장 취임

최규석 제38대 부산지방병무청장이 지난 1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신임 청장은 2008년 병무청과 인연을 맺어 기획조정관실 근무를 시작으로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무청 현역입영과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규석 청장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2-09-14 14:56:36 이도식 기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부산테크노파크는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부산 지역의 재난안전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재난 상황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 기술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재난안전 기술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 R&D 기획 및 현장적용 실증 ▲지역 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고도화 지원 ▲기술 세미나 및 정보교류회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가 자문과 기술정보 제공으로 기술 파트너사(패밀리 기업) 육성, 공동 연구 개발(R&D) 기획 등을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지자체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파트너사를 육성하고, 부산 지역 스마트 재난안전 기술산업을 선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4 14:56:28 이도식 기자

창원문화재단 주최 창작오페라 'PC-701' 공연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창원한마음병원, 경남메세나협회, BNK경남은행이 후원하는 창작오페라 'PC-701'이 10월 8일 저녁 7시 진해야외공연장에서 첫 무대의 막을 올린다. 백두산함(PC-701, 1949년 10월 17일~1959년 7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후방교란을 위해 부산으로 침투,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타고 있던 북의 무장 수송선을 격침시켜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 백두산함은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해군 장병들, 홍은혜 여사를 중심으로 한 해군 부인회가 모은 성금으로 구매한 함정으로,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자 유일한 전투함이다. 2021년 6월 국가보훈처는 백두산함 PC-701을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창작오페라 PC-701는 창원특례시 출범과 해군 창설 77주년을 기념하고, 군항의 도시 진해에서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과 주변 인물들 그리고 백두산함 등 우리나라 해군의 대서사시를 노래한다. 작품 제목인 PC-701은 백두산함을 일컫는다. 이번 작품은 진해문화센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해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2021년부터 지역 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진해를 사랑하는 많은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해이야기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악가 정태성이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예술감독을 맡았다. 연출 김어진, 작곡 홍신주, 지휘 윤혁진, 안무 권미애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테너 박성규(손원일 역), 소프라노 강민성(홍은혜 역), 바리톤 박정민(손정도 역), 소프라노 오신영(유관순 역), 소프라노 김민지(김영희 역) 그리고 성우 겸 배우인 송준석이 해설을 맡아 극을 이끌고,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대구오페라콰이어 합창단이 함께한다.

2022-09-14 14:56:21 이도식 기자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시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금리상승기에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14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이번 접수 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4억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8월16일까지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대출을 위해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처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된다"며 "신청조건 및 가능한 날짜 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4:50:57 이승용 기자

더 빨라지는 친환경차 시대, 전기차 보급 이어 수소 시대도 성큼

반도체 공급난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기차 시장도 보급 확대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모처럼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 기지가 자리를 잡으면 보급형 시장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차세대 친환경차 전략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하반기 전기차만 10여종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공개됐던 기아 EV6 GT와 현대차 아이오닉6를 비롯해 폭스바겐 I.D4, 메르세데스-벤츠 EQE, BMW i7 등이 대기 중이다. 아우디가 Q4 e트론을 최근 출시했고, 쉐보레 볼트 EV와 EUV, 폴스타2 등 이미 출시됐던 모델도 모처럼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까지 누적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9744대에 달한다. 2달만에 상반기(6294대)판매량의 절반 가량이 더해졌다.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공급이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하면서 대기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된 것. 이에 따라 신차 출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내년에도 전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브랜드가 적극적이다. GM이 내년에 북미에 출시할 이쿼녹스 EV를 공개했고, 지프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첫 순수 전기차인 '어벤저'를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전동화 작업을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이 I.D 에어로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은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전기차 대중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 수준인 6000만원(5만달러) 안팎,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가격을 일반 내연기관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는 2025년부터 미국에 전기차 양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토요타도 2025년 양산을 목표로 7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폭스바겐과 GM이 이미 전기차 생산 기지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전기차 양산 계획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배터리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체들도 양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 조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변수가 생겼지만,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고성능 배터리 가격도 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GM이다. 일찌감치 '3만달러' 전략을 내놨고 볼트 EV와 EUV에 이어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쿼녹스 EV 등 대중적인 모델을 3만달러 수준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도 MEB 플랫폼을 활용해 I.D4를 시작으로 보급형 모델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도 2000만원대 전기차를 개발하며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대중화가 현실화하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화할 방안도 빠르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계가 전 모델을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포르쉐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연료 'e퓨얼'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생산 어려움 등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단기간에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유럽연합(EU)도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포스트 전기차'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때 전기차와 경쟁 구도를 이뤘던 수소차가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수소 저장과 생산등 난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면서 수소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현대차도 최근 열린 H2 MEET 2022에서 차세대 수소차를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생산 기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가격도 빠르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얼마나 공략하는지에 따라 시장 구도가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9-14 14:50:54 김재웅 기자

