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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주택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조건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진행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07-26 13:52: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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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환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내달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13:51: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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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공사 합동 시설 현장투어 실시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25일 시-공사 합동 시설 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투어는 시흥시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장 등)과 공사 경영시설본부(경영전략실장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그린센터(소각장), 정왕평생학습관, ABC행복학습타운, 시흥시체육관, 월곶역사체육시설, 월곶도시개발사업 부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현황 및 예산 관련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화 시설 개선공사, ▲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 현장 근무환경 개선, ▲ 시-공사 협력 강화방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투어는 시-공사 합동으로 진행되어 개선이 필요한 노후화 시설 방문, 이용고객의 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공사 현장 방문 등 예산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동선 사장은 "시흥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시흥시 및 유관기관들과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시민의 기업으로 지속성장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13:51: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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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거창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부터 '거창군 물류단지 조성 물류예측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물류단지 현황, 정책, 물류기업 입주 의향 조사, 물동량 타당성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거창군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달빛고속철도, 울산-함양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연계하는 물류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디지털 물류 도입에 대한 발전 전략도 논의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물류산 업의 첨단화, 디지털화, 자동화, 무인화는 정부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용역보고회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용역은 인구소멸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1단계 '거창군 물류단지 조성 물류예측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단계 용역을 통해 사업 입지 선정과 사업 실행 전략 수립으로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에 더 힘을 실을 계획이다.

2023-07-26 13:51: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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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스택’으로 친환경 온도제어·복사냉각 기술 상용화

부산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이길주 교수팀과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김영재 박사팀의 공동 연구로 이전에 연구됐던 복사냉각 구조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현실적으로 상용 가능한 복사냉각 패널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사냉각' 기술은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 없이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 기술의 하나다. 낮 시간 동안 강한 열원인 태양 복사 에너지 파장의 반사율을 높여 태양열 흡수를 줄이고, 대기의 창 파장 영역에서 방사율을 높여 저온(~ 3K)의 우주 공간으로 물체의 복사열 방출을 극대화해 복사냉각을 구현할 수 있다. 대기의 창(atmospheric window)은 대기 투과율이 높게 나타나는 파장 영역으로, 대략 8~13 μm에 해당한다. 기존에 제시된 복사냉각 구조물은 공정 과정이 복잡하거나 공정 과정에서 크기 변화가 발생해 비효율적이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다공성 산화알루미늄층 사이에 붕규산염 유리층을 끼워 넣은 샌드위치 형태의 '세라믹 스택(stack) '구조에 열을 가함으로써 다공성 층의 빈 공간들로 유리 입자를 침투시켜 각 층을 결속시켰다. 세라믹(ceramic)은 열과 냉각 등으로 굳어진 고체 무기물로 규산염, 알루미나, 산화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제작된 패널은 물리적 강도가 높아지고, 공정 과정에서의 크기 변화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패널 기준 양쪽 영역 사이의 단열력이 개선돼 더 효율적인 복사냉각이 가능하며, 태양광이 강한 파장 영역에서의 반사율 또한 높아져 복사냉각을 위한 광학적 특성이 개선된다. 각 단일층은 테이프 캐스팅(tape casting) 공정으로 제작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복사냉각 패널의 패턴화를 통해 유리창에 적용할 경우 높은 가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사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현실적 환경에서의 먼지·강수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샘플에 대해 반사율, 열 전도성 등의 변화가 적음을 확인해 연구 실용성을 더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대 전자공학과 이길주 교수팀과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영재 박사 연구팀, 한국과학기술원 정현덕(교신저자)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저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7월 23 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한국연구재단(NRF)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산업통상자원부(MOTIE)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 전자공학과 김민성 석사생,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수 박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성진 박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2023-07-26 13:51: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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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관내 거주 19~34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인 이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 사기로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단,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을 신고한 신혼부부는 연 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방문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시 사회적경제과(광명시창업지원센터 3층)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다.

2023-07-26 13:50: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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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피해 中企·소상공인등 1500곳 '육박'…지원 '총력'

중기부, 6월24일부터 집계 결과 총 1462곳 '피해 신고' 이달 13일부터 피해 집중…소상공인 많고 시장은 일부 중기부 장·차관등 현장으로…중기중앙회, 지원책 시행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가가 현재까지 1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 오기웅 차관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연일 피해 현장을 방문, 애로를 듣고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받은 피해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총 146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1285곳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도 142곳에 달했다. 4개의 전통시장에서 35개 점포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13일부터는 1219곳의 피해 신고가 집중됐다. 소상공인 1046곳, 중소기업 138곳, 전통시장 35곳이다. 이는 중기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접수와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으로부터 받아 집계한 것이다. 중기부 비상재난담당관실 채왕식 과장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이달 13일부터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피해는 원부자재 침수 등이 대부분이었고 물이 빠지면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다행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해의 경우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통시장에서 배수로 사전 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결과 올해엔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적극 찾아다니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자신도 지난 21일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한데 이어 이날 오후엔 충남 공주에 있는 서경테크칼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서경테크칼은 지난 19일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옹벽이 붕괴해 주사기 제조용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 현재 복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전북 완주에 있는 중소기업 '(유)블루진'을 찾은 오기웅 차관은 오는 28일에도 충북 청주에 있는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나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부금납부 유예와 무이자대출 등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원 내용은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선 부금납부를 6개월간 늦춰주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도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는 10월19일까지 지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기업들은 고객센터(1666-9988)나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01), 경북지역본부(054-654-2225), 전북지역본부(063-214-6606)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26 13:50: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