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서민 위한 정책이지만 장기적 재원 마련 선행돼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유형 모기지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출 상품 중 하나다. 금리가 1~2%대로 낮으며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 공유형은 금리가 연 1.5%다.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은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엔 연 2%다. 둘 다 고정금리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2014년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추가 대출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원은 "공유형 모기지 등은 한시적인 제도로 주택구입 지원 기능이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주택가격 상승분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줘야 한다. 지난달 3000여 가구에 시범 시행됐다. 그러나 강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서민지원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지만 재원이 제한된 한시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주택기금에 재원을 의존하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단 얘기다. 강 연구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원조달 확대 등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 관리주체도 앞으로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