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로드맵...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 또한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 주택 10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 복지로드맵은 국민 생애주기·소득수준별 내집마련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핵심이다.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지원과 관련, 청년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 소형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 내집·전셋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유자녀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무자녀, 예비부부 등으로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고령가구 주거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를 추가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선 공적임대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다.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4만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내년에 1만8000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000호, 2021년 3만5000호 2022년에는 3만9000호가 공급된다. 임기내 85만호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정권이 추진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늘어난 수준이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로 지난 5년간 평균치인 1만7000호보다 많다. 국토부는 60~85㎡ 중형 평형 공급도 재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렵고 주거안정성이 취약, 생애주기별 지원을 패키지로 실시할 것"이라며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발혔다. [!{IMG::20171129000021.jpg::C::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