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MF 들여온 前재경부 공무원 "효성 재판은 정부도 억울할 일"

효성 항소심에서 '효성 재판은 정부도, 공무원도 억울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등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1976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임명돼 1997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담당관으로 IMF 구제금융을 국내 도입한 진영욱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 전 사장은 "당시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웠는지 다들 잊고 이제 와서 요즘의 잣대를 들이민다"며 "그런 사고방식은 정부도 공무원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과 효성중공업, 효성T&C, 효성생활산업 등을 ㈜효성으로 합병했다.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에서 많은 부실이 발생했지만 정부 등의 압력으로 이를 드러내지 못했고 자구책으로 ㈜효성과 합병을 결정했다. 이후 효성물산에서 발생했던 부실을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용해 청산했다. 검찰은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일부를 부실청산에 사용한 것이 분식회계와 배임, 횡령, 탈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영욱 전 사장은 "IMF 당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남아있지 않다는 책임감에 증인으로 나섰다"며 당시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 정부는 강력한 수출촉진 정책을 시행했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기획원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면 상공부는 수출 집행 품목 등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재무부는 금융, 세제 관련 지원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기업을 후원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화를 불렀다.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조악했고 해외 시장 정보 부족으로 마케팅 능력도 없었다. 결국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고 손해를 보면서 파는 출혈수출도 이어졌다. 수출이 활성화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부채는 늘어갔다. 그럼에도 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부실이 커지더라도 수출 규모가 늘고 전체 외형이 확대되면 부실 비율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IMF 체제에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 IMF가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30%대 금리를 책정하자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하던 국내 기업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종합상사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상황이 나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공적자금을 조성했지만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에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계열사 부실을 스스로 처리하고 법정관리는 맡기지 말라'로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말까지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지 않으면 도태시키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진 전 사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했다"면서도 "정부도 이를 알면서 요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효성은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보내 부실을 청산하려 했지만 당시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은 조 명예회장에게 "살리려면 다 살리고 죽이려면 다 죽여라. 효성물산을 우량 계열사와 합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실제 효성이 합병을 결정하자 1998년 7월 31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계열사 3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며 효성의 합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할 만큼 공들여 압력을 가했다는 방증이다. 진 전 사장은 "효성 자체적으로 합병해 부실을 처리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부실을 공개하면 효성물산이 즉시 상장 폐지될 상황이었다. 부실을 숨긴 채 합병해야 했다"며 "정부는 이미 외통수인 상황이었다. 일시적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일이 될지언정 (부실을 공개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도덕적 비난은 중요하지 않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진 전 사장은 "종합상사를 가지고 있던 다른 기업들도 우량 계열사와 합병시켜 부실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았다"며 "효성은 그래도 나았던 상황이다. 우량 계열사가 없던 대우와 쌍용은 그룹 자체가 죽었다"고 설명했다. 우량 계열사와 합병한 뒤 부실을 조용히 처리하지 못한 그룹은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해체시켰다는 뜻이다. 검찰은 "IMF 당시 효성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들었다"며 효성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사장은 "효성이 효성물산을 법정관리로 처리하려 했다면 효성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고 공적자금도 투입돼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것"이라며 "IMF 사태는 너무나 절박했다. 관치금융이라 비난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최종 168조7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지만 현재도 이 자금의 회수율은 68%대에 머물고 있다.

2017-11-19 14:02:51 오세성 기자

국내은행, 3분기 부실채권비율 1.15%…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1.15%로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낮아졌다. 2008년 말 1.14%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56%포인트나 하락했다. 주요국인 미국(1.21%)이나 일본(1.31%)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신규 부실은 감소한 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커졌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이 18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91.2%)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채권이 각각 1조6000억원,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조8000억원으로 대부분(82.0%)을 차지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67%로 전분기 대비 0.14%포인트 개선됐다.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2.38%로 전분기 대비 0.32%포인트,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23%로 전분기 대비 소폭 0.01%포인트 낮아졌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개선됐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9%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11-19 13:54:09 안상미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자제품' 인기 끌까?

오는 24일은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규모가 작년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들은 직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같은 기간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특히 세계 TV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성수기를 맞아 판매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북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상품 기획전을 진행중이다. 삼성은 신제품 49인치 QLED TV인 'Q6F'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의 Q6F는 연말 성수기 시전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보급형 QLED TV로 정가 1299달러에서 300달러 할인된 999달러(약 110만 원)에 판매한다. 또 65인치 4K UHD TV(MU8000)를 900달러 할인된 1299달러(약 143만 원)에, 55인치 Q8C 커브드 QLED TV를 1300달러 할인된 2199달러(242만 원)에 판매한다. LG전자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19일부터 OLED TV를 할인 판매한다. LG전자는 OLED TV 가격을 100만 원 중반대까지 낮추면서 삼성전자 프리미엄 LCD TV와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이날부터 27일까지 55인치와 65인치 B7A 모델을 각각 1499달러(164만 원)와 2299달러(253만 원)에 판매한다. 이는 정가보다 각각 800달러, 1000달러 할인된 금액이다. 이 밖에 55인치와 65인치 C7 모델은 각각 1699달러와 2699달러에 판매된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약 4일간의 연휴 기간에 열리는 미국의 대규모 쇼핑 할인 행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가 '2017 블랙프라이데이 날짜' 행사 기간에 해당한다.

