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산업구조조정 앞서 추진한 선진국, 성공과 실패 교훈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동차 등 주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선진국 가운데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엔 '노사'가 있었다. 임금 삭감, 초과수당 양보, 파업 자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협력해 원만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독일 폭스바겐, 스페인 르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반면 구조조정 반대, 장기파업, 희망퇴직 반대 등 노사 갈등으로 치닫은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 호주에 공장을 둔 GM홀덴·포드·도요타는 구조조정에 실패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조선, 해운 등 주요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들 선진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조조정 관련 해외 노사협력 사례' 자료에서 기업 회생이라는 공통의 목표의식을 갖고 상호 양보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국 GM은 2007년 당시 387억 달러(약 4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이듬해에는 일본 도요타에 세계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러다 2009년에는 파산신청을 했다. GM은 금융위기 전 시간당 임금이 70.51달러로 미국내 제조업 평균 임금(29.82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경쟁사인 도요타도 47.6달러였다. 파산 위기에 처한 GM 노사는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정리해고 대신 상생을 택했다. 노조는 신입사원의 임금을 기존직원의 절반 정도인 시간당 14달러 선으로 낮추는 '이중임금제'를 수용했다. 또 해고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뱅크제' 폐지, 생계비 보조 중단도 수용했다. 더불어 향후 6년간(2009~2015) 파업을 자제할 것도 약속했다. 사측도 동참했다. 해외 아웃소싱을 유예하고 경영 정상화시엔 해고자 우선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약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도 약속했다. 그 결과 GM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2013년 말에는 구제 금융을 졸업했다. 작년에는 전 세계에 984만대를 판매,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독일 폭스바겐의 상생도 좋은 예다.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급감하며 1993년 당시 19억4000만 마르크(약 1조 3270억원)의 적자가 났다. 그러다 1995년에 근로자의 30%인 3만13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머리를 맞댄 노사는 협의 끝에 해고 대신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근로시간을 20%(주당 36시간→28.8시간) 줄이고, 임금도 3단계로 줄였다. 1997년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했다. 2004년에는 3년간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사측은 10만명이 넘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또한 해외공장 대신 자국 내 하노버와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증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결국 폭스바겐은 재기에 성공했다. 2004년 전 세계 판매대수가 510만대(세계 4위)에서 2015년엔 993만대로 늘었다.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은 달랐다.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PSA는 금융위기로 스페인 등이 경기침체에 빠지자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했다.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PSA에 자국내 공장폐쇄 유예를 조건으로 30억 유로(약 4조원)의 돈을 저리로 융자했다. 그래도 판매량은 더 악화됐다. 결국 사측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노조와 정부가 또 막았다. 2013년에는 사측이 임금동결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반대하며 4달간 장기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PSA는 2014년에 오네공장을 폐쇄했고, 작년까지 총 1만1200명을 줄였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조선, 해운 등 어려운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조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면서 "회사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노사 간 상호 양보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