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고수익 미끼' 자동차 대출 사기 주의보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B씨가 시키는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히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비록 그것이 사기로 밝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만일 자동차 금융 사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30 15:01:19 구남영 기자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강필여회장,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강필여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일상 속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강필여 회장은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도 군민들과 더욱 소통해 마약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필여 회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조철로 영덕군 대한노인회회장, 신정희 영덕군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2023-07-30 14:58:08 김종설 기자

대구 달서구, 주차질서 현장체험단 운영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학생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2023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중·고등학생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을 운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운영은 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개선과 특히 미래 운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주차 질서의 중요성이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은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기본소양교육과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 견학 및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동승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현실태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반드시 비워두어야 할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기회로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30 14:57:57 김종설 기자

대구 동구, 제3회 동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오는 8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3회 동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동구네 놀러가자!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스탬프 투어는 동구투어 20개소(팔공산권 5개, 불로·봉무·도평권 5개, 금호강·신암·신천권 5개, 안심권 5개)와 호국투어 5개소 등 총 25개소다. 투어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다운받은 후 '대구광역시 동구' 투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투어 장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통해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동구투어 10개소 이상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에게 동구투어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호국투어 5개소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는 선물신청을 통해 호국투어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동구주민은 투어참여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물은 받을 수 없다. 선물세트는 각 투어별 300명 선착순으로 1인 1회만 지급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해 동구의 관광지와 호국보훈여행지를 더 많은 분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7-30 14:57:46 김종설 기자

野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與 "법치 파괴 행위" 맹공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에서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것은,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 방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맞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 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김 전 회장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 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친윤-법조 카르텔' 운운하고 나섰지만,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대책위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실명까지 공개한 점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했다"며 지적한 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이 아닌가.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에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4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해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뒷돈을 건네려 한 범죄 의혹"이라고 규정한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에 전력을 다하는 민주당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2023-07-30 14:52:16 최영훈 기자

美 은행 연쇄도산에 '은행 자기자본비율 16% 상향' 논의

미국 금융당국이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16%까지 끌어 올린다. 지난 3월 미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줄줄이 중견은행 3곳이 문을 닫았다. 이들 은행들이 예금인출→자산매각→은행수익성 악화→예금인출이라는 수순을 겪은 만큼 유동자산 비중을 늘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30일 CNBC에 따르면 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강화하는 자본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안은 국제 표준인 바젤Ⅲ의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법이다. 다만 바젤Ⅲ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탓에 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8조1900억원) 이상인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요건 충족을 위해 자기자본을 약 16% 늘려야 한다. 8대 은행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자본을 19% 늘려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산이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인 은행들은 약 5%의 자본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 미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상과 재택근무 증가로 올해 3월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하락했다. 지난 6월 연준이 실시한 2023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살펴보면 23개 대형은행은 2024년말까지 상업용 부동산이 40% 하락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비율(Tier1) 평균 유지비율이 10.5%로 규제기준(4.5%)을 상회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형은행들의 사무실 및 도심 상가부동산 대출은 약 20%만 보유한 상태라는 것. 나머지는 그외 소형은행이 가지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기준 미국 소형은행과 대형은행의 자산구성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형은행은 6%인 반면 소형은행은 30%에 달한다. 지급준비금 규모도 대형은행은 12%, 소형은행은 7%다. 소형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발생한 예금인출→자산매각→은행수익성악화→예금인출의 악순환고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별 자산구성에 따라 위험가중 자본비율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산이 7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은 14.2%, 자산이 500억달러~7500억달러인 은행은 12.6%, 자산이 500억달러 이하인 은행은 15.3%이다. 외려 75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자산이 500억달러 이하인 은행보다 500~7500억달러인 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확률이 높다. SVB의 지난해말 총자산은 2090억원이었다. ◆ 韓, 해외부동산투자 '상업용' 70%이상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지주의 경우 자기자본비율(Tier1)은 2020년 11.93%에서 12.75%로 늘었다. 국내은행도 같은 기간 12.45%에서 2023년 3월 12.88%로 올랐다. 다만, 상업용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부실위험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지역별로 투자 업종 편차가 있지만 약 70% 이상이 업무용 빌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로 피해가 큰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 등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현저히 높아 공실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74조1282억원으로 2014년 말(7조3251억 원)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약 70%가 오피스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방동권 신한금융지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지난 27일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해외부동산 투자금액은 4조원 정도, 고정이하여신은 1000억원 정도"라며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 후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30 14:47:13 나유리 기자

