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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홀인원보험도 중복가입 알려줘야

보험사는 오는 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계약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상은 중복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다. 다만 단체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해당된다. 벌금 관련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이밖에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이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나 모집인은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4 13:4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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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예고…부동산 시장 관망세 이어질 듯

-10년 만의 인상, 최대 35만명 증세…밑그림 4가지, 이달 28일 최종안 확정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높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세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세율 3.0%) 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수 정권 등을 거치며 세율이 2.0%까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종부세를 인상하면 10년 만에 올리는 셈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세부담을 갖고 있다"며 "보유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제시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세액을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나리오별 12만8000명~34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세수는 2000억~1조3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특히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네 번째 안은 1주택자 증세 규모보다 다주택자 증세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최대 37.7%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 시장의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 개편 방안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이 빠졌기 때문. 이날 토론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상위 3~4%에 해당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를 먼저 잡는 것이 맞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누진세를 포함하고 있어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낸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2018-06-24 13:39: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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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캄보디아 금융사 인수…글로벌네트워크 410개로 확대

우리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VisionFund Cambodia)'를 인수완료하고, 사명을 'WB파이낸스'로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WB파이낸스는 지난 2003년 설립돼 총자산 2200억원의 여신과 수신 기능을 모두 갖춘 금융사다. 1400여명의 직원과 전국 10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리테일 영업에 강점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금융사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4년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인수해 캄보디아에 진출했으며, 인수 후 70여 개 중소여신전문사 가운데 시장점유율 3위로 성장시켰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캄보디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소여신전문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추가 인수를 추진해 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WB파이낸스 인수로 현지 1등 금융사 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은행으로 전환해 캄보디아 1등 은행으로 성장 시킬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글로벌 사업본부장과 글로벌 부문장을 거친 손 행장은 해외 진출에 공들여 왔다. 당시 18개국 73개였던 글로벌네트워크를 25개국 410개로 확대했고, 총자산은 147억달러(약 16조 1700억원)에서 231억달러(약 25조 4100억원)로 약 57% 증가했다. 손 행장은 올해 해외 자산과 영업수익을 각각 249억달러(약 27조 3900억원), 5억800만달러(약 558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014년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인수, 2015년 미얀마 여신전문금융사 신설, 2016년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 인수, 베트남 현지법인화 성공 및 인도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네트워크 200개를 달성한 이후 이번 WB캄보디아 인수로 약 3년 만에 410개를 확보하여 국내은행 중 최초로 글로벌 20위권(해외네트워크 기준)에 진입했다.

2018-06-24 13:39:37 안상미 기자
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발표

고용노동부는 25일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노력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100개 기업은 민간기업이 93개, 공기업이 7개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DB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추천을 통해 후보기업을 선별했다. 이후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업(93개소)은 일자리 증가가 많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으뜸기업은 지난 1년간 총 1만3602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며 기업당 평균 146명(고용증가율 36.8%)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30인 이상 기업이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2.3명(고용증가율 1.4%)의 고용을 창출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도 30인 이상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핸즈식스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노조 결성 이후 노사 간 협의로 219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성과 이직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주)현대백화점은 올해 1월 파견·도급 직무 중 회원상담실 등 12개 직무의 60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으며 ㈜아이에스시는 3년간 총 75명의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또한 (주)LG화학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허 개방(2000여 건), 협력사에 매년 700억이상 저금리대출(상생펀드) 지원, 하도급 대금 결제 100% 현금 지급 등 상생협력·동반성장을 선도했다. 아울러 ㈜여행박사는 여성 고용 우수기업으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이 70%이상 이며, 팀장급 이상 관리자 중에서도 50%가 여성이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 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1년∼3년간 제공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을 보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이 일자리의 질도 좋고, 일자리의 질이 좋은 기업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선순환적 관계에 있었다"며 "노동부는 매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을 발굴해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24 13:34:18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유럽서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 획득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선박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해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인 우수(White)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1척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때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통제에 따른 선사의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6-24 13:33: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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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4년' 수제맥주 대중화 시대 열었다…매년 40% ↑

