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형 유통3社 PB상품 '불공정 여부' 조사 나섰다(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자체상표제품, 즉 'PB상품'의 대금 결제 등에 대한 수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들 대형 유통3사가 PB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급 과정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3월초부터 대형 유통3사의 PB상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개선요구, 공표 등 행정제재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시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해 위반 대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대형 유통사가 PB상품 규모를 갈수록 늘리고 값싼 이들 PB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대금을 주고 받는 과정 등에서 '갑질'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의류, 화학, 조선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대상을 선정, 수시로 기획조사를 통해 역시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작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등을 포함한 즉시 추진 정책과제 4개 등을 전달받고 관련 업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올해 1월13일 발족한 중기 정책기획단은 학계,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39명으로 꾸려져 중소기업분과, 창업벤처분과 등 4개 분과와 2개의 태스크포스(TF)로 나눠져 지금까지 정책토론회 등 4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즉시 추진과제'에는 불공정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피해 호민관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법률자문,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전 센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반영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맞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프랑스식 체인형 협동조합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공동구매로 출발한 소매업자 협동조합들이 체인화에 성공해 현재 80개 조합에서 142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4만여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소매업의 3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중기부도 체인형 조합을 키우기 위해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창업기업 등이 만든 혁신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로 지원도 나선다. 이외에 정책기획단이 이날 중기부에 전달한 내용에는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도출 등 '즉시 준비추진과제'도 포함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기업들의 규제개혁을 위해 '신문고'라는 단어보다는 '규제개혁민관협의체'를 꾸려 업종별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하면 중기부가 개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중기청 기능강화와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