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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에 "법무부 장관 열심히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총선 출마설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물으면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르지 않다"며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안 했던 이유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50년대, 60년대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전수조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옛날처럼 엑셀 작업이 돼있는 게 아니다. 고어체이고 한자로 돼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며 "늦을 수밖에 없지만 제주4·3 직권재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합동수행단에서 직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23-07-14 15:29: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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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국제자매도시 미국 피닉스시에 '시민 교류' 제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를 방문한 미국 피닉스시 대표단에 "양 도시의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피닉스시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피닉스시는 국제자매도시들과 시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와 피닉스시 시민들도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교류'를 제안하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에 피닉스시 방문단을 초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피닉스시와 수원시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많고. 4대 스포츠 구단을 보유하는 등 닮은 점이 많은 도시"라며 "서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케이트 가에고(Kate Gallego) 피닉스시장은 "수원시와 피닉스시의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해 배우길 바란다"며 "프로스포츠 구단의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닉스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많은데,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양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애리조나주의 기업들이 수원을 통해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기업들이 애리조나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피닉스시는 2021년 10월 피닉스시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닉스시는 수원시의 18번째 국제자매·우호도시이자 북미지역 첫 자매도시가 됐다. 케이트 가에고 시장을 비롯한 피닉스시 대표단은 자매결연 후 처음으로 수원시를 방문했다. 12일 한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13일 '생태교통 수원 2013' 현장과, 수원시립미술관을 방문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을 예방했다. 14일에는 수원박물관, 영흥수목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을 시찰했다. 15일 일월수목원, 수원월드컵경기장, 화성행궁, 팔달문 전통시장 등을 시찰한 후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피닉스시는 자매결연 후 피닉스대표단이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에 방문하고(2022년), 수원시 대표단이 피닉스시를 초청방문(2023년 5월)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피닉스 청소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 애리조나주립대-아주대 로스쿨 교류, 시민 간 화상언어 교류, '수원-피닉스 교류협회' 등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3-07-14 15:29: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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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2주 연속 보합…재건축은 0.02%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2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지난주와 비교해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은 0.02% 올라 2022년 7월(0.03%)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상승 지역이 지난주 한 곳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총 7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북(-0.07%) ▲노원(-0.03%) ▲관악(-0.02%) ▲도봉(-0.02%) ▲양천(-0.02%)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 1기 신도시인 ▲일산(-0.09%) ▲산본(-0.05%)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2기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경기·인천은 이번 주 0.01% 떨어졌다. 지역별로 ▲오산(-0.07%) ▲의왕(-0.03%) ▲하남(-0.03%) ▲인천(-0.02%) ▲남양주(-0.02%) 등이 떨어졌지만 ▲시흥(0.02%) ▲용인(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 중심으로는 가격 회복이 빠른 편이다. 서울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신도시가 0.02%, 경기·인천은 0.01% 내렸다.

2023-07-14 15:29: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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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 정유정 첫 재판 "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지난 5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정유정은 법정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공소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전 10시40분께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유정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동그란 검은색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했다. 정유정은 주로 머리를 푹 숙인 채로 바닥을 응시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은 공판 준비를 위한 절차이고, 사건 심리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두로라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이후 정유정은 10분 간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옆구리 등 온몸을 약 110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 처리되도록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유정은 범행 도중 옷에 피가 많이 묻자 피해자 집에 있는 옷을 절도해 입고 나가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 측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유정에게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정유정은 마이크를 대고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정유정 측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판사가 읽을 것을 의심하면서 썼던데 판사는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서 (반성문 등) 낼 것이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354호 법정으로 지정하고, 정유정 측 변호인에게 성장과정과 범행 이전 상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장을 나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2023-07-14 15:29: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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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硏,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발표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은주)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마련한 '2023 전남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이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전남 청소년 정책 제안마당은 교육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공공선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 영역은 ▲ 교과학습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 인권 ▲ 안전 ▲ 학생복지 ▲ 학교공간 구성 ▲ 교육정책 ▲ 여가와 놀이 등이며 '전남형 학생중심 수업' '기후환경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생자치회' '문학연계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교사 인권 향상 방안'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7월 13일(목)에는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늘의 상상! 함께 여는 내일의 비상'이라는 주제의 '2023. 