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강행에…삼성, 산업기밀보고 자구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둘러싸고 정부와 삼성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이번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보고서 공개가 자사의 핵심 기술과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의 핵심 기술 등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란 삼성전자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고용부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출하는 있는 문건이다. 생산라인 배치도는 물론 장비와 설비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서류 중 일부는 회사의 핵심기밀로 취급된다. 산업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 있는지 판단해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정보 공개가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 측정보고서 공개는 법규에 따른 고용부 소관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고용부가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영업비밀이 있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기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세계 최초의 64단 3차원 낸드플래시가 생산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다. 삼성전자도 관련 임직원 외에 출입을 엄격히 하고 있을 정도로 보안 1순위로 꼽고 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지난 6일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이번 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해 "우리의 20~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얼마나 중요한 보고서인데 절대 공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측정보고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토록 해 중국 등 경쟁국으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재 신청 당사자에게는 외부 유출 방지를 전제로 자료는 물론 현장까지 보여줄 수 용의가 있지만 이해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여주는 건 핵심기술을 그대로 넘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이번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산업 재해를 입은 이해 관계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건 중국 등 경쟁 업체가 들여다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도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정보 공개를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