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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완화해야"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부산 동래구)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와 환경영향, 세계 LPG 차량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는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으나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산업부는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휘발유, 경유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써 기재부도 일부 완화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면 폐지의 경우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님에도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료와의 세금 부과율 및 가격차이에 있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돼 있는 만큼 산업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 시장이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LPG 차량은 줄어들고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와 현재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당장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17:49:4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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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배임 피소(종합)

노조, "도성환, 2년간 1100억 수준 배임 행위, 조세포탈" 홈플러스, "법인세 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을 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사진)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홈플러스는 2013년 도 사장의 취임 전까지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에 매출액의 0.03% 수준인 30억~40억원을 라이선스 사용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 왔다. 하지만 도 사장이 취임한 후 2013년 8월 홈플러스는 테스코와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체결, 연간 500억~60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 변경된 로열티 지급비율은 매출액의 0.8%로 전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홈플러스는 2012년 테스코에 30억원을 로열티로 지불했다. 이후 2013년 616억원, 2014년 585억원을 주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홈플러스의 자산이 상당액 테스코로 넘어갔으며, 과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홈플러스의 과세대상법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테스코로부터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 재직했던 2010년 1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3.55%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인 AA-등급 회사의 평균 금리인 4.19%보다 0.64%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 사장의 취임한 후인 2013년 9월~12월 발행된 4차례의 홈플러스 회사채 금리는 3.65~3.66%로 2013년 AA-의 평균 금리인 3.26%보다 약 0.4%포인트가 높다. 회사채를 발행한 상대는 테스코의 금융계열사인 'Cheshunt Overseas LLP'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도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스무 배가 넘는 로열티가 테스코에 지급됐다. 2년 동안 1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은 "(도 사장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도 사장의 재취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배임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홈플러스가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꼬박꼬박 법인세를 내왔는데 어떤 근거로 조세포탈을 외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2015-09-10 17:08: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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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부평구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MOU 체결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인천시 부평구와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허현주 부평구 정부어린이집연합회장, 이숙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부평생명보험어린이집은 생명보험재단이 13번째로 건립하는 어린이집이다. 인천시 부평구가 제공한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79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이 건립될 부평구 청천동 지역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1%에 불과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구 도심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다. 유석쟁 전무는 "생명보험어린이집은 민·관 협력사업의 선진모델로써 보육환경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7년 삼성·교보·한화 등 19개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재단의 7대 목적사업의 하나로, 저출산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한 뒤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 모델이다.

2015-09-10 16:55:27 김보배 기자
저축은행 지정된 곳 외에는 '영업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는 점포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할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항샹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5-09-10 16:54:03 차기태 기자
8월 은행 가계대출 8조 가까이 증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잔액이 1320조원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을 합한 잔액은 13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 6월(8조1000억원) 증가폭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8조5000억원, 5월 7조3000억원, 6월 8조1000억원, 7월 7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달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8월까지의 증가액은 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중 증가액인 37조3000억원보다 벌써 10조원 가량 웃돈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내 주택을 거래하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600건으로 2006~2014년 8월중 평균 거래량인 4800건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한 45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 4월 8조, 5월 6조3000억, 6월 6조8000억, 7월 6조5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가계의 기타대출 잔액은 휴가철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한 15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도 크게 불어났다.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6조원 늘어난 714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대기업 대출은 16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49조1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늘어났다.

2015-09-10 16:53:1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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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오피스텔 수익률 기준금리 4배

2017년까지 추가 택지지구지정 안해…희소성 높아 일부 단지 1천만원 이상 프리미엄 형성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를 지속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기존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각각 5.49%, 5.99%, 6.98%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1.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다. 이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택지지구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높다. 지난 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172실 모집에 7만2639건이 접수돼 오피스텔 사상 최고인 4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분양한 '광교 아이파크'는 21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 역시 지난해 말 공급된 '위례 오벨리스크'가 평균 56.3대 1을 기록했고, 부천옥길지구에서는 '부천 옥길자이' 오피스텔이 계약 4일만에 완판됐다. 택지지구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웃돈도 붙었다. 지난해 광교에서 분양된 '광교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의 전용면적 31㎡는 1000만원의 프리미엄 붙어 거래되고 있다. 위례에 공급된'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24㎡도 1000만원 웃돈이 붙었다. 올 하반기에도 택지지구 내 막바지 오피스텔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신영은 이달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업무개발 3지구에 '광교 지웰홈스'를 공급한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84㎡ 196실 규모다. 인근에 위치한 광교테크노밸리로 통근이 수월하다. 도보거리에 새빛초교를 비롯해 상현중, 상현고가 위치해 있다. 같은 달 동아토건은 강릉 유천지구 C6-4블록에 '강릉 유천 올림피아'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20~39㎡ 총 274실 규모다. 강릉 IC가 약 10분대에 진입 가능하며, 오는 2017년에는 KTX강릉역도 들어선다. 강릉시청이 가깝고, 롯데주류 강릉공장 등의 업무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효성은 오는 10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에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를 분양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0~84㎡ 1420실로 구성됐다. 강동첨단산업단지, 유니온스퀘어(2016년 예정), 엔지니어링복합단지(2017년 완공예정)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들어선다. 올림픽대로와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선동IC와 미사IC, 강일IC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한강과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오는 11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 '동탄린스트라우스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332실로 구성된다. 태봉산이 단지와 맞붙어 있고, 왕배산도 가깝다.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지구 오피스텔의 경우 도로와 학교, 편의시설 등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인근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대부분 업무·산업단지와도 가까워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률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미룬 만큼 희소성도 높아져 당분간 택지지구내 오피스텔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09-10 16:52:2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