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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매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됐으며 총 2권, 510개 판례가 수록돼 있다. 불공정거래편에는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과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의 판례 등 총 294개 판례가 담겼다. 신규로 실린 주요 판례를 보면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을 신종 시세조종 수법으로 인정한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정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등이 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해 총 216개의 판례가 실렸다. 기업공시편에는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주주를 기재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4년 거짓기재로 판결한 사례도 수록됐다. 이번 판례집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배포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16-02-01 06:00: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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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캐딜락 ATS 강인함 속 반전매력…운전자 지시 즉각 반응

[YG의 카톡(Car Talk)] 캐딜락 ATS 강인함 속 반전매력…운전자 지시 즉각 반응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캐딜락 'ATS 2.0T'는 강인한 외모와 달리 반전 매력을 소유하고 있다. 외관은 캐딜락 특유의 남성적 디자인이 돋보이지만 실내 장치들은 운전자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응답한다.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범블비처럼 운전자와 교감한다는 느낌이 든다. 준중형 차량으로 BMW 3시리즈와 아우디A4, 벤츠 C-클래스 등 수입차 고급 세단 내부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우선 외관은 전면부 그릴과 범퍼의 공기 흡입구를 크고 넓게 재설계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전면 헤드라이트는 범퍼에서 보닛까지 이어져 젊음과 강인한 인상을 준다. 후면부의 트렁크 리드 상단에 이어진 LED보조 제동등과 테일램프 등도 그동안 캐딜락이 유지해온 디자인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엣지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V자 형태의 센터페시아에 캐딜락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큐'는 기존 차량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큐는 운전자가 원하는 드라이빙 환경을 설정하고, 직관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자기만의 독특한 드라이빙 스타일을 즐기는 운전자들이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 디스플레이와 조작 버튼은 전체적으로 터치 패널을 적용했다. 특히 시스템 컨트롤을 위해 터치하면 진동을 통해 즉각 반응해 마치 운전자의 지시를 감지했음을 보여준다. 또 대시보드 위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은 운전자 상태를 파악해 주행중 차선을 이탈할 경우 시트 진동을 통해 위험을 알려준다.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여의도-성남시 분당구청, 서울시내 일대 약 400㎞를 주행하며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민첩하고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하는 스포츠세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ATS는 최고출력 272마력의 놀라운 성능과 디자인으로 승화된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채택했다. ATS의 뛰어난 제품력은 각종 수상으로 이어져 '2013년 북미 올해의 차'를 비롯해 세계 유수 매체 및 기관들이 선정한 '올해의 차' 타이틀을 여러 번 거머쥔 바 있다. 설계 단계부터 그램(g) 단위까지 고려한 경량화 개발 과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차체 중량 대비 출력과 완벽에 가까운 전후 하중 배분을 실현했으며, 고성능 2.0L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해 272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한다. 정지상태에서시속 60마일(97㎞)까지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7초.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인상은 강렬했다. 안전성도 우수했다. 전후방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의 최신 능동 안전 기술을 기반으로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안전 경고 햅틱 시트, 차선 유지 기능 및 인텔리빔하이빔 컨트롤 등과 같은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 120㎞를 넘어 속도를 올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고속주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연비는 공인연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도심구간에서 공인 연비는 8.1㎞/L인데 실제 도심을 주행한 경과 7.9㎞/L를 기록했다. 가격은 럭셔리가 4450만원, 프리미엄이 5100만원, 4AWD가 5400만원이다.

2016-02-01 04:29: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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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깨울 혁신 기업가, 어디 없소?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1. SK그룹의 사회적기업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KAIST(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K가 학비전액을 지원한다.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세계 첫 풀타임 석사과정이다. ◆SK, 세계 첫 사회적기업가 MBA 개설 지난해 2월 졸업한 1기생 20명은 2013년 1월 입학해 2년 과정의 소셜벤처 창업 특과 MBA 과정을 마쳤다. 2014년 입학한 2기생 20명과 2015년 입학한 3기생 14명 등 34명은 사회적 기업 창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기생들은 사회적 기업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개설된 사회적기업가 MBA라는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성과도 높았다. 입학 전부터 창업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을 MBA 과정을 통해 보다 확장하거나, 혁신적 아이디어에 사회적 가치를 접목해 신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등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예술 콘텐츠 관련 사회적 기업 '위누'를 창업해 운영하다 입학한 허미호 대표는 2년의 MBA 과정 동안 오프라인 기반의 문화예술 전시·기획을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확장,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허 대표는 위누의 사업 확장 모델에 대한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SK행복나눔재단으로부터 임팩트 투자(사회영향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 'LIAF(리아프)'를 창업한 남슬기 대표는 가업이었던 원예사업을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치유와 결합한 체험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켰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사회적 기업 '모숨'을 창업한 김선혁 대표는 개별 농부가 작성하는 영농일지를 스토리텔링 형식의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산물 유통 모델을 만들었다. ◆"어렵고 힘들어야 혁신이고 블루오션이다" "어렵고 힘들어야 혁신이고, 블루오션이다. 젊은 세대의 창업 도전이 대한민국을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청년 사업가를 꿈꾸는 카이스트 MBA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최회장은 카이스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펀드를 만들어 사재 104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3월 3개의 사회적기업에 창업자금을 투자하고 현재 3개 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최회장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MBA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먹고 살아야 성공한다"고 강조한다. 창업을 성공의 길로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멀리하라고 주문한 것.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사회적기업가 이야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서 그는 "실패를 먹고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패가 두려워 점점 스케일을 줄이면 결국 성공할 수 없으니, 도전을 계속해야 하고, 실패 스토리가 쌓일수록 더 큰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스스로 실패를 이겨내고 도전을 더 크게 해야지 변화 주도자가 되고, 남들이 하는 방식은 쉬워 보여도 그건 레드오션이니, 결국 어렵고 힘든 곳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혁신해야 블루오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사회적기업가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때문에 뭘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 환경을 이용하면 사업이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는데, 이것이 대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적기업 창업은 헌신과 혁신의 자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와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디자인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2-01 03:00:0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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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구축 본격화…글로벌 시장서 '올 뉴 XC90'으로 검증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이윤모)가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올 뉴 XC90'와 '더 뉴 S90'으로 본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아주오토리움 일산전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볼보자동차그룹 수석부사장인 라스 다니엘손과 부사장 야리 코호넨이 2016년 비전을 발표했다. 