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롯데건설, 이달 말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입주 시작

원주기업도시 내 아파트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 롯데건설은 원주기업도시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입주자사전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원주기업도시 시범단지로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원주시 분양시장 최초 청약 1순위 당해 지역 마감을 했으며, 계약 나흘 만에 완판됐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0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43세대 규모다. 100% 4베이 판상형 단지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원주기업도시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시범단지로의 장점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과 커뮤니티센터인 '캐슬리안 센터' 등이 설치됐으며, 2개 층의 단지 내 상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고속화철도인 중앙선 KTX(인천공항~서울 용산~청량리~서원주~강릉)를 이용하면 KTX서원주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 아울러 원주시에서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서원~여주구간(21.75㎞) 전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이달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앞두고 있다. 현재 여주까지는 개통되어 있으며, 서원주까지 연결공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06-04 14:49:38 채신화 기자

상호금융권도 가계·자영업자 대출 조인다…23일 DSR 도입

다음달 23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은행권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제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해졌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내달 23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적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규의 가계대출에 적용하지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산정 방식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같지만 소득확인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주택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는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18-06-04 14:49:31 안상미 기자

문체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10점 만점에 평균 6.4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문체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6점, 40대가 6.4점, 50대가 6.3점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6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훨씬 낮았고, 2인 가구의 6.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1인 가구는 1세대(부부) 가구 6.2점, 2세대(부부 + 자녀) 가구 6.5점, 3세대(부모 + 부부 + 자녀) 가구 6.6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은 5.5점으로 300만~399만 원 소득층(6.3점), 600만~699만 원 소득층(7.2점)보다 각각 0.8점, 1.7점이 낮아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 6.4점보다 1.3점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여가생활(5.6점) 만족도는 평균점을 밑돌았다. 건강·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소득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인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았다. 삶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등이었다. 국민들은 건강·의료(57.2%), 일자리·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복지(30.2%), 자녀양육·교육(28.5%), 자연환경·재난안전(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의료는 60대 이상(71.7%), 일자리·소득은 19~29세(72.9%)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도 일자리·소득(3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보장·복지(30.4%), 건강·의료(10.4%)를 꼽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 부문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가 삶의 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604000084.jpg::C::480::8대 영역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기준)./문화체육관광부}!]

2018-06-04 14:35:02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14개 시·도는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구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 설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입지·투자·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활용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2차, 3차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도권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나침반이 되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604000078.jpg::C::320::국가혁신 클러스터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2018-06-04 14:34:50 최신웅 기자

제2회 한국투자증권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한국투자증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2회 한국투자증권 전국 어린이 드림(Dream)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협력기관 및 아동복지기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백일장은 시와 수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꿈'과 '친구' 2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출품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시상은 초·중등부 통합 대상 1명, 초·중등부 부문별 장원 4명, 차상 8명, 차하 12명 등 총 45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어린이 Dream 백일장은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함께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대회가 아이들의 순수한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대상 재능후원 프로젝트 '꿈을 꾸는 아이들', 올바른 경제지식 함양을 돕는 '어린이 경제교실', FC서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 등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018-06-04 14:03:50 김문호 기자

지난해 전업자문사 순이익 985억원…증시 호황 전년比 184% ↑

-상위 10개사가 전체 투자자문사 순익 85% 차지 -175개사 중 75개사는 적자 증시 상승세에 전업자문사들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 사업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175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9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9% 증가했다. 코스피가 지난 3월 2440선까지 상승하면서 고유재산 운용이익이 늘었고, 성과보수로 수수료수익도 증가했다. 고유재산 운용이익 1147억원, 수수료수익 1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2%, 15.3% 늘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17.0%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100개사는 흑자인 반면 75개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적자회사 비율은 42.9%로 전년 대비 15.8%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상위 10개사가 전체 투자자문사 당기순이익의 85%를 차지하는 등 중소형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일임·자문)는 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15.8% 감소했다. 대형사인 모닝스타투자자문이 폐업하면서 자문 계약고가 다소 줄었고, 일임계약고는 일부 투자자문사의 전문사모운용사로의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문사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고유재산 운용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투자자문·일임 계약고는 감소, 정체상태에 있다"며 "운용자산 추이나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04 14:03:38 안상미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연금사회주의' 우려 고개

62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시장에서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홍역'을 겪은 바 있는 국민연금은 올 들어 현대차 합병,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해 시장 혼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막강해진 영향력을 두고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부재(不在)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만 무려 131조원(올 1분기 말 기준)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투자 자료에 따르면 5% 이상 지분 보유 국내 기업은 276개사로 전기·전자부터 통신·화학·유통·금융·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9.9%, 현대차 8.4%, 네이버 10.8%, LG화학 9.1%, 신한지주 9.6% 등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 또는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 국민연금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주주권 적극 행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 서한 발송 및 대표이사와 임원 등의 경영진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진 의결권 찬반 표시, 배당 확대 요구 등 제한적인 참여를 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고려해 주주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역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달 도입을 앞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공개활동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개서한 발송,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 소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비공개 주주활동을 해왔으나 효과가 없어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경영 참여 해당 주주 활동 등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 단순 보유에서 경영 참여로 목적을 변경 신고한 후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연금사회주의' 우려" 다만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행보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일괄 개입에 나설 경우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정부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사태와 최근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등을 보면 국내 기업이 이미 국민연금에 종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민연금 CIO의 공백 장기화는 국민연금의 현재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가 3명의 후보를 CIO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지 못하면서 일부 재공모 가능성 등 뒷말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보다 면밀한 검증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본부 전주 이전 등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CIO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이 되는 자리"라며 "후보자까지 추천받은 상황에서 적임자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대한 불안감도 거론된다"고 우려했다.

2018-06-04 14:03:20 이봉준 기자

신한금융,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활성화 업무협약

신한금융그룹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사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저소득층의 소득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규모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번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과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이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교육참여수당 지원 대상자 접수·지원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운영(신한금융그룹) ▲저신용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채무조정 지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한금융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신용위기와 실직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신용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희망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04 14:02:50 유재희 기자

한-필리핀 농업협력 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뇰(Emmanuel Pinol)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농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 할 것에 대한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정례적인 교류와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3:59: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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