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서비스업 등 규제 완화로 내수 투자 늘려야"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9번째,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과 호주에 이어 3번째 기록이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 환율 움직임이 경제력을 반영하는 바 국내 경제환경의 내수 우호적 변화에 따른 내수 부분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촉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이 28일 발표한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만9332 달러에서 올해 3만1058 달러로 증가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전 세계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는 27개국으로 특히 인구 규모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에 이어 7번째다. 윤성훈 선임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세계 평균(8년)보다 4년이 긴 12년이 걸렸다"며 "일본을 제외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 기간도 12년으로 우리나라와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바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환율 간 관계를 비교하고자 미국과의 1인당 GDP 차이(미국 1인당 GDP 대비 각 국가 1인당 GDP 비율)와 달러 대비 통화가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환율은 통상 GDP, 금리, 물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한다. 지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1인당 GDP 차이는 줄어드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비율과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0.50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환율결정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환율결정이론은 A국과 B국 사이 A국 경제성장률이 B국보다 높으면 A국 통화가치도 B국보다 높아진다는 경제학 이론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5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에는 일본 -0.46, 독일 -0.80, 프랑스 -0.82, 영국 -0.62, 이태리 -0.55 등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윤 선임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한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음(-)의 값을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요인으로 인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이행하는 기간이 같아진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와 다른 환율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남북 간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외환위기, 미약한 원화 국제화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통화가치가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될 경우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해 체감경기 부진 및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1인당 GDP가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도 경제력을 반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환경이 내수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출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환율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