전남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제안자(팀)에게는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정책제안을 발표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친구들과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교육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오늘 교육정책 제안의 기회가 내일을 여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제안된 내용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남교육 대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15:29:0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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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사용 문제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수준에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공포감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젝파)가 현재 일상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수준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거부감은 남아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981년 1일섭취허용량(ADI)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 ADI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으로 나타낸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젝파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젝파,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아스파탐의 ADI를 1㎏당 40㎎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 섭취허용량은 2.4g에 해당한다. 또 체중 30㎏어린이의 ADI는 1.2g이다. 그렇다면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루 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 60㎏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탁주(아스파탐 72.7㎎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인의 경우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ADI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조사 결과 아스파탐의 평균 섭취량은 AD)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식품 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내 기준을 고려하면 현재 일상에서 아스파탐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다이어트 콜라 한 캔을 마실 경우 일일섭취허용량에 50분의1 정도"라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스파탐의 인체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도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4 15:28: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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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업계 "시장 분위기 보고 아스파탐 대체 여부 결정"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막걸리 업계도 시장 변화를 살펴보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막걸리 업계는 식약처의 아스파탐 허용 발표에 안도하면서도 국민 불안이 높은 만큼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그간 관심이 모아졌던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현행 수준인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JECFA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해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로 낮은 수준이다. 먹걸리 업계는 식약처의 아스파탐 허용 발표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막걸리 제조사들은 그동안 제품의 변질을 막고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을 소량 사용해 왔다. 국내 주요 막걸리 업계 중 서울장수와 지평주조, 국순당 등이 단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소량 사용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서울장수는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지평주조는 지평생쌀막걸리, 지평생밀막걸리 2종에, 국순당은 생막걸리, 대박 막걸리 2종에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함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식품의약국(FDA) 기준, 1병 당 1일 섭취 허용량의 2~3%정도인 0.0016% 가량 들어있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막걸리 업계와 공동 대응 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지만 국내 식약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다른 인공감미료로 선제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당장 대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순당 관계자는 "1일 섭취 허용량 수치 자체가 변동이 있던 것은 아니라 당장 바꾸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순당의 경우 이미 아스파탐을 쓰지 않고 있는 막걸리도 있고, 레시피 연구도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평주조 관계자는 "식약처 공식 입장 발표에 따라 변화하는 업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업계는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에 영업등록된 막걸리업체 752곳 중 92%가량은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식약처가 아스파탐을 사용해도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막걸리 제조사들이 급박하게 대체제를 찾지 않아도 돼 안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막걸리 제조사들은 보통 3년치 사용 분인 20만~30만장의 라벨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아스파탐을 인공감미료에서 제외했다면 이를 변경하는 데만 1000만원 가량 들고, 레시피를 바꾸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그동안 식약처의 허용 기준 안에서 아스파탐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혼란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도 펩시콜라 제로슈거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은 이날 글로벌 본사 한국펩시콜라 측으로부터 "아스파탐은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아스파탐을 다른 대체제로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은 한국펩시콜라로부터 원액을 공급 받아 보틀링 하고 있다. 한국펩시콜라는 롯데칠성 측에 "WHO와 FAO 산하단체인 JECFA, 미국 FDA, 유럽 식품안전청(EFSA) 등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식품안전 기관 및 협회가 아스파탐은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 첨가물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 왔으며 이번 JECFA 발표를 토대로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제품의 맛과 품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3-07-14 15:28: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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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 중단…"시장 교란, 좌시 않을 것"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용적률을 부풀린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다"며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다. 그간 미흡한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신통기획이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3구역의 설계공모에 참여한 희림과 나우동인건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두 사무소가 서울시의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을 부풀린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했다는 이유에서다. 희림 측은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에서 법적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 넘은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희림은 제로에너지 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이 들어있지 않는 설계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시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기준상 (희림의 설계안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15일로 예정돼있었으나 이번 공모 중단 명령으로 업체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14 15:28:2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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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울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4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현대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라하신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직후 사내 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오후 4시25분경 구급대와 경찰, 외부 의료기관이 도착해 재해자를 구조했다"며 "울산대병원으로 후속했지만 재해자는 병원 도착 직후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이어 "노조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노안실장을 현장에 급파해 16시 16분 장비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카파엔진공장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했다"며 "현장 보존과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장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과 과실 유무를 따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9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엔진공장 내 열처리 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4 15:28:07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