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금감원, 금투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같은 비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집중 감독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했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먼저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 채결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가공 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더불어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나 투자예정 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얻은 뒤,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나 투자예정 기업에 선행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8 15:37:18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부산도시공사, 시민단체 제안 의견 실천 추진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현업에 적용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 공사는 임직원 30여명과 부산 YWCA,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부산,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범시민협의회 등 부산 지역 5개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도시공사 발전 방향과 미래 역할'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 시민 복지 향상, 기후 위기 시대 선진적 도시 모델 발굴 등 9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에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혁신단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센텀2지구 토양환경영향 평가 시에는 관련 시민단체의 현장 확인 및 자문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책 요청에 따라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및 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30호를 확보해 긴급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내 15분 힐링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도 확대해 나간다. 기후 위기 시대의 선진적인 도시 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관련 각종 자문 활동·특강·견학·해양도시 관련 연구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선제적 역량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참여 방안을 꾸준히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부산 지역 시민단체 대표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 공사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해 시민단체 제안 사항 관련 공사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 시간을 진행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공사 ESG 경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8 15:37:18 김영찬 기자
기사사진
진주 중안동 공영주차타워 착공… 원도심 주차난 해결

진주시는 진주경찰서, 진주우체국,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교육지원청 등 주차 밀집 지역인 중안동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20일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들어가 올 8월 말까지 철거가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중안동 공영주차타워는 원도심의 만성적 주차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 공공행정기관 방문자들의 주차 편의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선 7기 조규일 시장의 공약 사업인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 올 4월 민영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달 제안 공모로 진행된 '진주시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심사 결과, 최종 당선자로 코어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코어건축사사무소의 계획안은 인근 옛 배영초등학교 등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조형성 있는 주차장을 제시하고 공용 공간과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내부 보행 동선 계획, 추락 방지 시설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점 등이 우수하다는 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선작에 설계권을 부여해 올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안 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4단, 연면적 5500㎡, 주차면 220면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공중화장실, 카페 등 주차장 이용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다.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차 공간 제공이 아닌, 도시 미관 증진은 물론 도시공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7일 철거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철거 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에 노력해 달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15:37:09 김영찬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 ·지방세 75억 추징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 9,2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가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 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을 추징했다. 피상속인 E는 2015년 10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 전 2015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2015년 12월 잔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매수인 F로 이전됐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들에게 취득세 등 9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8 15:36:5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정보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대상자 1천 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719명,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191명, 지체·뇌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3명 등 총 2,943명이 신청했다. 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기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천 명을 선정했다. 기기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용 244대, 청각·언어 장애용 745대, 지체·뇌병변 장애용 11대다. 선정 결과는 19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21일부터 31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도는 기기 보급 취소자와 개인부담금 미납자 발생 및 잔여 예산 소요를 위해 8월~9월 보급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750명에게 보급할 계획이었으며, 추가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최종 806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학습에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18 15:36:5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목포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안전 교육 실시

목포시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시 공익형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1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안전 교육 및 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해 이뤄졌으며, 안전과 직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시는 지난 3월 참여자들에게 배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워크북을 주된 내용으로, 폭염 시 활동 요령과 전반적인 활동 내용 안내,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혹서기 대비 안전 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일자리 분위기 조성과 노인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참여자는 "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만한 안전 교육과 인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유익한 교육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3월부터 8개 수행기관에서 3,806명의 참여자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07-18 15:36:27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이천시,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지역 도의원, 시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요 정책사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시·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내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하반기 민생안정 추가대책 등 제3회 추경예산안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추진계획 ▲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시는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위한 특별 지원계획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설명하고 시·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도의원들 역시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계획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희 시장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오늘 시도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지역경제 상황을 비롯해 우리시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어느때 보다 시 행정부와의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8 15:36:2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액 소폭 증가

글로벌 주요 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과 상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 영향으로 조기상환 규모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상환액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원)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말 잔액은 98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말(102조2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ELS 발행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19.4%)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6조5000억원(62.9%) 줄었다. 직전 분기 대비발행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직전 분기에 연말 퇴직연금 편입 ELS 차환 수요가 집중됐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7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감소했으나, 그 비중은 74.1%로 1.2%포인트(p) 늘었다. 종목·혼합형 ELS 발행액은 2조6000억원(비중 25.9%)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7000억원 감소하고, 비중도 1.2%p 줄었다. 기초자산별 발행 규모로 따지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럽 유로스톡스(EuroStoxx)50, 코스피200 ,닛케이225 순이다. 각각 발행액은 6조3000억원, 5조7000억원, 3조9000억원, 1조8000억원이다. ELS 상환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8000억원)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직전 분기(21조3000억원) 대비로는 9조1000억원(42.8%) 줄었다. 퇴직연금에 편입된 원금지급형 ELS 만기상환이 연말에 집중되면서다. 파생상품연계증권(DLS·DLB 포함) 발행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7000억원(108.3%)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30.2%)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쿠폰금리 상승 및 증권사 자금조달 수요 등에 따라 원금지급형 DLS 발행이 확대된 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DLS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가 4조1000억원, 신용이 1조원, 원자재 400억원 등이다. 1분기 DLS 상환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원(1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DLS 발행 잔액은 31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4%) 줄었다. 한편, 1분기 ELS 투자수익률은 연 7.2%로 전년 동기 대비 3.5%p 증가하고, DLS 투자수익률은 연 2.2%로 같은 기간 0.7%p 늘었다. 고금리 기조 및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쿠폰금리가 개선되며 투자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1분기 중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5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4억원늘었다.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헤지자산인 채권 등에서 운용이익(4조9000억원) 발생한 것에 주로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지수의 회복세 등으로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신규 낙인 발생 규모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향후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홍콩H지수 및 낙인 발생 관련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8 15:36:1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주민 생활 혁신 사례 사업 ‘3년 연속 선정’

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약산 천동마을 회전 교차로' 사업이 선정됐다.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 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2021년 '지역 소상공인 희망 대출', 2022년 '도심 속 한 평 정원', 올해는 '약산 천동마을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 사업 선정으로 3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약산 천동마을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 사업 구간은 금일읍, 생일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27호선의 길목으로 평소 대형 활어차 및 소형 화물차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야간 운행 시 회전교차로의 인지가 어렵고 미관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LED 유도등 설치로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회전교차로 내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전국의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8 15:36:07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부산항만공사, 지역 공동체와 ‘폐자원 없는 부산항’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전반에 자원 순환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동안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BPA 본사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여객 시설에서 버려지는 PET병을 재활용해 안전 조끼와 이불을 만들어 항만 근로자 및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폐자원 순환사업이다. PET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면 1톤당 온실가스 2390kgCO2를 감축할 수 있다. BPA는 지역 사회 및 부산항 여객선사 등 민간 기업들과 협업해 2021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BPA 사옥 및 여객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PET는 연간 3톤(2022년)에 이른다. 이전에는 PET병의 이물질 등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것이 많아 유상으로 폐기 처리했다. BPA는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해소했다. 폐PET병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뚜껑과 라벨,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부산 동구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친환경 항만을 구현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산항 자원 순환 체계를 부두 운영사 등 민간으로 확산해 항만 근로자의 폐자원 활용 인식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5:35:55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