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자체 규제개선 활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규제지도란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하고 순위와 등급을 매겨 색으로 표시한 지도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전국의 190개 지자체가 규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4월 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 개선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지역별로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기업환경기상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 친화성 지도에서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어났다. 부문별로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에서 규제가 심했던 지자체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 하위그룹 20곳도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지역의 기업환경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전국 300개 기업체 가운데 61.3%가 지자체의 기업환경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지자체 공무원 태도와 행정시스템, 규제개선 의지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한편, 대한상의는 전국규제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기업체감도 조사 표본수를 기존 60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수주·납품, 산업단지 조성·입주, 환경규제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10개 분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