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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은산분리·노동이사제·키코 등 4대 쟁점 '보류'

금융당국은 15일 금융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KIKO) 등 4대 쟁점은 여전히 '보류' 방침을 고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당장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꼽은 사안은 4가지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이사제, 키코 사태 재조사 등이다. 당초 혁신위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던 데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차명계좌와 은산분리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도는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론했던 만큼 역시 진전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지난 2일 법제처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들의 경우 혁신위 권고안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만 하게 된 사례다. 키코 피해 기업과 법률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전략회의 등을 열고 금융위가 재조사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4가지 쟁점을 제외한 권고사항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나머지 73개 권고안은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이달 중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15:55: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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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랠리] 中. 혁신기업의 요람

코스피시장의 '2중대'로 평가받던 코스닥이 혁신 기업의 요람으로 변모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지 주목된다. 1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은 3거래일 째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890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출범 시점의 기준지수인 1000포인트에 비해서는 110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2000년 초 IT(정보기술) 버블 당시의 고점보다 34%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코스닥은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 찾아나선다 코스닥 시장이 정체된 요인 중 하나는 나스닥과 달리 재무 건전성에 치중해 혁신 기업의 상장에 소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1~2016년 국내 신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하위 25%, 상위 25%는 각각 660억원, 25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장기업 시총(각각 490억원, 2520억원)보다 규모가 더 크다. 소형주보다 중·대형주의 상장이 많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 잠재력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 시가총액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신규 상장기업 중 상장 이후 5년간 연 15% 이상 성장한 기업의 비중은 1(소)그룹의 경우 43%에 달하는 반면 5(대)그룹의 경우 16%에 불과했다. 때문에 정부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코스닥 혁신안에 따르면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진입요건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우량한 혁신기업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그 과실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투자자에게 고위험·고수익 투자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투자자에게 믿음 주는 투자환경 조성 다만 무분별한 상장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보호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실질심사대상 요건 확대를 약속했다. 실질심사대상에 오르면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실기업을 조기 적발해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대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는 '핵심감사제' 전면시행을 통해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코스닥 혁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71건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매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보호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1-15 15:54: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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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제재…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제재…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 하이트진로가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기획·재무·영업)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2017년 142억원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약 6배 증가했다.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56.2억원)을 제공받았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약 1년간 지속됐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8억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를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2세),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1-15 15:45: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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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화력 집중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반장으로 한 특별전담팀(TF) 구성에 이어 5대 신산업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에 5년 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의 30%인 9200여 억원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가 계획들이 계속될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6일 위의 내용이 담긴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501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ATC를 10개 이상 선정, 앞으로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ATC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분석 컨설팅 등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신청받고 4월 중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MG::20180115000131.jpg::C::480::지난해 11월 대구 엑스코에 개최된 '제1회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현대자동차 방문객들이 '아이오닉 4D VR' 체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5 15:45: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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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감자·배추·호박 가격 상승…당근은 하락

지난달 감자와 배추, 호박 등의 가격이 전월 대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배추와 호박은 전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해 1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감자와 배추, 호박의 가격은 오르고 당근과 기저귀, 세면용비누 가격은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한 10개 품목 중 5개는 신선식품이었으며, 가공식품 2개, 일반공산품 3개였다. 신선식품은 감자(18.0%)·배추(14.5%)·호박(13.9%) 등이 상승했다. 특히 감자는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배추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가공식품은 콜라(8.0%)·과일주스(7.4%)가, 일반공산품은 린스(8.8%)·손세정제(6.9%)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10개 품목 중에는 3개가 신선식품이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당근값(-12.0%)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당근은 11월에 이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삼치(-5.7%), 닭고기(-4.8%)도 가격이 떨어졌다. 가공식품은 쌈장(-4.7%)·초콜릿(-4.3%)·즉석우동(-3.4%) 등이 일반공산품은 기저귀(-6.0%)·세면용비누(-5.9%)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2018-01-15 15:45:1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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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효과…편의점 설 선물도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대거 확대 1인가구 트렌드 맞춘 가심비 아이템도 인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편의점업계도 이에 맞춘 설 선물세트를 내놨다. 15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는 설을 앞두고 10만원 이하 국내 농축수산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국내산 농수산품은 명절 선물세트 중에서도 인기상품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추석 CU의 농·축·수산 상품과 관련된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전체 선물세트 매출의 22.5%를 차지, 조미·통조림류에 이어 인기 카테고리 2위에 올랐다. 이에 CU는 올 설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체 상품의 1/3 이상으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제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세트, 프리미엄 배 세트, 한우마을 보신세트, 제주바다 은갈치 실속세트 등이 있다. 명절을 맞아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이색상품도 준비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빈쿠르즈 에소프레소 커피머신, JAJU 포토 프린터 등 가성비 높은 가전제품으로 라인업을 갖췄다. 김석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우리 농수산가의 소비 촉진을 돕고 고객들에게는 산지 직배송을 통해 신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GS25도 10만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한우 등 정육세트 25종, 굴비 등 수산세트 38종, 과일·곶감 세트 45종, 인삼·더덕·버섯 등 농산세트 22종 등 총 130종의 농수축산물을 10만원 이하로 구성했다 GS25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를 찾는 고객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지난해 대비 20% 늘려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GS25는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물 가격 한도가 5만원인 것을 감안해 통조림, 음료,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5만원 이하 상품을 지난해 보다 10% 늘린 410종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GS25는 황금 개띠해 맞아 반려견 용품, 트렌드 상품, 효도 가전 제품 등도 내놓는다. 올해 설과 발렌타인데이가 겹치면서 설과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위트있는 컬래버레이션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추성필 GS25 마케팅 담당자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 편의 상품과 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상품들도 대거 선보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나홀로족의 소비 특성을 반영한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가심비 높은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10만원 이하의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 종류도 약 20%가량 확대했다. 우선 HMR 및 소포장 상품의 구성비를 지난해 설 보다 두 배 가량 확대했다. 반찬 겸 안주로 즐길 수 있는 간편식과 혼술세트, 1~2인 가구 기준으로 구성된 곡물 선물세트 등을 내놨다. 가심비 높은 상품도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지니103 무선마이크', 휴대용 음성 통역기 '매직톡', 남성전용 고체샴푸 선물세트 등이 있다. 김상엽 세븐일레븐 상품운영팀장은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세븐일레븐은 다양해진 소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선물세트 구색을 확대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01-15 15:45:0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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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로 미사용계좌 324억원 환급…8월부터 全금융권으로 확대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으로 미사용계좌에서 325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1단계가 개통된 이후 92만5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는 지난달 19일 시작됐으며,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대출, 카드발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권역별로는 개설 계좌수가 가장 많은 은행 계좌정보 조회건수가 49만4000건으로 전체 조회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시스템 개통에 맞춰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32만개를 정리(해지)하고, 324억원이 환급됐다. 상호금융권 미사용 계좌의 환급액이 294억8000만원에 달했다. 농협(198억원)과 수협(90억원), 신협(6억원), 산림조합(1억원) 등이다. 은행권 미사용 계좌에서는 29억4000만원이 환급됐다. 그간 꾸준히 미사용계좌 정리캠페인을 실시해 상당수 계좌가 이미 정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 계좌 한눈에'는 다음달 말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는 8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저축은행, 증권까지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8-01-15 15:38:2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