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의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성과는
임종룡의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성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월간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임 위원장은 3월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그동안 전국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해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수용률 45.8%)했다. 또 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블루시트)하는 방식을 신설했다.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보험료가 낮은 무해약 보험상품 확대, 모바일 단독카드 출시 허용,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등도 현장점검반의 성과다. 금융개혁 100일 설문조사 결과 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과 금융당국 간의 중간접점에서 금융개혁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직원을 현장메신저로 위촉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발굴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며 "현장메신저는 지난 2개월간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정식 위촉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자문단장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 금융개혁 지원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체계화·유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해결해가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줬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변화를 실감케 했다"며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개혁의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할 때 비로소 금융당국의 노력과 맞물려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 과제를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내년 1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