유통업계, 디지털 네이티브 공략 …모바일 앱·콘텐츠로 브랜드 경험 차별화

유통업계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MZ세대가 열광하는 콘텐츠 시장의 무게 중심이 유튜브로 이동하면서 젊은 소비자들과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인기 채널과의 협업과 자체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 '스벅TV'를 운영중이다. 그리고 첫 자체 제작 웹드라마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도 공개했다. 스타벅스 실제 매장을 배경으로 신입 파트너 주인공이 입사 이후 마주하는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적 소재를 다룬다. 유튜브 시청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영상으로 제작돼 총 19편으로 준비했다. 스타벅스는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친근감 있는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하고, 스타벅스 파트너 및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도 공식 유튜브 채널 '버거가게'를 통해 아이돌 비투비 멤버 이창섭과 함께 이색 토크 콘텐츠 '롯리나잇'을 지난달 론칭했다. 롯리나잇은 롯데리아의 인기 디저트 메뉴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메뉴와 다양한 주류와의 롯떡 궁합(롯데리아+찰떡 궁합)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먹고 즐기는 이색 콘텐츠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은 브랜드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를 앞세운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댓글 등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 2030세대 고객들과의 소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피자알볼로는 지난 20일 방송인 황광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캐릿'의 콘텐츠 '가내조공업' 13회에 단호박 피자와 팔도 피자 등 인기 메뉴 2종을 협찬했으며, 해당 회차는 70만 뷰를 돌파,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패션업계에서도 MZ세대 젊은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만든 콘텐츠가 예상 외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 '더한섬닷컴 HANDSOME'에서 선보인 웹드라마 '어른애들'은 한 편당 10분 내외로 구성된 총 8부작의 시리즈물이다. 패션회사 직장인들의 이야기로 8년차 패션회사 마케터, 신입 상품 기획자(MD), 패션 모델, 포토그래퍼 등이 등장해 한섬의 다양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4화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한섬은 기대 이상의 매출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모바일 앱과 제품을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나이키의 '나이키 앱'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멤버십과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이다. 멤버십을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사 및 취향에 맞춘 피드를 구성하고, 상품 추천은 물론 관심 상품에 대한 단독 및 우선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인 '매장모드'를 실행하면 해당 매장의 정보, 사이즈 별 재고 여부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쇼핑이 가능하다. LF 헤지스의 '헤지스 앱'은 브랜드 콘텐츠, 멤버십 등 브랜드 경험이 집약됐다. 고객 구매 리뷰부터 브랜드 기획자들이 직접 연출하는 스태프 리뷰, 체험단 리뷰 등 다양한 후기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헤지스 매거진은 마케팅, 콜라보레이션, 팝업스토어, 이벤트 등 브랜드 최신 소식을 잡지 형태로 구성해 볼거리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커졌다"며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30 14:32:09 신원선 기자

금감원. CFD 불공정 영업 적발..."특수관계인 대량 매도도"

대규모 주가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의 미흡한 영업형태가 속속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중점 검사한 결과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는 크게 ▲레버리지 과장 광고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본인) 미확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등 네가지다. 먼저 주요 대용 주식(현금 대신할 수 있는 주식)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 사례도 발견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함에도손실위험에 대한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 임원과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도 발견했다. 한 증권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 금액 140억 상당)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다른 증권사는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회의 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을 지난 5월 이후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30 14:29:37 구남영 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영덕군(김광열 군수)은 지난 26, 27일 전남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으며 선거 공약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첫 대회로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에 전국 155개 지자체가 참여해 364개 사례가 공모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발표를 거쳐 분야별 시군구별로 최우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영덕군은 군부 단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연결의 문화정거장 영덕 BLUE's"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3-07-30 14:28:5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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