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임박'...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먹구름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던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지난달 대선으로 분양이 한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분양자에게 납부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되돌려주는 일종의 보증제도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은 건설사가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지방자체단체의 심사를 통해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건설사는 모집공고 후에 견본주택을 열 수 있다. 청약 당첨자 발표를 통해 계약을 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두 달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HUG의 분양보증을 득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는 일정을 잡을 수 없고 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HUG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고 비정상적인 청약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책 시행을 위해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이전이나 공백기간에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6월 중에 분양 계획을 잡고 있던 아파트 신규 분양단지들도 일정을 줄줄이 미루게 됐다.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단지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뜨거운 여름'이 기대됐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6월 분양 최대의 기대주로 꼽혔던 강동구 고덕지구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일정을 연기했으며 서울에서만 노원구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용산구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스퀘어' 마포구 '공덕 SK리더뷰', 영등포구 '신길 센트롤자이 신반포 센트럴자이' 등이 일제히 일정을 미뤘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성남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경기 군포 '송정지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신더휴 호수공원' 등이 분양을 연기했다. HUG가 지역과 건설사 규모를 불문하고 최소 2주 이상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 단지는 빨라야 7월부터 분양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조기대선에 이어 또 다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7월이 넘어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에 속하는 여름 휴가철로 돌입하게 돼 청약 성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6월 중 분양을 계획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런 시그널도 없이 갑작스럽게 분양보증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다"며 "올해 봄에도 조기대선으로 일정을 전혀 잡지 못했는데 또 다시 분양보증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는 성수기를 다 놓칠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 이후로는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시기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업계의 특성상 이러한 규제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