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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화성시, 당정협의회 개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은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다.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센터 신설 ▲화성시 관내 국민임대 아파트 공실화 대책 마련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화성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예술인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칠승 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며, 특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GTX-C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최근 집중 호우로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명근 시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 여러분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당과 소통하겠다"며,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19 16:23: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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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계약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19일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유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계약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인천교육청 산하 계약업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 내용은 ▲최근 지방계약법규 개정 사항 안내 ▲계약업무 유의 사항 ▲지역업체 우선구매 안내 ▲공공구매제도 안내 ▲학교장터(S2B) 활용 안내 ▲시설 공사 발주 시 유의 사항 ▲감사사례 등이다. 이외 장애인생산품 등 공공 구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적극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계약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에서 지급까지' 계약업무 절차별 서류를 표준화하여 안내하면서 부당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쉽고 일관성있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는 청렴 표준공고문을 보급해 입찰 시 과도한 제한 등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임차, 현장학습, 급식 식재료 구매 등 학교에서 자주 하는 계약 사례별 구비서류도 추가 표준화해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업체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실천하겠다"며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구매와 지역업체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6:23: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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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등 15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1개사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킨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등 11개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중 2개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해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중 한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6:2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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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페이 수수료는 '0원'…"유료화 대신 상생 선택"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를 결정했으며, 국내 카드사들과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들과 세부 계약 기간,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15년 국내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앱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을 맺고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양측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의 국내 결제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3월부터 현대카드가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자 카드업계는 술렁였다. 이에따라 카드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애플페이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카드업계를 긴장하게 만든 것이다. 삼성페이 수수료가 생길 경우 카드 업체들은 연 700억~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액도 나왔으며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게되면 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사라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 페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카드사들과 지속 상생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최고의 삼성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6:16: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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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VIP 티타임…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운영에 결정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챙길 것"

지난 1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기관장과 증권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성료했다.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자산관리 전략을 다룬 만큼 고령층이 다수 참석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위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경록 전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대표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자산관리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VIP 티타임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감사과정에 민원 제기 재고할 것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감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가지 검사 이슈들이 있는데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밝히되 혹여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다수의 국면을 고려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나 이슈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회사의 운영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증권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금감원의 결론이 100% 수긍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되짚었다.

2023-07-19 16:16: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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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실시

한국거래소는 학계 및 금융업계의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논문)를 선정해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그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에는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9편 이내(지정과제 2편 이내 포함)로 지원대상을 선정 후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만 원 연구비 지원(지정과제 편당 2000만 원, 자유과제 편당 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논문상은 제출된 논문(지정과제 제외)에 대해 3편을 선정해 최우수상 1000만 원, 우수상 7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응모 자격은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교수, 연구원 등), 금융업계 종사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타 금융 전문가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논문은 ▲거래소가 정한 시한까지 문서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거래소의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작성되었음을 명기할 것 (거래소 이외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사사 불가) ▲거래소가 정한 학술지에 최종 기한까지 논문게재 또는 게재 확정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분야는 거래소가 제시하는 지정과제 및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로서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과제(지정과제 2편 이내 포함 총 9편 이내로, 8월 18일까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홈페이지 통해 응모하면 된다. 연구주제 및 방법의 현실성, 독창성, 중요성, 활용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볼 예정이다. 선정 통보는 9월 22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9 16:13: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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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국, 재정지출 줄여 물가 둔화 이뤘다"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을 만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을 나뉘어 논의가 이뤄졌다.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여전히 물가안정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또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둔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 협력에 한국이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냈다.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는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관해서도 신속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G20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과 세계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2023-07-19 16:1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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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업계, 휴가철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일부 소모품 무상지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하계 휴가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2023년 하계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하계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은 국내 5개 제작사(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가 모두 참여하여 실시한다. 현대차는 1269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주)는 18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66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실시하며, 쿠폰을 다운로드(소진시까지)하여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직영 서비스센터, KG모빌리티는 1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42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후 필요한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그 자리에서 무상지원을 해 준다. 또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한다.

2023-07-19 16:12: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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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日 오염수 방류' 이슈에도 비행기 잘 난다

항공업계가 엔데믹 속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비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반일 감정을 끌어올려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9년 '노재팬' 이슈가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너도나도 일본으로…비상(飛上)하는 日 노선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노선 이용객 수가 김포∼제주 왕복 노선 이용객 수를 4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선이 2개월 연속 국제선 여객 실적 1~3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게다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 수요까지 증가해 일본 노선은 그야말로 항공사 '효자 노선'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올 6월 한일 간 여객 수는 152만2391명으로 엔데믹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올해 ▲4월 133만4519명 ▲5월 147만8645명의 여객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6월 국내 공항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국제선 노선은 30만4900여명을 기록한 인천~간사이 노선이다. 그 뒤를 이은 노선은 인천~도쿄 나리타와 인천~후쿠오카 노선으로 각각 29만7100여명, 22만2800여명이 하늘 길에 올랐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여객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일본 노선 수요 증가 요인으로 역대급 엔저 현상 지속과 저비용항공사(LCC)들을 필두로 한 공격적인 증편을 꼽았다. 여기에 거리까지 가까운 여행지라 길게 휴가를 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일본이 안성맞춤이라는 평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을이 되어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LCC 관계자는 "일본 노선 만큼은 엔저가 유지된다면 '비수기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전망"이라며 "'늦캉스(늦게 떠나는 여름휴가)도 이미 매진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감정 오를까?…"가능성 낮아" 이러한 훈풍 속에서도 항공업계는 '반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행 여객수가 급감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 방류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 말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항공업계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예전과 같은 '노재팬'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에 오염수 방류 건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승객들은 없고 더군다나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인지라 일본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노선 외에도 다각도로 국제선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경우는 베이징·홍콩·마카오 노선에 신규 취항 및 재운항을 시작하며 중화권 노선 증편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오는 7월25일부터 제주~마카오, 8월2일부터 제주~베이징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9월1일부터 인천~홍콩 노선을 재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07-19 16:12:1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