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투자자 신뢰 회복 과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