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율개입 공개, 점진적 접근"…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면서 환율 협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미국은 지난 15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분기 이내로 외환시장 개입 관련 총 매도·매수 내역을 공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IMF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에 환율 개입 내역 공개를 수년간 요구해 왔다. 다만 우리 정부로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은 데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주권은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범위 기준은 매도 및 매수 내역, 순매수 내역으로 나뉜다. 매도·매수 금액이 각각 100원이면 순매수는 0원으로 표시된다. 순매수 내역 공개는 개입 패턴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환율 개입 내역을 1개월, 미국은 3개월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회원국이 공유하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기준을 고려하여 3개월 등 반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말간 워싱턴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