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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증시결산]⑦2017년 자본시장 화두는 '모험자금 공급'과 '세제혜택'

올해 자본시장의 화두는 '모험자금 공급'과 '세제혜택'으로 축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모험자금 공급자로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등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던 세제혜택을 줄여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투자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기업 신용공여를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100%는 중소기업 투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증권사들이 낮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 때문에 기업대출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금융투자업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를 반대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기업의 대출 확대가 자산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한 이상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업신용공여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기업 대출 상품을 만드는 등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업계는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더불어 발행어음 사업이 시장에서 외면받던 A급 이하 회사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5개 초대형IB가 모두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3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기업 대출 시장에 풀리게 된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약속한 상태다. 중기특화증권사는 현재 6개사(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정책금융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았다. 최근 크라우드펀드 활성화에도 중기특화증권사의 역할이 컸다. 아울러 내달 중 발표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소규모 기업금융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중기특화증권사들의 활동반경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 투자자 세금혜택은 줄인다?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은 줄었다. 특히 1년 새 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모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연장 없이 올해로 일몰된다. 당초 금융투자업권은 제도 연장을 추진했지만 세제당국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세율이 인상됐다. 대주주의 기준도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자가 넓어졌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2021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누진과세를 채택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로 상향하고,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20%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는 고액 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돼 증권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재정비가 된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제도는 사라지지만 대신 종합저축계좌(ISA) 세제 혜택을 강화했고, K-OTC시장 내 중소기업 거래에 부과하던 10%의 양도소득세도 면제했다"고 말했다.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일본처럼 점진적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장기 이슈다"며 "이에 대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17-12-14 09:23:4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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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 강화·인사 부서 독립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채용 담당 부서를 따로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 금감원은 모든 업권의 영업행위를 총괄하는 기능 조직(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는 등 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런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밝히고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부서장 인사와 함께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이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감독 수요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에 두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감독·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한다.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소기업지원실도 금소처 안에 두기로 했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금소처 산하로 둔다. 금감원은 또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한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기능이 중첩되는 부서·팀은 통폐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를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大)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은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 모든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한다. 검사효율성 제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한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한다. 또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핀테크지원실'도 새로 생긴다.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3명인 선임국장 수는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한다.

2017-12-14 09:01: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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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침 한 번에 韓은 독감 걸린다? 부채공화국 韓 '퍼펙트 스톰' 걱정

빚 더미에 앉은 한국 경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13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크리스마스 폭탄(기준금리 인상)을 터트리면서 부채발 '퍼펙트 스톰' 이 닥칠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가계부채는 1419조원1000억원에 달한다. 또 당장 내년에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빚은 237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부채절벽'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충격이 클 수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 고위험가구·중소기업 금리 덫에 빠지나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또 2018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는 총 236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절대 비율은 아직 평균에 미치지 않았지만 상승폭을 보자면 한국이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당장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나 차바이 국제결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가계부채 : 최근 전개와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기 안정성을 훼손하고 금융 불안정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에 집중돼 있을 경우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4조6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9조3000억원 늘어날 걸로 추정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연 1.75%가 되면 이자 부담이 4조6000억원 는다.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오르면 9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는 시설투자 등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이 후퇴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채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UBS의 자료를 보면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우리나라 기업 61곳의 부채비율은 2018년 말 1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만해도 20%를 웃돌았다. 반면 GDP 대비 비금융분야 기업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180%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결국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가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이 급증하고 한계가구도 크게 늘어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2-14 07:18:1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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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5년 세계 친환경차 시장서 2위 목표…수소차·전기차 등 개발 박차

현대자동차그룹이 빠르게 성장하고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매년 1차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현재 2차종인 전기차를 2025년 14차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에서 선도적인 리더십도 모두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기상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친환경차 담당 전무는 "2025년 친환경차 시장 규모 전망은 롤랜드버거(2330만대), JD파워(978만대) 등 연구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리지만 내부적으로는 연평균 24% 성장, 연 1627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성장은 확실하지만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모든 종류의 친환경 라인업을 갖춰 유연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코나와 니로, 쏘울 전기차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5위 이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13종인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총 38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선 차세대 수소차를 비롯해,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의 장거리 전기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친환경차 세계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내년 장거리 전기차 소형SUV 코나·니로·쏘울 등 3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현대차 최초의 소형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코나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는 제네시스 전기차 등 500㎞ 이상 고성능 장거리 전기차도 출시할 방침이다. 상용차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1톤 포터 트럭과 마이티도 전기차로 출시할 전망이다. 이 전무는 "포터와 마이티 이상의 상용차 차종은 워낙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하므로 1충전 주행거리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배터리 기술 추이를 봐가며 할 것"이라며 "트럭과 마이티는 2019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 1분기 차세대 연료전기차(FCEV)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차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전무는 "전 세계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1200개가 넘지만 수소차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곳(현대차·도요타·혼다) 뿐"이라며 "현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기술이 없어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그간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전격 공개할 계획이다. 이 수소차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590㎞ 달한다. 충전 소요 시간도 전기차에 비해 훨씬 짧다. 공기정화기능도 갖췄다. 이 전무는 "수소차가 1년에 1만5000㎞를 주행할 경우 성인 2명이 연간 흡입하는 공기량을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14 06:04: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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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드라인에…삼성 순환출자 해소 나서나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에 본격 나선다. 양사의 한화종합화학 보유 지분은 25.10%로, 1조~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매각에 대해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에 앞서 순환출자 해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분석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매각주간사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하고 오는 20일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인수 후보로는 MBK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 택사스퍼시픽그룹(TPG),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와 국내 대형 PEF들이 거론된다.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지분은 2015년 추진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 당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넘기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지분가치가 50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현재는 석유화학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분가치가 1조~1조5000억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거래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라는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재편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이 끝나간다. 여기에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각에서다. 순환출자는 계열사의 지분이 'A→B→C→A'로 원을 그리면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삼성은 총 7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물산'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한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SDI, 화재 등이나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된다. 즉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매입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 세 회사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약 6.1%(1166만55주)로 현재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이 한화종합화학 매각 확보로 얻은 자금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한다. 삼성물산의 말대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삼성SDI의 한화종합화학 잔여지분 매각은 주력사업과 관계없는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재검토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17-12-13 17:20:16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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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크리스마스 에디션 완판"

하이트진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크리스마스 에디션 완판"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출시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입소문을 타며 한정 물량이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맥주 하나로 색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올해로 3번째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입소문을 타며 효과를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홍보를 위해 주요 상권 내 업소와 마트에 '에디션 트리'를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크리스마스 에디션의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빈 캔을 활용해 실용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SNS에도 직접 만든 '에디션 트리'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크리스마스 에디션 관련 게시물은 2200여건 이상 검색된다. 크리스마스 에디션 제품은 물론, 직접 캔을 활용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또, 캔에 디자인된 선물보따리에 새해 소원을 적는 #하이트소원캔 인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에디션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출시하고 있는데, 시즌을 반영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소장욕을 자극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주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3 17:18:30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