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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5월 1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중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을 암시하면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어 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신규 분양을 연기하던 주택업계가 최근 성공사례가 이어지면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 연구개발(R& D) 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SK실트론과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ESG 비즈니스 선도와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 LG전자가 항균과 수용성으로 친환경 기능을 갖춘 유리 파우더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화를 본격화한다. ▲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엠브레인'을 아동 심리 상담에 활용한다. 디자인과 착용감을 개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 상담을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리상태를 측정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알뜰폰 시장 경쟁이 뜨겁다. 알뜰폰 시장의 메인 사업자 중 1곳인 토스모바일이 '0원 요금제' 경쟁에 뛰어드는 등 신규 사업자도 알뜰폰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ㅊ다. 알뜰폰 업체들도 50GB 이상 5G 중간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고기와 설탕 가격도 올라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설탕·밀가루 주요 공급 업체들은 거래처를 상대로 10% 가량 추가 인상을 통보했다. ▲ 편의점 업계가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서비스 확장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음료품 판매 외에도 카달로그 쇼핑, 전시예술 티켓 예매, 온라인 쇼핑 결제, 세금반환 등 서비스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사회> ▲치솟는 '외식 물가' 및 '밥상 물가'가 이른바 만성화하는 무역적자에 더해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보이던 소비심리를 되레 위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충북 청주 한우농장 등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이 첫 발생 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긴급 백신 접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수학능력시험(수능) 특정 과목 응시 조건을 풀지 않는 등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부족했던 대학들이 국고 사업 평가에서 감점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등 16곳의 국고 사업비가 삭감됐다. '우수' 대학은 17개교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번에 올리는 방안 대신 150원씩 두번에 나눠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에는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전형에서 수능 성적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18 07:00: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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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마음과 운명

한국불교계의 전통은 육조 혜능대사의 제자들이 법통을 이뤄 임제종의 선수행이 확연하게 전승되어왔다. 특히 조사선, 화두선으로 이어지는 수행가풍은'불입문자'(不立文字)라 하여 책도 보지 말고 오로지 화두참선 하는 것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는 종지를 이어왔으나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른지라 출가수행자는 모르겠으나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이 일반 생활 속에서 체득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 불교가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즉설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5부 니까야경전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나오자 마치 목마른 이가 물을 만난 듯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감동이 물결치는 것이다. 물론 대승불교권인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니까야경전의 한문 번역본인 아함경이 소개되어 왔지만 부처님의 원음가르침보다는 그 가르침을 응용한 반야부 경전이나 화엄경 60부 또는 80부 그리고 법화경이 더 우위를 차지해온 것도 사실이어서 어찌 보면 뿌리와 반석보다는 지붕과 서까래를 먼저 배우고 강조하는 느낌이기는 했다.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도 수승하지만 실생활에서도 인간의 심리와 심리구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동양적사고의 집결체이자 응용서라고 보는 것이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다. 우주의 생성원리와 순환 변화하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의 지수화풍적 물질현상뿐만 아니라 정신작용에까지 확장하여 응용한 것이고 실제 해와 달과 바람 물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고 시들어가는 이치와 기본요소를 십간십이지로 나누고 또 이것을 음과 양으로 구별하여 상호작용하는 이치를 인간의 삶에 확장 응용한 것인데 이처럼 잘 들어맞는 원리를 다른 데서는 찾아보지를 못하겠다.

2023-05-18 04:00: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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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05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05월 18일 목요일 [쥐띠] 36년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온다. 48년 대인관계에 주의. 60년 운이 약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72년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84년 가정사라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일 듯. [소띠] 37년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기 오니 반갑다. 49년 뒤늦게 이직이 웬 말인가. 61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73년 오후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85년 친구 만나 돈 자랑 하지 않도록. [호랑이띠] 38년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 덜 슬프다. 50년 꿈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62년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74년 계산에 차이가 있다. 86년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한다. [토끼띠] 39년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51년 문서운이 길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63년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75년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히. 87년 인색하다가 인심 잃고 대화가 단절된다. [용띠] 40년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다. 52년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64년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76년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차후 나도 베풀도록. 88년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가 달라진다. [뱀띠] 41년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들통 나서 모두 잃게 된다. 53년 생각만큼 진전이 있다. 65년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력이 인다. 77년 승진의 기쁨이 있다. 89년 오전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오후 여유 있을 때 베풀어라. [말띠] 42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라. 54년 작은 고민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66년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 없으니 중이 떠나라. 78년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90년 여우의 꼬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양띠] 43년 근거 없는 구설이니 모임은 다음날로. 55년 삶의 질은 예습에서 결정되니 노력하라. 67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79년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 하에 실행. 91년 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 나이 들면 슬픔만 남는다. [원숭이띠] 44년 잘못된 투자로 외화내빈 되지 않도록. 56년 조상님의 기운으로 삶의 질이 평온해진다. 68년 인생은 언제나 늦는 것이 아니다. 80년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92년 먼 곳의 인연이 오나 만나지 못한다. [닭띠] 45년 오래전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57년 목표 지점에 가야 할 길이 멀다. 69년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81년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93년 돈 달라는 형제로 고민이 많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개띠] 46년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58년 구정이 엊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70년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82년 용띠와 만나서 남의 험담 하지마라. 94년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돼지띠] 47년 복삼재처럼 내 뜻대로 풀려간다. 59년 사돈에게 예의를 지켜서 신뢰를 얻는다. 71년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직이 강화된다. 83년 모임의 다른 이성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95년 봄날에 꽃이 피듯 행운이 기다린다.

