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20년 韓경제, "제조동력 상실, 부패 청산과 포용적 성장에 미래 있다"
#. 네덜란드의 한 마을.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댐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그 둑에서 물이 새어 무너지기라기도 하면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될 참이었다. 소년은 가방을 팽개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다. 처음엔 그저 작은 구멍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소년은 그것을 팔뚝으로 막았고, 점점 커지는 구멍과 물의 압력 때문에 더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소년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네덜란드 스파른담에 동상이 서 있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와 실화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1865년 메리 메이프스 도지가 지은 '한스 브링커 혹은 은빛 스케이트'의 동화다. 한스의 얘기는 허구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느리게 가는 자전거'와 같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의 여진이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을 흔들면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정부는 2018년 3%대(한국은행 2.9%) 성장을 기대하지만, 체감경기는 제로0%) 성장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2018년 우려딛고 3% 성장 가능할까 20여 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IMF의 '신탁 경제 체제'가 시작됐다. 외환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97년 1만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듬해 절반 수준인 7300달러로 떨어졌다. 4.7%였던 경제성장률은 -6.9%로 곤두박질했다. 98년 1분기 최종 소비지출증가율은 10% 넘게 감소하는 '쇼크'를 겪었다. 이후 3분기 연속 큰 폭 감소율(-10%대)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 붙었다. 2017년 한국경제는 얼마는 달라졌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렸다. 글로벌 무역호황으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수치만 보면 좋아할 일이다.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는 장맛비에 언제 뚝이 무너질지 모르는 형국이다. IMF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부정적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엔 '느리게 가는 자전거'가 신나게 달릴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NO)'이다. IMF는 내년 전망을 3.0%로 예상한다. 한은의 예상과 같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성장률을 2.8%로 낮춘 이후 전망에 변화가 없다. 한국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OECD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전망치를 2.7%로 내놨다. 기대가 더 낮은 기관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 2016년 경제성장률인 2.8%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대기업도 휘청…제조업 성장동력 상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은 선뜻 '예'라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내년 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설투자 둔화가 공통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도 건설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8%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건설투자 감소는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준다. 설비투자도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반도체는 내년에도 호황세를 이어가고,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스마트폰의 전망도 좋은 편"이라며 "그러나 도·소매, 자동차, 조선과 해운 전망은 여전히 나쁘다"고 밝혔다. 더 큰 걱정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신생률은 2006~2010년 연평균 18.1%에서 2011~2015년 14.9%로 떨어졌다. 신생률은 전체 활동 기업 중 새로 생긴 기업의 비율로,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시장에서 '새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기업에서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률 역시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하락했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연 평균 25.0%로, 독일(53.8%)이나 미국(4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퇴출이 용이해야 산업의 변혁이 이뤄진다"며 "신진 기업은 줄고 기존 기업은 능력과 상관없이 생존을 지속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건설 조선 해운 철강에 의존하고 있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에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부패 청산, 포용적 성장에 미래 있다 왜 한국경제는 항상 '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부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 보고서'에서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외피를 둘러 쓴 개발도상국형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는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 경제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올해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훼손한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의 지속성과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처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거나 확대되는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