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부 핵심 주거정책, 업계·시장 '시큰둥'

신개념 임대주택 뉴스테이, 건설사 서로 눈치 보기 수익형공유형 모기지 출시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연초 내놓은 주택분야 핵심정책 '민간임대주택'과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도 하기 전 논란에 휩싸였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까지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업을 확정한 대림산업을 포함해 6~7개 대형건설사가 검토는 하고 있다지만 최대 관건인 수익성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특히 LH가 연내 착공 가능한 뉴스테이용 택지를 공개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연립부지가 많고 땅값도 예상보다 비싸 수익률 맞추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이 수익성까지 낮을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명문가 실리 모두 잃게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부가 건설사들의 향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앞당긴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돈도 안 된다면 굳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다 쓰는 것도 건설사들은 부정적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임대아파트에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 누가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 할 지가 문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대"라며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도 심한 상황에서 최소 70만~80만원에 이르는 월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임대아파트용 브랜드에 들어갈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출시키로 한 1%대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출가능 조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완화함으로써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수익을 은행과 나눠야 하는 상품의 구조상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관리팀 부장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상주택을 확대했는데, 해당 구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겠느냐"며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한 채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5:46:28 박선옥 기자

SK텔링크, 알뜰폰 이용자보호 결의대회 개최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대도시를 돌며 '알뜰폰 이용자보호 유통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기존 이동통신사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SK텔링크가 기획했다. SK텔링크는 현재 국내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SK텔링크는 이 행사를 통해 ▲ 유통망의 올바른 손님맞이 및 관리 방안 ▲ 알뜰폰 이용자 보호 업무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 함께 이용자 보호와 클린 마케팅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방지 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결의대회는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3일 대구, 4일 서울, 10일 대전, 11일 광주 등 전국 대도시 5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린다. SK텔링크 송재근 MVNO사업본부장은 "알뜰폰 시장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SK텔링크 및 협력사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용자 보호 및 소비자 혜택에 역점을 둔 질적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5-02-04 15:37:12 유선준 기자

하나·외환銀, 조기통합 '급제동'…"6월까지 합병 절차 중단"(종합)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2015-02-04 15:18:34 메트로신문 기자

경총 "최태원 이재현 회장,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그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해 2014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14조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한 최태원 회장, 문화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이재현 회장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내년 시행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로는 정년 60세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조세저항 없는 자연스러운 증세와 복지를 가능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경쟁국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 논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유리 지갑'인 직장가입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국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04 15:08:33 유선준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지난해 영업이익 4530억…22.6% 증가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 7조6886억원, 영업이익 4530억원, 당기순이익 24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6% 줄고, 영업이익은 22.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010억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사측은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DIBH)의 실적호조 및 물적분할로 인한 법인세효과로 영업실적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매출액 8조1541억원, 영업이익 5140억원의 실적을 자체 예상 전망치로 제시했다.

2015-02-04 15:06:47 이정필 기자

[공시] 노루페인트 지난해 영업익 271억…29.1%↑

노루페인트는 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71억원으로 전년보다 29.1%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59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순이익은 153억원으로 29.8% 늘었다.

2015-02-04 14:53:34 김민지 기자

[공시] 삼정펄프 작년 영업익 69억…48.1%↓

삼정펄프는 4일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69억원으로 전년보다 48.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454억원으로 0.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6억원으로 50.4% 줄었다.

2015-02-04 14:52:56 김민지 기자

광교·위례, 힐스테이트·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 마감

지난 2일과 3일 수도권 신도시 광교와 위례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광교'와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 총 172실 모집에 7만2639건이 몰리며 평균 4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접수 시스템을 통해 분양된 단지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 928가구 분양 때도 최고 1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오피스텔 최고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77㎡에서 나왔다. 30실 모집에 2만4014건의 신청으로 최고 800.4대 1을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4베이 판상형에 39㎡에 이르는 테라스가 적용된 게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장영우 분양소장은 "광교신도시 내 공급이 많았던 중대형 아파트와 원룸형 오피스텔 사이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위례신도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총 304실 모집에 5320명이 몰리면서 평균 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룸으로 이뤄진 2군(전용면적 28~39㎡)이 68실 모집에 1969명이 몰리며 평균 29대 1로 가장 높았고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3룸으로 이뤄진 3군(전용면적 47~59㎡)은 51실 모집에 946명이 청약신청을 해 평균 18.5대 1을 기록했다. 원룸형태로 구성된 1군(전용면적 19~25㎡)도 평균 13대 1을 보이는 등 전타입에 고르게 수요자들이 몰리며 모집 가구수를 모두 채웠다. 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들이 대부분 중대형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별도의 방이 딸려 있는 투룸과 쓰리룸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2015-02-04 14:51:45 김학철 기자

'몰트 맥주' 삼국지 후끈

새해에도 '몰트 맥주' 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존 몰트 맥주 시장을 이끌어 온 하이트진로에 롯데주류와 오비맥주가 가세하면서 몰트 맥주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몰트 맥주는 쌀·전분·밀을 넣지 않고 발아된 보리(맥아)만을 사용해 만들어 진하고 쌉쌀한 맛이 특징이다. 4일 하이트진로는 100% 보리맥주 '맥스'의 생맥주인 '맥스생(生)'의 지난해 판매량이 940만상자(1상자=500㎖*20병)로 2013년(733만 상자)보다 28.2% 늘었다고 밝혔다. 맥스생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맥스 판매량(1496만상자)도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2007년 10월 처음 선보인 맥스생은 맥스 판매량이 감소했던 2011∼2013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매년 7∼9%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맥스 전체 판매량에서 맥스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2.8%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앞으로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맥주로 국내 올 몰트 맥주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롯데주류의 '클라우드'는 출시 9개월만인 지난달 21일 1억병(330㎖) 판매를 돌파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20∼69세까지 성인 인구를 약 3000만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인당 3병씩마신 셈이다. 롯데주류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 충주공장의 연간생산량을 5만㎘에서 10만㎘로 늘리는 증설작업을 끝냈다. 4월에는 연간 50만㎘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2016년 말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맥주시장의 30%에 해당하는 60만㎘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롯데주류 측은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1월 '더 프리미엄 OB'를 내놓으면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를 추격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프리미엄 OB는 100% 독일 노블홉과 독일 황실 양조장 효모를 사용해 만든 정통 독일식 올 몰트 맥주"라며 "최상급 맥주임에도 카스·오비골든라거와 같은 '착한 가격'으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가격 경쟁력과 깊은 맛을 앞세워 3년 안에 1000만 상자를 판다는 목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몰트 맥주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2-04 14:41:47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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