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에 '뿔난' 보험업계 "당국, 국내 현실 고려 안해"

오는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ICS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현재의 시장금리(시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제도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보여준다. 과거 저축성보험 등 고금리 상품 판매로 성장세를 이끌어 온 보험사들로선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로 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부채가 확대돼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RBC비율 150%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국내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비율을 시범 평가했다. 그 결과 푸르덴셜, 라이나 등 외국계 보험사를 포함한 5개 보험사 만이 RBC비율 100%를 웃돌았다.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이 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치(1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유럽 등이 시행하는 지급여력제도를 강하게 적용한 탓"이라며 "이(K-ICS)를 강제할 경우 국내 보험사의 자본 여력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유럽 기준인 솔벤시Ⅱ를 기준으로 주식 및 지분 투자에 대해 최대 50%의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당국은 유럽권 금융사에서 적용하는 수준을 국내 보험사에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해당 제도에 맞춰 자본을 운용해온 소수 외국계 보험사 만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는 그간 저금리 환경 속 채권 등 장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해 왔다"며 "업계 '빅3'로 꼽히는 보험사들이 이번 평가에서 지급비율 100%를 밑돈 것은 자산 규모가 중소형사에 비해 지나치게 큰 탓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 규제를 도입하려는 당국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일정이 아닌 단계적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IFRS17과 K-ICS의 국내 보험사 연착륙을 자신의 임기 간 이뤄야 할 가장 큰 과제임을 밝힌 바 있다. 신 협회장은 "많은 회원사가 IFRS17과 K-ICS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업계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도 지난 12일 "보험 기준(IFRS17)의 경우 아직 적용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각 사가 실무 적용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올해만 4조원을 넘는 자본확충을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IFRS17의 특성상 자본확충을 통해 RBC비율을 끌어올려 자본건전성을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올해 보험사들은 지난해 1조4000억원 대비 무려 3배나 많은 4조4700억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했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대주주 유상증자 등 창구도 다양하다. 올해 현대해상 5000억원, NH농협생명 5000억원, DB손보 4990억원, 롯데손보 900억원, 현대라이프생명 770억원, 하나생명 500억원 등 후순위채는 물론 한화생명 5000억원, 흥국생명 350억원, 한화손보 300억원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각각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통해 5283억원, 2180억원 등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화손보 역시 우선공모주 방식의 유상증자로 2000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