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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최대 100% 빚탕감…모럴해저드 막을 방안은

#.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씨(여·73).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강씨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 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강씨와 같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연체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정한 장기소액연체자는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 안팎의 빚을 15년 가까이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절반 가량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6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기도 하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빚 탕감'이 부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채무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이번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 ◆'버티면 된다' 모럴해저드 어떻게 막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엄격한 심사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이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권 소각은 최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종 채권 소각 이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해 재산이나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즉시 면제해 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은 부정감면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강화한다. 미신고 재산·소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 '1397'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부정감면자 발견 시 감면 조치는 무효화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빚 탕감'에 세금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7-11-29 14:58:42 안상미 기자

서민주택 지원,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맞춤형 구축

문재인정부의 주거 철학은 복지 및 생애주기와 연계한 패키지 방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주택 지원 정책을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구축, 주거 안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청년·신혼부부 등이 생애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자가소유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거 취약 게층을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마련했다"며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택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렵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이하였다. 이에 주거복지망이 구축되지 않아 주거 안정성이 취약했다. 이번 주거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 복지, 일자리, 육아 등을 생애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 등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한 공적 임대, 저렴한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을 확대한다. 공급 확대방안은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주목되는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방식이었다. 이번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매입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연금 성격이다. 이같은 매입임대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LH에서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청년 주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 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공급한다. 전·월세 지원과 관련해 1인가구 전세대출을 25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분할상환형을 도입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 대학생 등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지원대상을 늘리고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신혼부부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 내집·전세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 공공임대로 41만호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늘린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그룹홈 및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임대차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아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관련 대책이 다음달쯤 나올 전망이다. [!{IMG::20171129000058.jpg::C::480::}!]

2017-11-29 14:57:42 이규성 기자

"올 겨울 만두시장 '새우'가 대세"…동원F&B, '새우만두' 신제품 확대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는 만두 성수기인 겨울을 맞아 새우 통살을 넣은 '개성 왕새우 군만두'와 '개성 왕새우 물만두'를 출시하고 새우만두 시장 규모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따. '개성 왕새우 군만두'는 탱글한 새우 통살과 만두피의 바삭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새우 함량이 10% 이상 함유했다. 또 국내 군만두 제품 가운데 만두피가 가장 얇다. 일반적인 만두피보다 20% 이상 얇아 군만두의 바삭한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개성 왕새우 물만두'는 일반적인 물만두보다 크기가 2배 이상 큰 제품이다.새우 통살과 쫄깃한 오징어 통살이 함께 들어 있어 깊은 해산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부추, 당근, 양파, 양배추 등 국내산 야채로 신선함도 더했다. 한편 동원F&B는 지난해 9월 통새우를 넣은 고급 만두인 '개성 왕새우만두'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출시와 동시에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보였으며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동원F&B의 냉동만두 부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성장하기도 했다. 동원F&B는 지난해에 이어 새우만두 2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새우만두를 국내 만두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동원F&B는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신규 TV 광고도 함께 진행한다. 동원F&B 관계자는 "새우만두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새우만두 시장이 내년 6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점유율 60% 이상의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9 14:14:43 김유진 기자

간편식도 영양가득, 송학식품 '한끼 떡국' 신제품 출시

송학식품 (대표이사 오현자)이 진한 사골국물로 만든 육수 건더기 스프와 국내산 쌀떡을 결합한 3분 즉석 '한끼 떡국'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쁜 일상의 현대인이나 아이들 간식 등 식사 대용으로 알맞은 식품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남녀노소 간편식사 대용으로 즐기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한끼 떡국' 신제품은 가정이나 캠핑장 등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간편식품으로 구성됐다. 송학식품 전진희 팀장은 "겨울철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떡국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집에서 육수를 장만하기가 번거롭고 마트에 기성 육수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끼 떡국' 신제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바쁜 직장인 때문에 간편식이 인기"라며" 한 끼 식사대용으로 영양가 있는 즉석식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즉석용기에 떡국떡 160g, 분말건더기스프 14g, 통스픈 1개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조리시간도 3분이면 된다. 송학식품은 1946년 부산시 범일동에 간판을 처음 달고, 70여 년 동안 오로지 쌀과 국수 전문 식품회사로 대를 이어 전통가업을 지켜오고 있다.