프리미엄 자동차의 격전지인 한국에서 '스웨디시 럭셔리'를 모토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입지를 굳히고, 한국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라스 수석 부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이 신기술과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프리미엄 격전지로 부상한 한국이 볼보 미래 성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 방문은 2년 연속 높은 성장을 기록한 한국 시장에 대한 본사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볼보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올 뉴 XC90'을 출시하며 럭셔리 SUV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볼보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화제를 모은 볼보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더 뉴 S90'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사전 예약만 3만 대를 넘기며 화제가 됐던 '올 뉴 XC90'은 출시 7개월 만에 총 4만621대가 판매됐고, 주문 건수도 8만8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15년 12월 기준). 올 뉴 XC90의 성공에 힘입어 볼보자동차는 지난 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도(2014년도 46만5866대) 대비 8% 성장한 50만3127대를 판매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라스 다니엘손 수석 부사장은 XC90에 새롭게 선보인 SPA(Scalable Platform Architecture) 플랫폼과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 새로운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으로 높아진 볼보의 상품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XC90은 출시 이후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2016 북미 올해의 트럭' 등 세계 각국에서 총 50여 개가 넘는 상을 받았다. 라스 다니엘손 수석 부사장은 "XC90은 볼보를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한 상징적인 모델로,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도 사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올 한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스웨디시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한국에서 진정한 럭셔리 카 메이커로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분야 리더십도 강조했다. 볼보의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넘어, 도로 위 다양한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드라이브-미 프로젝트(스웨덴 교통국 및 교통관리공단과 협업해2017년에 스웨덴 일반 도로에서 100대의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하겠다고 한 볼보자동차의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성공에 바짝 다가서면서 볼보만의 기술력으로 확고한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해 새롭게 선보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인 'T8 트윈 엔진'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경쟁력도 그룹 차원의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볼보자동차는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를 향후 볼보 전체 판매량의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연내 총 3개의 전시장(서울 송파, 경기도 안양, 충남 천안)과 4개(서울 목동과 송파, 경기도 안양, 충남 천안)의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한다. 외적인 성장에 발맞춰 내실 다지기를 통해 고객 만족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시장에는 새로워진 볼보의 상징 모델인 '올 뉴 XC90'과 '더 뉴 S90'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XC90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접점의 마케팅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6-01-31 21:28: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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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본부장 강면욱 전 대표 유력

'자본시장 대통령', '500조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국민연금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18명의 후보 가운데 국민연금 차기 CIO로 유력한 강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1월 3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강 전 대표를 차기 CIO로 결정해 최종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CIO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해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조만간 신임 CIO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 전 대표은 2월 중 임명식을 하고 2년 임기에 들어간다. 임기 2년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공모 절차에 들어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는 18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차기 CIO 자리에는 막판에 강 전 대표 외에 권재완 AJ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동익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 정재호 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PE) 부문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강 전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대외 관계 조율이 원활한 사람이 차기 CIO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6-01-31 20:19:4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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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만큼 리콜…수입차냐 리콜차냐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이 해가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다. 한 때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30대 젊은 층들부터 50대 이상의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수입차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 증가추세에 비해 공급업체들의 서비스나 품질관리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입차 20만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연속으로 짚어본다. 수입차 시장은 첫 국내시장 진출 이후 10년만인 1996년 1만대 판매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년에는 10만대 벽을 깼다. 이후 2013년에는 15만대를, 2014년에는 19만대를 돌파하더니 2015년에는 20만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내 수입차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양적 팽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따라오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 자동차업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부담스러운 부품가격 및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리콜에 결함 등의 문제로 수입차 업체들과 소비자들 간의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수입차 등록대수 역대 최고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국내 판매는 24만3900대로 전년보다 무려 24.2% 증가했다. 강남 쏘나타로 군림하는 BMW 520d와 국민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티구안 등이 판매 성장을 이끌었다. 수입차들은 전반적으로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입차의 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0년 전인 2005년 연간 수입차 등록대수는 3만901대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6년 뒤인 2011년에는 10만5037대로 '10만대의 벽'을 깼다. 4년 만에 시장이 2배로 커진 셈이다. 이처럼 국내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브랜드마다 시장 공략을 위해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국산차·수입차 모두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 도입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수입차 증가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많이 팔린 만큼 논란도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MW 520d가 도로 위에서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폴크스바겐은 세계적인 스캔들로까지 번진 '디젤 게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운전자들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미국서 집단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서 수입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차량에 발생하는 잡음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0만 시대를 열자마자 리콜 댓수도 연간 20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리콜된 수입차는 418차종 23만7184대다. 