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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펫보험, 펫팸족에서 이유를 찾다

#. 지난해 강아지가 파보바이러스에 걸려 병원비와 진료비로 120만원 이상을 지불한 A씨(32). A씨는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드는 동물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펫보험 견적비용을 알아보다 일반 적금을 들었다. 태어난 지 2년도 안된 강아지 보험료가 20만원이 훌쩍 넘는 데다 비용이 많이 드는 파보바이러스 같은 유행성 전염성 질병에는 면책으로 보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이 다양하지만 '펫보험'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가 이미 2조원을 넘어, 오는 2020년에는 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1%에 머물고 있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등에 비해 매우 낮은수준이다. 이 처럼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보험사는 동물병원의 '공시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렵다보니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진료비를 표준화해 보상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펫팸족의 입장은다르다. 보험사의 입장과 다르게 진료비 기준은 공시하고 있진 않지만, 일정 사이트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평균 금액을 제공하고 있어 진료비 공시탓만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려 팻팸족은 펫보험의 낮은 가입률이 나타난 이유로 수익만 생각한 펫보험의 보장범위를 든다. 큰 돈이 드는 병원비는 대부분 쓸개골 탈구나 전염성, 유행성 질병으로 드는 비용이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질병은 면책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 가운데 넓은 보장이 가능한 종합형 펫보험을 확인해 본 결과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마이펫보험'과 '삼성화제 파밀리아리스애견보험', '현대해상 하이펫'이 있다. 연 보험료는 롯데하우머치 다이렉스 25만6050원,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보험 49만7400원, 현대해상 48만9900원이었다. 펫보험 종합형은 자기부담금 30%만 내면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펫보험 가입은 6세 또는 7세 이하의 애견협회에등록된 동물(강아지 한정)으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강아지들이 자주 걸리는 슬개골 탈구, 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는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선천성 유전성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팸족인 B씨(28)는 "동물병원에 많은 비용이 들 때는 나이가 들어 걸리는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걸리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라며 "면책이 아닌 질병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책 질병외에 펫팸족이 주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인데, 펫팸족이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을 제외한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펫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관계자는 "평균 진료비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더라도, 공시금액이 아니다보니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동물에 일정 기준 이상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면책질병을 공시하는 이유는 해당 나이대나 면책으로 지정된 질병비용이 크다보니 보험료로 보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시로 진료비 기준이 나오면 자주걸리는 질병, 선천적 질병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추가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보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9 15:46: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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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청소년 재능 지원 '드림메이커' 8기 시작

호텔신라가 서울과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을 돕고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이 8기 시작을 알렸다. 호텔신라는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드림메이커' 8기 수강생으로 선발된 서울지역 고등학생 80명, 호텔신라 임직원 등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서울지역 학생들은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진로설계 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후 호텔신라 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진행했다. 드림메이커 8기는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더욱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에 외부 진로전문가 초청 강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임직원 멘토링 형식으로 운영하던 진로상담에 외부 진로전문가 특강을 추가해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였다. 호텔신라가 서울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드림메이커'는 서울·제주지역 고등학생에게 분야별 진로·직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호텔신라는 진로적성 계발에 대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진로전문가의 진로탐색 강의를 올해 새롭게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9 15:33:1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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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이차 판매하며 다이어트 효과 부풀린 홈쇼핑 무더기 '경고'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을 판매하며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방송을 내보낸 홈쇼핑업체들이 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쇼핑 5개사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봤다.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다. 또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이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를,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샵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을 각각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 효능·효과를 허위로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가 나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에도 TV홈쇼핑이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미용기기와 식품을 판매, 시청자를 기만·오인했다며 TV홈쇼핑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이까지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멘트를 사용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산소운동을 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측이 해당기기만 착용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제품을 설명,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표현의 사용은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04-09 15:33:0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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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 '치유 농업' 관심 증가

최근 팍팍한 도시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치유농업(Agro-healing)'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생소하지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산업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한다. 즉, 주기적으로 작물을 기르는 과정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농업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Green care'로 통용되며 국가에 따라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Care farming'와 'Social Farming'이란 용어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럽 전역에 치유농업 형태의 사회적 농장수가 2010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600개소, 네덜란드 1000개소,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400개소 등 300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화초 물주기, 원예치료, 동물 매개치료 등으로 유럽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관심이 증가하면서 속속 관련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강원도는 강원도농기술원에서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지도사 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며 충남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충남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창립했다. 경북 경산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원예치료센터 '뜨락'을 설립해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올해 치유농업에 대한 산업화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미 2013년 식물·동물·음식·환경 등 농업 및 농촌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 활동을 '치유농업'으로 정의하고 3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3단계 발전전략은 1단계(2013∼2017) 도입, 2단계(2018∼2022) 정착, 3단계(2023∼) 안정적 시행 등 단계별로 수립돼 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치유농업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로는 치유농업 법률안 작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 설계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 및 치유농장 사례를 담은 치유농업 총서 발간 등 인프라 구축 등이다. 2단계 치유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 부처 및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자격제도 시행 및 인력양성, 치유농업 통계 생산 등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인 우리나라 치유농업 시장 규모가 2022년 경에는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미 농진청 연구관은 "치유농업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요구,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치유농업 산업화 연구가 현장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9000141.jpg::C::480::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모습./농촌진흥청}!]

