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 부족한 발전5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정규직 전환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발전5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에 그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 3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9.3% 수준으로 이와 비교할 때 발전5사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의 행동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며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574건 중 546건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사 중 남부발전은 사상자 145명 중 144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부발전이 53명 중 52명, 동서발전이 48명 중 47명, 서부발전도 51명 중 49명이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편,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한 노무법인 서정의 과거 경력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세이브존의 불법파견 사건을 맡은 바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직접 소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보고서를 폐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5사를 규탄했다. [!{IMG::20180411000136.jpg::C::480::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송옥주, 추혜선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가 미약한 발전5사를 규탄하고 있다./김종훈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