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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추진...주식선물·옵션 정기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위클리옵션 상장 등의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의 선정·제외 제도를 개선해 '2023년 주식선물·옵션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정기변경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선정 요건을 시장별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코스닥 글로벌 지수의 구성종목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변경으로 주식선물 25개와 주식옵션 5개가 기초주권으로 추가 선정되고, 주식선물 8개가 기초주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만기인 코스피200위클리옵션도 추가 상장한다.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월요일이 휴장일인 경우 위클리옵션 만기는 다음 거래일로 순연된다. 주가지수·주식 선물스프레드에 대한 협의대량거래도 허용한다. 투자자의 롤오버(만기가 임박한 선물계약을 만기가 긴 선물계약으로 교체하는 거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대상 상품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식선물 스프레드 등이다. 가격범위, 신청시간, 신청수량 등은 결제월물과 동일하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으로 대표지수의 구성종목이 적시에 주식선물·옵션으로 상장(연 2회)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기회 제공할 것"이라며 "월요일 위클리옵션으로는 해외증시 영향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헤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가지수·주식선물의 스프레드 종목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허용을 통해 만기 도래 시 원활한 롤오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선 사항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내달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개정예고해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5 16:49: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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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한국 최저임금 상위권"....근로자 측 "실질임금 줄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용자 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은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했다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2001년 2천10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다"며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 최저임금이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는 비교 수치를 냈다. 이어 "특히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와의 격차가 27.2%포인트(p)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수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올초 OECD에서 한국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비교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였다"며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올해 심의에선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국은행이 낸 '2022년 기업경영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작년 이자보상배율이 100%(1배) 미만인 기업, 다시말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 못하는 기업이 35%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지급 건수도 증가한 상태"라며 "1∼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3만9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급액이 4천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할 정도로 폐업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최저임금위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사용자 측에 주문했다.

2023-06-15 16:4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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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中 경기 둔화에 하락…2608.54 마감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 소식에 하락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4포인트(-0.40%) 내린 2608.54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234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647억원, 기관은 186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0.55%), 보험업(0.13%), 기계(0.08%)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비금속광물(-1.34%), 건설업(-1.24%), 의약품(-1.04%) 등이 크게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44개, 하락 종목은 630개, 보합 종목은 5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네이버(0.65%), LG화학(0.42%), SK하이닉스(0.17%), 삼성전자(우)(0.17%)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기아(-0.84%), 삼성바이오로직스(-0.77%), LG에너지솔루션(-0.68%)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차익거래에 나서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며 "특히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약 2300억원 이상이 출회하며 지수 상승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1포인트(0.71%) 상승한 878.04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387억원, 외국인이 202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홀로 126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4.61%), 반도체(3.71%), IT H/W(2.35%) 등이 올랐고, 음식료담배(-2.22%), 디지털(-1.90%), 통신서비스(-1.10%)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17개, 하락 종목은 864개, 보합 종목은 8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6.45%), 셀트리온제약(1.98%), 에코프로비엠(1.77%) 등이 상승했고, 카카오게임즈(-2.05%), 펄어비스(-1.92%), HLB(-0.89%)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연구원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기관이 약 15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해 지수 상승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0원 오른 1280.5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15 16:48: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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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역대 최대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주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 훈련인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국 측에서는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대와 71개 부대 2500여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포병·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연합·합동 격멸훈련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국 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군 주요인사 및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15 16:37: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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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2경4000조 돌파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경4548조원으로 전년(1경8146조원)보다 6403조원(35.3%) 증가했다. 이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헤지 수요 증가로 이자율스왑, 통화선도 거래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자율스와프는 이자율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명목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도는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실제 이자율 스왑은 3063조원, 통화선도는 2833조원 늘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1경2210조원으로 전년 말(1경1305조원)보다 905조원(8.0%) 늘었다. 기초자산별로는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1경7030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은 지난해보다 3254조원(23.6%) 증가했다. 같은기간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이자율 장외파생상품은 3089조원(75%) 늘어 7206조원을 기록했다. 거래잔액은 7556조원이다. 주식 관련 장외상품 거래 규모는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9.8%(19조원) 증가했고, 거래 잔액은 9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4%(22조원) 증가했다.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48조2000억원으로전년 대비 167.8%(30조200억원)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8134조원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5040조원, 20.5%), 신탁(1167조원, 4.8%)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 규모는 39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87조6000억원)보다 105조5000억원(36.7%) 증가했다. 이 중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18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3%증가했다. 이자율 및 상품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거래 상대방을 보면 외국 은행·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회사가 44%를 차지했다. 이는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통화 및 이자율 관련 거래가 외국은행 등 외국 금융회사와 외은 지점을 통해 많이 발생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은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이자율스왑, 통화선도 거래금액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2: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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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식

캠코는 노후 국유재산 건물의 성공적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해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캠코 공공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오장석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리모델링 빌딩은 2020년 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노후 국유재산 건물 중 하나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뜻한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오장석 캠코 상임이사는 "캠코는 지난 대구 동인동 빌딩에 이어 이번 대전 선화동 빌딩까지 노후 국유재산 건물을 탈바꿈해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저활용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49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1조4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47건을 진행 중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2: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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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감독 강화 "최대 4600시간 소요"

올해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 2400~4600시간의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추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 부채로 인식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회의실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증매뉴얼 전면개편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기준으로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가정과 책임준비금,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등에 관한 새 메뉴얼을 약 140여 페이지에 달한다. 표준검증시간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2400시간(자산 1조원 이하)~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검증 작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한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한국보험계리사회가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관인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0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됐지만, 회계-계리법인 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1: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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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뭇매' 은행, 이자이익·성과급 등 공개

앞으로 은행의 이자이익과 성과급 등 각종 경영 실적 지표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투자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은행 경영현황을 파악해 은행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유가증권·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의 자산운용과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과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선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초안에는 영업손익 달성률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 재원과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기순이익 부문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되는 규모와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토록 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은행권은 이 현황보고서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지난해 보고서를 시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이자장사·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며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더 쉽고 더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공시함으로써 성과급과 배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1: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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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재계 우려…"산업 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의 판결을 내놓자 경영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5일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 파업 참여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업 참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별로 판단해 손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반대로 장기파업한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노조가 33억1140만원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연손해금을 더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3-06-15 16:31:0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