2018-04-09 15:30:13 최신웅 기자
삼성증권 '블랙아웃', "이게 할 짓인가"직원들 모럴해저드까지

#. "오늘 오전 8시 4분 일어날 살인 사건의 '예정 범인'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2054년 미국 워싱턴DC. 미 경찰 예방수사국 우발범행수사반 대원들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지켜보던 남편을 예정 살인 혐의로 검거한다. 남성이 아내와 내연남을 죽일 것이라는 예지자(AI) 3명의 예언이 근거였다. 존 앤더슨 팀장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남성을 주저없이 결박할 수 있었던 건 예측 적중률이 '100%'라는 믿음 덕이다(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의 시작장면). 삼성증권이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부통제에서는 삼성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속 "AI는 없다"는 결론이다.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오류가 발생했지만, 하루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채 '블랙아웃(blackout·대규모 정전)'상황에 놓였던 것. 그 틈을 타 주식 매도 금지 요청 뒤에도 몇 삼성 직원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워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허술한 삼성증권, '관리의 삼성'은 없었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은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시킨 것, 최종 결재자인 이 증권사 A팀장은 이를 확인도 안은 채 승인한다. 7일 오전 6시. 이른 아침이지만, 적잖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출근해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무일 없다"는 듯. 실제 삼성증권이 입력 오류를 자체 인지한 시각은 이날 오전 9시 31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는 오래지 않았다. 하지만 주문을 차단하는데 걸린 시간은 37분이 지난 10시 8분이 였다. 삼성증권 한 직원은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우왕좌왕하느라 진화가 늦어졌다"고 전한다. 엎지러진 물을 주워 담을 새도 없이 사고는 다른 곳에서 또 터졌다. 6일 이 증권사 직원 16명은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했다. 삼성증권을 믿고 투자한 적잖은 소액주들이 손해를 봐야 했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뒤 오전 9시 45분에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오전 10시 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가 뜨고 매도금지 요청 뒤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웬 떡이냐"며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치웠다. 금융사 직원이 절대 해서는 안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벌인 것. 특히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포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에게 시장과 기업들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에 가담한 것. 금감원은 아직 삼성증권의 매도금지 요청 후 주식을 내다 판 직원 수와 주식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감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팔자 말라"에도 팔았다 시장참여자들은 시스템 문제보다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해 경악한다. 바로 삼성증권 직원을 '도덕적 해이'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으니 팔지 말라는 회사 측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령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 교란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아는 증권사 직원들이라는 사실에 투자자들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9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9시 45분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특히 9시 51분에는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2차례 더 팝업창을 띄웠다. 전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망 공지만 모두 3차례했다. 그러나 일부 문제의 직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당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26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중 경고 메시지 후에 매도한 직원은 현재 파악이 안 됐다"며 "회사 직원을 수사 의뢰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는 아직 안 했고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절매 등 동반 매도한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하면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됐다 이 때문에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관리의 삼성'도 다 옛 얘기인 것 같다. 조그만 증권사 직원도 안하는 짓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8-04-09 15:20:3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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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의 '주가 끌어올리기'…3번째 자사주 매입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이 취임 후 세 번째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손 행장을 비롯해 오정식 상임감사위원, 이동연 부행장, 이원덕 상무, 김종득 상무 등 임원진이 자사주 1만1220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9일 공시했다. 손 행장은 취임 후 3월에 두 차례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자사주 5000주를 추가 매입해 총 3만 8127주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 은행장은 주가의 조정 국면이 길어짐에도 실적 개선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 결국 기업가치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손 행장의 이런 행보는 우리은행의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7월 26일 1만9550원까지 오르며 2만원 고지를 바라보다가 채용비리 등의 이슈로 하락세를 탔다. 이어 실적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다가 최근 1만3000원대로 떨어지자 손 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종가 기준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3800원이다. 손 행장은 자사주 매입에 이어 IR(기업설명회)도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월에는 홍콩, 싱가포르 IR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4-09 15:17: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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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각한데"… 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 413곳 중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기관 수도 전년도인 2016년 82곳보다 오히려 4곳이 늘었다. 미이행 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2016년의 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409000118.jpg::C::480::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86개소 현황./연합뉴스}!]

2018-04-09 15:08: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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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를 듯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른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폐비닐·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오르더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5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를 민간 수거 업체에 맡긴 꼴이다.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높아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중재 역할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대행업체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한 충북 청주시와 비교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 관계자는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품 매입 단가는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선별이 잘된 재활용품만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영세한 업체들에 전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당분간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수거업체 간 협의에 나서도록 중재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MG::20180409000125.jpg::C::320::지난 5일 서울 종로구(위)와 성동구(아래)의 아파트 단지 안에 쌓여있는 비닐과 스티로폼 쓰레기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전날 다른 쓰레기는 수거해 갔으나 비닐과 스티로폼은 그대로 남겨두었다./연합뉴스}!]

2018-04-09 15:07:5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