이준석, 與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법원이 14일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를 포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리는 지난 (1차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처분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소급된,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는 말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원이 앞서 내린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당시 비대위 출범에 있어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당헌 개정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에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2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2022-09-14 14:48:46 최영훈 기자

서울시, 17~18일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진행

서울시는 이달 17~18일 잠실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등 총 11개 경기장에서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8000명의 시민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9월17일 오전 10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회식 전 트로트 가수 '설하윤'과 스트릿댄스팀 '엠비크루'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본 행사에는 25개 자치구 선수단의 입장식과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개회식에 이어 잠실 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등 11개 경기장에서 23개의 종목별 경기가 진행된다. 동호인 종목은 생활체조,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를 포함 9개이고, 시민참여 종목은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윷놀이, 릴레이게임 등 14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9-14 14:48:22 김현정 기자

쌀값에 진심? 이재명, 최고위 돌발질문 "기재부 예산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참석한 의원들과 즉석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즉석 질문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축하,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정부 대비 촉구, 북한 핵 도발 중단 촉구 등을 말한 후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님, 쌀값이 심각하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데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고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으로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쌀이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최소한 10만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올해 햅쌀이 나와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격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무 시장 격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돌발질문은 이성만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의 발언 뒤에 한 번 더 나왔다. 이 대표는 "포항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 상황도 확인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울진 산불 사건의 구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적 있는데,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 여름인테 겨울용이 쌓여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확인해 달라. 또, 재난 의연금 모금한 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보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에 15만원 대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농가와 농민이 망하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기재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이에 "양곡관리기금이 있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약간의 의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가 추가로 10만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성환 의장은 "지금까지 시장격리는 저희(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을 시장 격리한 후 최저가로 매입하게 해서 농민 단체와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단기적 해소법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가 시장 격리할 필요가 있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부분, 쌀을 해외 원조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 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자동 시장 격리하는 것,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논을 매입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으로 나왔다. 그런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그래야 할 것 같다"면서 "제도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의지를 (민주당이)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끝냈다.

2022-09-14 14:45:50 박태홍 기자

2년 뒤 택배상자도 '일회용' 대신 '친환경 다회용'

오는 2024년부터 일회용 택배 상자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다회용 택배 상자를 제작, 세척·집하시설을 만드는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4년부터 다회용 상자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택배 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기업 5곳, 물류기업 3곳과 함께 다회용 택배 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각 유통사가 배송망으로 택배 상자를 회수해 다시 쓰고, 물류기업이 택배 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 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회용 대신 다회용 택배 상자로 교체시 1회당 평균 74%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도 다회용 택배 상자가 일회용에 비해 99% 줄었다. 다만, 평균 배송원가는 다회용 택배 상자가 4512원으로 일회용(4343원)보다 169원 높았다.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배송 비용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는 점에서는 124명(34.8%)만 동의했다. 다회용 택배 상자 미반납 방지를 위해 보증금 납부에도 120명(33.7%)만 찬성했다. 환경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커피전문점 컵, 음식점 배달용기 등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회용 택배 상자를 비롯한 유통포장 분야에서 일회용품 대체를 통해 폐기물을 감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14 14:4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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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14일 청년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