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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車보험 손해율 개선…보험료 인하로 이어질까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 8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전년 말 87.3% 대비 4.7%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업계에선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본다. 메리츠화재가 78.2%로 가장 낮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 79.6%, 삼성화재 80.3%, DB손보 80.6%, KB손보 80.7%, 악사손보 85.3%, 롯데손보 86.9%, MG손보 89.0%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8개사 모두 손해율이 개선됐다. 특히 롯데손보는 같은 기간 100.8%에서 86.9%로 무려 1년 새 손해율이 13.9%포인트 개선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24일 무려 5년 만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했다. 이 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사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를 이유로 작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해 8월 21일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6%, 1.5%씩 내렸다. DB손보 역시 같은달 16일 개인용 0.8%, 업무용 1.3% 등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0%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3월과 6월 각각 0.8%·0.7%, 8월 0.8% 등 총 세 차례 인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개선됐다"며 "이달 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향후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약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이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이미 관련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 흑자를 낸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3개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삼성화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B손보는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메리츠화재는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여름과 겨울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업계 실적이 기대만큼 좋은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난해 손해율 개선세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따른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분 / 2017년 말 / 2016년 말 메리츠화재 / 78.2% / 84.1% 현대해상 / 79.6% / 81.8% 삼성화재 / 80.3% / 80.9% DB손보 / 80.6% / 81.6% KB손보 / 80.7% / 81.9% 악사손보 / 85.3% / 90.2% 롯데손보 / 86.9% / 100.8% MG손보 / 89.0% / 96.8% 평균 / 82.6% / 87.3%

2018-01-17 09:23:54 이봉준 기자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늘어

-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오는 25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간에는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여 추납하려 해도 반환일시금 반납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예컨대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우러부터 2004년 12월 전업주부로 지내던 김모 씨는 2005년 2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다시 퇴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총 2번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급 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1999년 4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2018-01-17 09:17: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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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카풀앱 '풀러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동참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도 시행한다. 이에 국내 1위 카풀 앱 풀러스가 이날 아침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라이더를 위한 출근 카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이번 라이더 무료 출근 카풀 제공 서비스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비상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풀러스의 이벤트로 풀러스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은 카풀 비용 1만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7일 무료 출근 카풀 서비스 이벤트는 기존 서비스 앱 내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풀러스 김태호 대표는 "이번 무료 출근길 라이더 카풀 무료제공 서비스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 따른 서울시의 비상 저감 조치에 풀러스도 동참, 진행하는 긴급 이벤트로 앞으로도 카풀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7 08:15: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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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③] 삼성 현안, 대통령 독대 통해 해결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받아봤다. 이 참고자료에는 삼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기록됐다. 대통령이 기업 오너와 독대할 때 기업의 현황을 알려주는 이 자료는 독대에 나서는 기업에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삼성의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며 작성한 자료였다. 해당 자료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에 관한 엘리엇 사태, 지분구조 등의 정보가 담겼다. 특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이 부회장에게 언급했고 이를 추진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이 부회장의 지분을 늘려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성사된 개별 현안, 삼성물산 합병이 유일 다양했던 삼성의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성사된 것은 삼성물산 합병이다. 2015년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합병 가부를 표결하게 됐고 삼성과 엘리엇은 각기 찬반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9.92%였던 지분을 11.61%까지 급격히 늘리며 표 확보에 나섰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원회 대신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문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재판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전 SK(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단체와 학계로 구성된 전문위는 각자 본인들 얘기만 했고 공단에서 준비한 분석 자료는 보지도 않았다"며 "참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냐'며 참담해 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찬반 여부를 빨리 가려달라는 것과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합병에 반대한 외국인 주주들은 합병이 결정된 후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손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국민연금 전문위가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난 1심 재판에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였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처음 논의된 순환출자, 격론 끝 결정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변동이 생겼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탓에 삼성그룹은 일정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구 제일모직 주식과 구 삼성물산 주식을 합친 신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 계산 실수를 발견, 이를 900만주로 줄였다. 이후 내부 토론을 거쳐 500만주로 번복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인식한 첫 신규 순환출자 사례였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해석에 따라서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될 수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공정위 소속이면서 청와대에 파견된 한 행정관은 "결국 삼성SDI가 왼손에 400만주, 오른손에 500만주를 들고 있다가 이게 900만주로 합쳐졌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생각하면 400만주나 500만주만 처분해야 한다. 형식만 따져 900만주 전부를 빼앗는 것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기에 당시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실무진은 500만주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900만주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본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900만주 처분과 500만주 처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공정위 담당자들은 장시간의 토론 끝에 500만주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에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한 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8-01-17 06:40:2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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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2019년 매출 7조, 영업 흑자 자신”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올해 수주목표 달성과 2019년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준우 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9년에는 매출이 7조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며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2016년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절벽의 여파로 2018년 연 매출이 5조1000억원 규모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약 2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남 사장은 "2016년은 지금보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문제없이 진행됐다. 요즘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발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밝다"며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하고 오일 메이저 기업의 손익분기점도 50달러로 안정화되고 있다. 해외 관계자들도 2020년부터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신규 선박 발주를 늘릴 것으로 보여 전체 조선 업황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대주주이지만 그 회사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참여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유가 하락기인 2015년 이후에도 대형 해양플랜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해 온 유일한 조선소"라며 "해양플랜트 발주가 예정돼 북해, 서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북해 지역에서만 2000년 이후 발주된 23개 프로젝트 중 10개를 수주했다. 국내 3사 중 유일하게 서아프리카 지역에 현지 제작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삼성중공업은 프로젝트 수주 외에 회사 내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원·간부들만 참여하고 있는 임금 반납도 사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 연말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임원 30% 축소 및 조직도 87개에서 67개로 축소한 바 있다. 남 사장은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전 사원들의 임금의 10% 반납을 예상하며 희망퇴직은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 상승의 경우는 회사 상황이 좋아지는 2018년까지는 미루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3년 치를 한 번에 협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남 사장은 "조선 쪽 펀더멘털(기초여건)은 바뀐 게 없는데 채권단 자금 회수가 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RG(환급보증) 발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미뤄진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외부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휴직, 임금 반납 등 시황에 기반을 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보였다.

2018-01-16 18:39:55 임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