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 4 이통사에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않겠다" 방침에 제 4 이통사 물 건너가나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를 연내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4 이통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사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 4 이통사에 도전할 것을 권고한 기업들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4 이통사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미래모바일은 제 4 이통사가 되면 정부에서 할당해준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신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 "현재까지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미래모바일의 중저대역 이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결국 제 4 이통사 도전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제 4 이통사 선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걸었다. 주파수 할당 대가로 최저 경쟁 가격을 74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기지국 구축 의무도 6000대로 줄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낙찰가는 2072억원과 사업자당 1만 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왔는데,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전국과 비교해 2~45% 수준으로 저렴하다. 제주권이 2%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강원도가 6%, 충청권·대경권·호남권이 각각 11%, 수도권은 45%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 4 이통사가 부담할 초기 납부 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1차 납부금은 할당대가의 10%만 내고 납부금을 늘려 2차는 15%, 3차는 20%, 4차는 25%, 5차는 30%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시장에서 제 4 이통사 도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감안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관련업체들은 제 4 이통사가 되면 28㎓ 대역 주파수 외에도 2.3㎓ 대역의 주파수가 할당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2.3㎓ 대역은 과거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하다 재할당을 포기한 주파수로 현재는 비어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망 구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때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통 3사가 28㎓ 대역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 하고 중저대역에 대한 망 구축에만 집중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녕 제 4 이통사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를 바라는 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8㎓ 대역 주파수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제 4 이통사를 희망한 기업들이 도전을 포기할 수 있다"며 "28㎓ 대역 주파수 공급 만으로 제 4 이통사에 도전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이에 대해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이 진정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의 주파수 없이 이통 3사 조차 포기한 28㎓ 대역 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는 수익 모델이 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28㎓ 기지국만 구축하다 고사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사에 사업을 매각하거나 헐값으로 제공하며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이통 3사의 통신 과점 체제만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모바일은 제 4 이통사로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2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 확보를 통한 자체 조달 8000억원, 정부가 신 사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정책 금융 4000어권, 통신장비 회사들로부터 조달을 목표로 하는 1조원 가량 투자금을 통해 전체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제 4 이통사 도전을 포기할 수 있고, 설령 지원한다 해도 정식 사업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 4 이통사에 세종텔레콤이나 한국모바일인터넷 등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재무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미래모바일이 제 4 이통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쿠팡·KB국민은행·토스 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등과 사전 접촉해 제 4 이통사 참여 검토를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도 네이버·카카오와 롯데, 신세계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들 기업은 "제 4 이통사 시장 진출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5개 체제로 구성됐지만 2개 사업자가 고전하면서 3개 사업자로 조정이 됐다. 정부는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할당해주겠다고 했는데 제4 이통사에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지 의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수조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제 4 이통사에 지원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중저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반값 수준의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제 4 이통사의 요금은 알뜰폰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해야지만 가입자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장에 진입해도 통신 3사와 경쟁하기 보다 알뜰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 불가 정책으로 제 4 이통사에는 결국 아무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물 건너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