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0일 금융권 종합 국감...'채용 비리' 정조준 예상

2017 국감 마무리,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진행·보완 상태 질의할 듯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권에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채용 비리'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이번 종합 국감에선 채용비리 연루 기관·관계자 조사 진행 상태 등에 대해 매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금융권 마지막 국감이 될 종합 국감에선 '채용 비리'를 정조준, 조사 진행 상황 및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이 입수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 문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약 10%인 16명을 금감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권에 채용비리 관련 자제감찰을 지시했고, 우리은행은 자체감찰 결과 지난 27일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간부 3명을 직위 해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채용비리 척결'에 나선 만큼 이번 국감에서 관련 질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업계는 종합 국감 이후 채용 비리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허가 의혹 등도 다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감 당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 분리가 완화·폐지되면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충족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이뱅크의 경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돼 은산 분리를 위반했다는 점,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지분 투자를 할 때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점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후 금융위는 정무위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 의원실을 방문해 케이뱅크 인허가 등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한편, 금융위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어 종합 국감에서 추가 확인 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앞서 함 행장은 해외출장 때문에 개별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다.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해 종합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하영구 회장은 최근 금융노사가 산별교섭 복원에 합의하면서 출석이 철회됐다.

2017-10-29 14:28:49 채신화 기자

[현장르포] 고덕 아르테온...'로또청약' 열기 재현?

"내년부터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올해 안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찾아왔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고 역세권에 대단지 등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지만 사람이 많아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 걱정된다." 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마련된 '고덕 아르테온'의 견본주택 입구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지난 9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로또청약' 열풍을 불러왔던 '신반포 센트럴자이' 등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견본주택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견본주택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기부터 입장까지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개관 첫날인 지난 27일에 이미 1만2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고덕 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41개동에 전용면적 59~114㎡형 4066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체 물량 중 13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2346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전용 59㎡의 경우 5억6000만~6억5000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이 지난해 2338만원에 분양된 것을 고려해 고덕 아르테온의 분양가를 2400만~2500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인근 분양가의 110%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방침으로 인해 예상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 그라시움이 현재 1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덕 아르테온 역시 당첨 후 억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은 전용 59㎡형의 경우 최고 7억2500만원, 84㎡형은 최고 8억83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합산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고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제한된다. 분양 관계자는 "고덕 아르테온은 지하철 5호선 역세권 입지인데다 대단지에서 오는 장점과 녹지, 편의시설 등 잘 갖춰져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덕 아르테온의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당해지역, 2일 1순위 기타지역, 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9일, 정당계약 기간은 14~16일 3일간이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 앞(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3)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다.

2017-10-29 14:28:02 김동우 기자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6만원 인상… 내년부터 적용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적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고갈과 부정수급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부터 20% 인상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인상에 SNS 등 온라인 사이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서 갑작스레 실직을 당하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지금도 온갖 수단을 악용하는 이들이 꽤 많은 가운데 급여가 인상되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결국엔 제도가 본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5조2705억원 보다 8000억원 가량 늘었다. 고용보험은 적립배율(지출 총액 대비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1.03배로 이미 적자에 가까워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3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엔 2조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이후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

2017-10-29 13:49:09 최신웅 기자

코웨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9년 연속 선정

코웨이의 '녹색 경영' 노력이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다. 코웨이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선택소비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9년 연속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에 대한 환경이슈 대응,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관련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기관명이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해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국내 평가는 CDP 한국위원회가 국내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에 기후변화 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이다. 코웨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스마트 팩토리 추진, 공장 내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운영, 사업장 내 LED 조명 도입 등의 에너지 사용 저감 활동을 인정받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뽑혔다. 특히 코웨이는 2016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코웨이는 이를 통해 심야 전력을 충전, 필요 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요관리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중장기 목표를 수립,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코웨이 이해선 대표이사는 "코웨이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는 일을 넘어 깨끗한 환경과 고객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또 지난 9월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에 2년 연속 편입됐다.