2017-11-29 14:00:27 최규춘 기자

생명보험재단, 전남 해남에 생명숲산모돌봄센터 첫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9일 오전 전남 해남종합병원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전라남도 나윤수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생명숲산모돌봄센터는 둘째·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산모들의 산욕기 부적응이나 산후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모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에 동감해 지난 8월 전라남도와 출산장려사업 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번 해남 생명숲산모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3년 간 생명숲산모돌봄센터 4개소의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둘째·셋째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생명보험재단이 이번에 개소한 해남 생명숲산모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1-29 13:52:41 이봉준 기자

NH농협금융,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5년째 김장나눔 동참

NH농협금융지주는 29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왕대추마을에서 김용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 하나의 마을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활동은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구입해 생산농가도 돕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800포기는 복지시설을 통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된다. 김 회장은 "매년 2~3회씩 자매마을을 찾고 있는데 마을 주민이 직접 재배한 김장 채소류로 주민들도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에 참여하니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시작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 배달 등 연말연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11-29 13:37:28 안상미 기자

'생계형 채무자' 159만명 빚 탕감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대상…금융사 기부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마련 정부가 '생계형 채무자' 약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 10년 넘게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민간금융회사의 채권은 금융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83만명)과 그 외 민간 채권(76만2000명)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미약정) 40만3000명에 대해선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채권 소각까지는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상환중(약정)인 42만7000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둔 것은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말했다. 민간금융권과 금융공공기관 내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신용복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2000명에 대해선 성실상환자 등 신청 시 상황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현재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들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정책관은 "개인 채권을 세금으로 감면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안 돼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됐다"며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42%) 등에 집중되는데,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받았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겐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3:20:27 채신화 기자

건설업 악영향…12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1개월만에 하락

건설업 관련 업종 침체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한 달만에 하락했다. 내수 부진도 악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22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89.1로 11월보다 2.5포인트(p)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달보다 5.1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0.5p 떨어졌다. 또 건설업은 2.6p 하락했고 서비스업은 전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91.6→88.2), 수출전망(95.4→88.3), 영업이익전망(87.2→84.5), 자금사정전망(85.5→82.5), 고용수준전망(96.6→96.5)에서 모두 하락했다. 중소기업 경영의 최대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53.5%), 인건비 상승(42.6%), 업체 간 과당경쟁(38.7%) 순으로 응답했다. 계절적 비수기(19.7%)라는 답변은 전달보다 4.2%p 늘어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SBHI는 100 이상이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2017-11-29 13:18:40 김승호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佛 최고 훈장 '레종도뇌르' 받는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는다. 교보생명은 29일 신창재 회장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훈한다고 밝혔다. 레종도뇌르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국가 훈장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가 정치·경제·문화·학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선정해 수훈한다.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명훈 지휘자, 임권택 감독, 이창동 감독 등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993년부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학과 사상 교류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고은, 박경리, 황석영, 이승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주요작품이 각국 언어로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을 전세계에 알려왔다. 또한 재단은 프랑스 문학을 한국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샤를르 보들레르, 아르튀르 랭보, 르 클레지오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인의 작품은 물론, 프랑수아 라블레, 스테판 말라르메, 기욤 아폴리네르, 사뮈엘 베케트 등 세계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저명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와 건축계의 거장 도미니크 페로 등 프랑스의 대표 문인과 석학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는 등 한·불 문화 교류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레종도뇌르 서훈식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진행된다. 신 회장은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레종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신창재 회장은 문학을 사랑하는 경영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인, 소설가 등 문학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평소 경영활동에도 인문학을 접목한 감성경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재무설계사들과 소통할 때 시를 즐겨 활용하고 있다. 평소 창립기념식 등 주요 사내행사에서 시를 통해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시가 갖는 상징성과 은유가 딱딱한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신 회장은 지난 1월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시인협회로부터 명예시인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2017-11-29 12:58: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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