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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취임 1년 '기회수도 경기도 초석' 다져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 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2023-06-30 15:35: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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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 특화 사업 성료

창원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영양 특화 사업인 '모두 함께 3Go·어린이 식생활 3대 과제 실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등록 어린이 급식소에서 3대 과제(3Go - 손은 씻Go, 영양은 채우Go, 식판은 비우Go) 중 하나 이상 과제를 선택해 어린이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숏폼)으로 제작한 뒤 센터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78개소 234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3대 과제(식사 전 손 씻기, 편식 감소, 잔반 감소) 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 발육을 돕고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여 급식소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한 주스와 건강 위해가능 영양 성분이 적고, 칼슘 함량이 높은 빵을 선물로 제공했다. 문혜경 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창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해준 어린이 급식소 원장님과 교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개인 위생을 비롯해 편식 감소, 잔반 감소 등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창원시의 경우 창원대(창원시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 위탁을 받아 2011년 3월 개소한 이래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한 현장 맞춤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06-30 15:35: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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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 '조례' 바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30 15:35: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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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적격심사

영양군의회(의장 김석현)는 지난 6월 29일(목) 특별위원회실에서 공무 국외출장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 국외 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엄격히 심사했다. 군의원 7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단은 훗카이도 유바리시를 방문하여 자치단체 파산 이후 극복과정과 함께 관계 인구 창출 사업의 성공사례와 카미시호로정의 고향납세 제도를 연구·분석하여 영양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발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선진 사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자치·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댄다. 김석현 의장은"지방소멸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유효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외 선진 사례와 정책을 연구·분석하여 영양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6-30 15:35:1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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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하반기 민생안정 추가대책 본격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하반기 1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의 국가적 경제난에 더해 SK하이닉스의 실적부진과 건설인력 감소로 연쇄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위한 특별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김경희 시장은 지난 28일 민선8기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경제·소상공인 지원(소비진작) ▲지역상권 활성화 등 2개 분야이며 각종 공공·민간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측면 지원하는 방침이다. 우선, 이천시는 서민가계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7월부터 지역화폐 충전인센티브를 현행 6%에서 10%로 높이고, 추석과 연말에 소비지원금을 풀어 이천사랑지역화폐 20만 원을 사용하면 25%인 5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8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추가로 약 2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특례보증 수수료와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요상권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공연을 아미상권까지 확대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돕는다. 또한, 이천도자마켓과 중소기업제품 상생마켓을 개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관고/장호원 전통시장과 사기막골, 예스파크상점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상권을 지역의 대표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미상권 일대에 반도체 특화거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주요상권이 위치한 동지역 5개 노선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아미상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각종 도로와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 SOC 사업과 대흥지구 등 민간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신속한 인허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추경 소요예산은 약 105억 원이며, 지역상권 SOC사업은 593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한다. 예산은 7월중 이천시의회와 민생예산 추가편성을 논의하고 7월과 9월 임시회를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추경 예산에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우리시는 올해 초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12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하반기에도 민생안정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30 15:35: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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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성남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진행된 6개 시·군과의 공개심사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발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성남시의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 2월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생들의 졸업(수료)을 두 달여 앞두고 원장 또는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12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재원생이 졸업하는 2월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교사의 정년퇴직이 2월인 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 통합(단계적 유보 통합) 등을 변경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정년퇴직 시기를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로 바꿨다. 해당 개정 지침은 전국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적용·확산 중이다. 성남시가 추진 성공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받는 성과급은 어린이집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투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30 15:35: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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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 선정. 8억6천만원 확보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14개 시·도 55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을 포함해 총 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스마트 행복 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용 스마트 스튜디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관내 경로당에 여가활동 지원용 화상회의와 작은목욕탕 등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주요 서비스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성과를 분석 후 관련 계획에도 반영시킬 예정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게 되는 특별교부세 8억6000만원에 군비 2억5000만원을 더해 총 11억1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창군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30 15:34:55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