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정책금융부터 개편해 나가겠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연 취임식에서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 금융지원체계로 정책금융부터 민간은행까지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제고할 생각이다"이고 말했다. 특히 금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 산업이 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IT기술과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금융의 해외진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의 글로벌화는 단순히 시장 확대가 아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금융문화와 역량을 갖춰야 보다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과 함께 '신뢰의 금융'·'포용적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도 내놨다. 최 위워장은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 증가속도를 기록하는 한국 가계부채는 최근 1400조원까지 급증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포용적 금융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연체자 고통을 경감할 추가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포용'은 신자유주의 전도사라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까지 나서 강조하는 문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 누리집에 올린 기고문에서 "무역과 기술혁신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수 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그러나 소득 불평등 심화, 사양산업에서의 실업,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만연한 경제·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더 많은 조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용적 성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코끼리의 작은 말뚝 이야기'을 소개하면서 "과거 경험에 묶여 성공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데서 벗어나 '금융 덕분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금융 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는 세간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