2017-11-19 13:46:57 신정원 기자

정부, 환율 하락 대비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환변동 보험 확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환변동 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달러 당 환율은 지난 10월 1129.48원에서 이달 16일 기준 1101.40원(장중 1099.60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현행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현행 20%에서 50% 할인으로 높여 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를 가입하면 보험료 30만원 중 6만원이 인하 되지만 50% 할인을 적용하면 15만원 이 인하된다. 또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3배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12월 중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이번 조치를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15일 이후는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품질 등 가격 외적 요인이 중요한 업종,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 장기로 계약하는 업종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9 13:44:54 최신웅 기자

한국남동발전,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완성

한국남동발전이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함에 따라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 시대를 열게 됐다. 19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주)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두산중공업에서 직접 생산한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하는 30㎿ 규모의 대형해상풍력발전 사업이다. 이번 준공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 누적 설치량은 기존 R&D 용도의 해상풍력발전 5㎿를 포함해 총 35㎿로 확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해상풍력 보유국가로 도약하게 됐다. 이에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 당위성 확보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전 공정에 걸쳐 두산중공업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100% 국산기술을 적용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필수 요소인 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제작,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국산 해상풍력발전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특수선박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조선산업 활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광식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탐라해상풍력 준공은 국내 전력산업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인 탐라해상풍력을 필두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산업이 활성회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한 탐라해상풍력은 제주도민 약 2만4000여 가구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8만5000㎿h/년를 생산하게 된다.

2017-11-19 13:44:43 최신웅 기자

한미 FTA 개정 관련 22일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농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다. 통상 및 농업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세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일에 열렸던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다 20여 분만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공청회가 무산됐다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공청회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11-19 13:44:17 최신웅 기자

코스닥150 ETF '올해 수익률 130%'…코스닥150 종목에 관심?

코스닥이 연일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닥150의 펀드 수익률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 향후 기관들이 코스닥 패시브펀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도 종목투자보다 지수투자가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6일 코스닥150지수는 22.91포인트(1.64%) 오른 1416.17에 마감했다. 코스닥150 지수 발표 이래 사상 최고치다. 다음날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며 1398.6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150 지수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지수로 지난해 7월 13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기술주 섹터(IT·바이오)와 비기술주 섹터(소재·산업재·소비재 등)로 분류해 유동 시가총액에 따라 종목별 비중이 결정된다.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11월 17일 기준)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92.78%를 기록했다. 한달새 순자산은 1100억원에서 6035억원으로 6배 가량 뛰었다. 한 달 수익률도 50%에 육박한다. 최근 한 달간(11월 13일 기준) 수익률 상위 15개 펀드 중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8개 펀드가 이름을 올렸다. 절반 이상이 코스닥150 지수 추종 펀드인 것이다.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상장지수가 29.03% 수익률을 기록해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상장지수가 28.81%로 뒤를 따랐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코스닥150 ETF 투자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기관투자가의 수급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수급적으로 코스닥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ETF를 통한 매수"라면서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ETF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코스닥 지수가 1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개별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ETF 등 지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ETF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고, 최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12월에 있는 코스닥 150 지수 정기변경에 관심이 모인다. 코스닥150은 1년에 한 번(6월) 정기변경이 있는 코스피200과 달리 1년에 두 번(6월, 12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정기변경이 있다. 실제 종목 교체는 오는 12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12월 정기변경에서 10개 내외 종목이 코스닥150 지수에 신규편입한다. 이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펄어비스, 제일홀딩스 3종목은 상장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50위 이내 종목 특례편입 요건에 따라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내년 코스피로의 이전상장이 결정됨에 따라 코스닥150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017-11-19 13:30:29 손엄지 기자

NH농협금융, 내년 국내외 인프라시장 본격 진출

-한국형 CIB 모델 정립 추진 NH농협금융이 내년 국내외 인프라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농협금융은 CIB(기업투자금융) 사업영역의 다각화 차원에서 3000억원 규모의 NH인프라펀드를 적극 활용해 인프라시장에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프라펀드가 지분투자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 NH농협은행이나 NH투자증권이 외부투자자 모집 등의 금융주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안정적 배당과 주선수수료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우량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투자자금 위탁, 딜소싱(투자정보 수집 및 교류), 전문인력 교류 등 협력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NH투자증권의 홍콩법인 등 해외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프라자산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계열사간 CIB 시너지 창출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CIB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계열사 실무자간 IB 시장정보, 고품질 l 정보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금융그룹이 계열사 IB 조직을 일원화하는 매트릭스 추진체계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농협금융은 계열사의 자율성을 고려한 CIB 협의체 방식을 운영해 향후 한국형 CIB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그룹 CIB 모델 성공요건으로 글로벌 네크워크, 추진역량 있는 임원, 경험많은 실무전문가, 딜을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농협금융은 최적의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19 11:48:28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적금·대출 모바일 신규' 서비스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적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신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과 '신한 가맹점 사업자대출'이다. '신한 가맹점 사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S뱅크를 통해 신청하면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신한S뱅크를 통해 약정서 작성 및 각종 서류 제출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다.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은 1년제 적금으로 매월 1000만원 이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적금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9 11:48:16 채신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나 홀로, 손 쉽게'…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