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중장기 전략 필요, 과제는?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전기과잉의 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과 정부의 민간발전사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력난 이후 정부의 자체 설비와 민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 허용으로 발전설비가 급증하면서 최근까지 전력공급 능력과 공급예비율은 확대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2015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측은 미래 전기차 등 전기수요를 감안하면 최근 상황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당장 민간발전사의 수익악화와 누진세 인하 등 해결과제는 시급한 형국이다. ◆선진국은 발전설비 줄인다는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목표 설비예비율을 22%로 정했다. 이는 전력수요를 초과한 시설 목표치로, 설비오류와 이상기온 등을 고려한 7% 가량의 오차율이 포함됐다. 하지만 22%의 설비예비율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비예비율은 현재 15% 안팎에서 평균 25% 이상으로 점차 높아진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설비예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20%에서 2024년 15% 이하로 줄어든다. 유럽도 지난 2014년 21.7%에서 오는 2025년 15.1%로 떨어진다. 지나치게 높은 설비예비율은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인 원전 2기 확대 이슈도 여전히 도마에 올라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를 전력산업의 위기로 보고,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의원들과 교수들은 하나같이 전력설비 과잉을 우려하며 관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LNG 발전사들의 경영위기가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신규발전소 진입 제한과 원전 준공시기 조정, 그리고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특히 민간발전사 존립을 결정할 합리적인 용량요금(CP) 문제도 거론됐다. ◆누진세 부담 덜고 가정용 전기 수요 늘려야 전력과잉을 우려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수요예측, 그리고 가정용 전기수요와 민간발전사 판로 확대 등을 해결할 과제로 지적한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수요분과를 담당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교수)은 15일 "전력 수요 예상은 지난해 초 전력거래소 주도로 추정했고, 이후 급격히 안정화를 보이면서 예상 대비 절반 가량만 증가했다"며 "경기불황과 에너지 효율 얘기가 많아 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과잉설비 우려와 민간발전사들의 경영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민간발전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했지만, 수요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다는 게 이유다. 유승훈 교수는 "산업용 전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용 수요의 경우 우리는 OECD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상황은 이렇지만, 6단계 전기 누진제가 부담이 돼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12배 비싼 전기 누진세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 교수의 판단이다. 유 교수는 또 "정부는 신규 원전 확장을 계획했지만, 지역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반대로 원전을 못 짓게 되면 나중에 수급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가스발전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가스발전기가 놀고 있는데,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스 발전을 절반가량 줄인다고 계획했다"며 "가스발전은 유연탄발전 대비 친환경적인 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련 업계의 이목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