2017-10-29 13:28:33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신입사원 60여명 안양천서 '봉사활동'

홈앤쇼핑은 60여 명의 공채 4기 신입사원들이 '안양천 유역 하천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진행한 봉사활동에선 토종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등을 제거하며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홈앤쇼핑은 지난 3월 강서구로 신사옥을 이전한 뒤 ▲강서구장학회 장학금 기탁 ▲강서희망나눔재단 MOU체결 ▲발산1동 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0-29 13:21:39 김승호 기자

LG하우시스, 국내 창호업계 최초 'ISO 9001' 인증

LG하우시스는 국내 창호업계 최초로 국제 ISO 인증기관인 DNV·GL로부터 창호 시공품질 부문에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창호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공품질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ISO 9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이다. 품질경영과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제3자 인증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LG하우시스는 창호를 시공한 고객들이 창호 제품 자체보다는 시공 만족도에서 불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시공 협력업체 등과 창호 시공 절차를 프로세스별로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 창호 품질경영 시스템을 정착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LG하우시스가 협력회사의 시공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호 시공 아카데미'에는 연평균 300여명이 과정을 이수, 모든 시공인력이 고품질의 시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업계 최초로 하루 만에 창호 철거와 시공을 끝내는 '원데이 시공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LG하우시스 창호재사업부장 황진형 상무는 "이번 인증 획득은 그동안 LG하우시스가 업계 최초로 원데이 시공서비스 실시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시공 품질 시스템을 구축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창호 제품 자체의 완성도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10-29 13:14:10 김승호 기자

국감 "한국마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국정감사 기간동안 한국마사회의 여러 방만 경영 사례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매출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성과급만 81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으로 전체 직원 5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직원평균 연봉은 최근 5년 사이 계속 급증해 35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평균보수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직원들에 대한 기념품 및 문화 여가비에만 1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가격으로만 약 2000억 원을 지출했지만 국산 말 수출은 고작 15두에 그치고 수출액도 1억6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마사회의 부실한 경영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삼성그룹 출신 자문위원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마 비리에 대한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건의 경마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대리(차명)마주, 경마정보 제공과 금품수수 등 경마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들은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마사회 간부와 마필관리사 등 5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이양호 회장이 부하 직원이 자살한 다음 날 고향 축제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은 "자기 기관에서만 5번째 자살 사건이 발생했으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부하 직원들이 죽어 나가면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해줘야 할 텐데 축제장 방문은 상식 밖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작년 10월 개장했다가 운영수익 저조로 운영중단 사태를 맞았던 테마파크 위니월드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667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자본금 10억 원 짜리 경험 없는 회사에 주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했는데 이는 예측된 사고였고 마사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29 13:12:38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WTO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 지적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베트남 등 여러 회원국도 우리나라의 지적에 공감하며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논의됐다. WTO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허용하지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조건과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이사회는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정례회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이 참석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는 수입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에 피해를 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세탁기 부품과 프리미엄 세탁기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WTO 회원국들이 과거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았다. EU는 미국도 최근까지는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수입한 제품에도 부수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방인 호주도 세이프가드가 무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서 미국이 무역 규제를 도입하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일본도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은 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이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반덤핑 수단이 아니라며 월풀이 세이프가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세이프가드 추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29 13:11:53 최신웅 기자

[포토] 에드링턴코리아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 출시

에드링턴코리아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몰트 위스키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를 선보였다.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는 에드링턴이 소유한 최상위 몰트원액을 선별하여 헤레즈의 올로로소 와인을 처음 숙성시킨 올로로소 셰리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 후 병입 한 제품으로 기존 몰트 위스키 보다 풍부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국 이마트 및 백화점과 바에서 6만7천원에 구매 할 수 있다. [!{IMG::20171029000043.jpg::C::480::에드링턴코리아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몰트 위스키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를 선보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0-29 12:36:3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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