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적자폭 감소…일반정부 조세 수입↑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의 적자폭이 축소됐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총수입액이 조세 수입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58조4000억원 대비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 증가로 전년 대비 97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해 적자폭이 1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12.2% 늘었지만 총지출이 781조1000억원으로 6.4% 증가에 그쳤다. 한은은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보다 총수입(지방세 등)이 더 크게 늘어 흑자로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21조원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9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