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아이러니] 근로장려금 반토막, 청년·고령층 고용 불안…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정작 정부의 근로 장려금이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고민하는 등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오르자 근로장려금 '뚝'…제도 취지 무색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자영업자 가구가 일정 소득·재산 요건 등을 만족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연간 최대 230만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일하기 어려운 극빈층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비를 주지만 그 다음으로 가난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할수록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문제는 근로 장려금 계산 방법이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줄어들도록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수급자 상당수가 지원액이 대폭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 장려금 지급 가구의 37.3%인 51만4871가구는 소득이 늘수록 수급액이 주는 '점감 구간'에 속해 있다. 즉, 전체 수급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줄거나 더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 장려금 제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대신 근로 장려금을 보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청년·고령층 인원 감축 '불안' 최저임금 인상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 걱정에 사업주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8곳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하청으로 얽힌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안이 마땅히 없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원청업체(주로 대기업)가 부품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내년부터 하도급 업무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로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청년층 등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인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715명이 감원 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0%인 2418명이 현재까지도 재계약 등 고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해고가 확정된 경우도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었다. 청년층들이 주로 고용되는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주유소 등 업계의 경우는 인원 감축의 한 방편으로 무인 점포로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무인 주문 시스템 도입 매장을 확대하고 편의점업계도 올해 5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무인형 편의점을 선보인 이래 후발주자인 이마트24를 중심으로 무인편의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국제 유가까지 불안… 내년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거리면서 내년도 물가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를 포함시켰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식품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인건비 상승 부담의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불안의 또 다른 변수는 국제유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세계 경기 회복, 산유국 정세 불안 등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다. 미국 셰일오일 증산 기대감에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IMG::20171213000023.jpg::C::480::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 조사 발표 및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표정이 무겁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