이는 2014년 리콜 댓수 총 14만7178대에서 이미 42% 이상 늘어난 것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MW코리가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2위, 포드, 크라이슬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질적 성장은 제자리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서 20만시대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소비자에 대한 질적 개선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AS센터나 대응이 늘어난 물량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성능이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센터를 찾지만 이를 해결해줄 정비소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의 수리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AS 문제는 수입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비싼 수리비는 '보험사기'라는 또 다른 부작용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우디는 지난해 서비스센터 15곳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딜러사 폐업으로 인해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었다. 각각 8곳, 11곳, 10곳을 목표로 내세웠던 폴크스바겐, 벤츠, BMW의 '약속'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입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방에서는 서비스센터를 찾기 힘들 정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할 숙제는 서비스센터 확충"이라며 "전국적으로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서비스센터가 늘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한순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1-31 20:18: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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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지갑 열어라"…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2월 1일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공항과 일부 편의점에서 시행 중인 세금 환급보다 더욱 편리해진 제도로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사후면세제도(Tax refund)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 대기 시간도 길어 출국시간에 쫓겨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관광객들이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서 1일부터 시작한 후 향후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1일부터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로수길, 코엑스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남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를 설치해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환경을 구현했다. 2월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의 자주 찾는 점포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중에서는 롯데마트가 가장 먼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다. 오는 5일부터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계산대마다 여권 인식기가 설치되며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세금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2월 7일~13일) 기간 동안 유커(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감안해 본격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5일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 4월 말까지 전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재철 롯데마트 재무부문장은 "즉시 환급제의 도입으로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점 확대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1-31 20:00:48 김성현 기자
국가채무, 5일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에서 2004년 22.4%, 2009년 30.1%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01-31 19:58: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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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베트남 몰리는 이유 있었네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최근 베트남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으로 주요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롯데, CJ, SK 등 여타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 지리적 위치 등을 이점으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광주사업장의 3개 냉장고 생산라인 중 김치냉장고를 주로 생산하는 1개 라인을 연내에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국내 김치냉장고 수요는 나머지 2개 일반냉장고 생산라인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다.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호찌민 동부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소비자가전(CE) 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다. 1차 투자 규모는 5억6000만 달러(6130억원), 2020년까지 14억 달러(1조5300억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베트남 복합단지는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난 소비자 가전의 중·장기 수요를 맞추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 북부 박닝성과 타이응웬성에서 휴대전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 휴대전화의 약 40% 물량이 베트남에서 생산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로 자리잡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베트남 북부 박닝성에 생산시설을 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주변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으로 옮겨져 수출상품으로 재탄생한다. LG전자도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 하이퐁 지역에 40만㎡ 규모의 복합공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5억1000만 달러, 2023년까지 9억9000만 달러 등 총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곳에 완성되면 기존 베트남 내수공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흥이옌(TV·휴대폰)과 하이퐁(세탁기·청소기·에어컨) 생산공장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금호·포스코·SK 등도 베트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 호치민시 빈증성에 베트남 최초의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33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6월 베트남 남부 바리어붕따우성 푸미2공단에 포스코 SS 비나 철근·형강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연산 100만t 규모로 형간 및 철근 등을 생산할 수 있다. SK C&C는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동남아 고속도로 ITS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업체에게 법인세 면제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첨단기술업체에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생산인력의 나이가 젊다는 것도 장점이다. 베트남 인구 9000만명 중 30세 이하 인구가 절반 이상이다. 인건비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내수 시장도 매력적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33달러까지 이르렀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6.13%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로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가능성을 보고 일찍 감치 투자를 늘리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 2011년 베트남에 100호점을 오픈한 이래 2014년 8월 200호점 돌파, 2014년 말에는 현지 최초 가맹 1호점 매장을 유치했다. 롯데마트는 11호점을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시네마는 지난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해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CJ는 CJ푸드빌의 베이커리 사업부문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베트남 시장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인건비는 중국 등 경쟁국보다 낮은 데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많아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비증설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며 "베트남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후 1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한국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01-31 19:57:01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