2023-05-18 04:00: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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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캐나다, 오랜 우방이자 혈맹"…트뤼도 "우리의 결의 다지는 것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이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점을 다시 국민들께 알려지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고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65분 동안 이뤄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님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후 1년 만에 마드리드와 오타와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캐나다를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총리께서 방한하셨는데, 이번 방한이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우방이자 혈맹"이라며 "우리 국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2만7000여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전통적 우방 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오타와에서 우리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을 선언했고 국제질서, 안보, 경제와 혁신, 기후변화, 그리고 문화 분야의 5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과로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했으며, 오늘 회담 직후 핵심광물 협력 MOU와 청년교류 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뤼도 총리님과 지난 60년간 이루어낸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보다 평화롭고,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정의로운 세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회담을 한 게 1년 만에 벌써 세 번째"라며 "지난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전 세계의 많은 도전과제를 생각할 때 정말 가히 놀랄 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우호 관계를 반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극복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과거에 이룬 업적에 대해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큰 도전과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북태평양의 우방국으로서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한국과 캐나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9:0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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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정상회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터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2023-05-17 18:4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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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2만원 시대...줄인상 외식물가에 가계 지갑 닫는다

치솟는 '외식 물가' 및 '밥상 물가'가 이른바 만성화하는 무역적자에 더해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보이던 소비심리를 되레 위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부진한 수출에 더해 내수마저 계속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다면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식재료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에 따라 외식 물가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가격이 7000원,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선을 넘보고 있다. 짜장면 1인분은 불과 한 달 새 115원 오른 6915원으로 집계됐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삼겹살 200g(1인분) 가격이 1만9236월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1.4% 상승한 수치다. 닭고기 값도 부쩍 올라 지난해 4월 1만4500원이던 삼계탕이 올 4월엔 1만6346원으로 12% 이상 올랐다.오는 7월11일부터 시작하는 삼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드치킨 또한 마찬가지로 밥상물가에 큰 위협 요인이다. 김치찌개 백반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고, 김밥(7.4%), 비빔밥(6.9%), 칼국수(6.5%) 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물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밥상에 오르는 육류, 생선, 채소 값 모두 상승세의 연속이다. '외식 물가와 밥상 물가' 둘 다 단번에 잡기 위한 특단의 처방으로 한국은행발 '금리 인상' 카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파적 기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한 직후의 일이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상 카드는 요원한 일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줄곧 이어온 금리인상 기조를 이젠 종료할 시점을 찾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줄곧 '금리 인하론'을 꺼내들었던 기획재정부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뛰는데 금리 인하를 주창할 순 없는 노릇이다.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무역수지 적자가 쌓일뿐더러 물가 고공행진으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6% 달성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감내해야할 부분으로 본다"며 정책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2023-05-17 17:5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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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민간투자 촉진"

디스플레이 후발주자 맹렬 추격...추 부총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디스플레이 세부 지원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산물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중점 부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식량자원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여 지속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다. 수출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곧 내놓을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웃도는 상황에 수출가격 경쟁력은 이미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수출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중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되며 '부담금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7:5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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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와덴해 3국과 갯벌보전 협력 강화 MOU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와덴해 3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과 지속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다시 새롭게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와덴해는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3개국에 인접한 북해 해역으로 지난 2009년에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갯벌면적은 7500㎢에 이르며, 3개국이 갯벌 보존을 위해 공동 관리해 연간 최대 10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이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람사르총회 중 와덴해 측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경험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이끌어냈으며, 2009년 3월 와덴해 3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갱신 체결에 따라 양측은 세계유산인 갯벌과 관련된 공동과학조사, 교육·학술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계의 복원력 강화, 갯벌의 해양쓰레기 오염 저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마련 등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또 양측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업무계획(2023-2027 Work Plan)을 수립하고, 공동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와덴해 3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갯벌 보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계속 널리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7 17:32:5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