'주세법 개정 4년' 수제맥주 대중화 시대 열었다…매년 40% ↑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전과 후로 나뉜다.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은 수제맥주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제맥주 전문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유통이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수제맥주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이같은 인기에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약 500여개로 증가했고, 다양한 맛과 지역 특색 살린 수제맥주가 등장했다. 매년 40% 이상 성장하는 수제맥주 시장에 신세계, 진주햄, SPC, LF 등 대기업들도 진출하고 있다. ◆수제맥주 대중화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침체된 수제맥주 시장에 다시 한 번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4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2년 59개였던 국내 수제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로 하락했으나, 주세법 개정 이후인 2015년에는 72개로 급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에는 전국 95개 이상의 양조장이 운영 중이다. 수제맥주 대중화와 함께 양조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수제맥주를 유통할 수 있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의 영향이 크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는 수제맥주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제맥주 양조장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양조장과 함께 공동 개발한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다양한 맥주 맛을 즐기는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는 2014년 설립 후 만 4년 만에 전국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브랜드 매출은 약 3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1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약 500여개로 추산된다. ◆강남·강서·부산·제주 등 지역 수제맥주 등장 수제맥주의 성장 요인으로는 다양한 맛 외에도 지역 특색을 살린 수제맥주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생활맥주와 크래프트브로스가 공동 개발한 '강남페일에일'은 '강남역' 특유의 심볼을 활용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강서, 부산, 제주 등 지역명을 활용한 수제맥주가 지속 등장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강서맥주는 지난해 기준 서울 전역을 통틀어 강서구(23.8%)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마포구(17.9%)와 양천구(12.6%) 등 서울 서쪽 지역에서 강서맥주를 많이 마셨다. 통상 전체 맥주 매출 1위는 강남 지역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세다. 프랜차이즈 생활맥주가 이달 출시한 '부산밀맥'은 출시 직후 부산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17.9%)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페일에일'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18.2%)을 보여 부산밀맥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지역명을 활용한 수제맥주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도 시장 진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매년 40% 이상 급성장하면서 신세계, 진주햄, SPC, LF 등 대기업도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세운 데블스도어(DEVIL's DOOR)가 대표적이다. 2014년 첫 선을 보인지 3년 만에 160만잔(370㎖ 기준) 이상을 판매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서울 센트럴시티, 스타필드 하남, 부산 센텀, 제주 신화월드에 이어 최근 코엑스점을 신규 오픈하며, 전국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자회사 'ZX벤처스'를 통해 수제맥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수제맥주 브랜드 '구스 아일랜드 브루하우스'를 열고 수제맥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구스 아일랜드 펍(PUB)'를 오픈해, 현재 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인 '더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를 인수하기도 했다. 진주햄도 2015년 국내 수제맥주 회사인 '카브루'를 인수해 서래마을에 맥주 펍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독일식 요리와 수제맥주를 제공하는 '그릭슈바인'을 운영하며 유럽 등지에서 크래프트 비어를 수입해 판매 중이다. 아울러 패션업체 LF는 지난해 주류 유통사인 인덜지 인수를 통해 양조장을 설립하며 수제맥주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안으로 수제맥주 유통 허용, 제조시설 상한, 세제 지원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의 기준이 달라 국산 맥주가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6-24 12:59:3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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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업가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박스' 신설

롯데마트, 창업가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박스' 신설 우수 파트너사 상시 발굴, 소통 가능한 창업가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박스' 구축 롯데마트가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우수 파트너사를 상시 발굴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가 육성 플렛폼 '스타트업 박스(Start-up Box)'를 신설하며 '스타트업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업기업이 200만개로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67.4%)',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27.4%)', '창업에 대한 지식, 능력, 경험 부족(23.2%)' 등 예비 창업인들이 일반적인 스타트업 방식을 통해 창업 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창업 후 평균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약9개월이 소요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의 수도 전체의 95.5%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창업 관문을 넘고서도, 안정적인 판매처와 지속적인 아이디어 연구가 뒤따르지 못해 사업 유지 및 확장이 쉽지 않다. 이에 롯데마트는 창업진흥원과 협업해 오는 6월 25일부터 창업가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박스'를 신설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상품화로 연결해 고객 니즈와 트랜드에 적합한 상품 개발 코칭 및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스타트업 박스'는 '상품 공모전'과 '상품 제안'의 두 가지 방법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 우선, '상품 공모전'을 통해 롯데마트의 MD(상품기획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을 '스타트업 박스' 플랫폼에 등록하면, 정보가 공유되어 자발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품평회 등을 거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판매하게 된다. 또한, 상시 진행되는 '상품제안'의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이 '스타트업 박스'에 상품을 공개 등록하면, 상담 진행과 공장실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상품을 보완하고, 롯데마트 PB상품으로 '상품화 공정'을 거쳐 전국 롯데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더불어, '스타트업 박스'를 통해 아이디어가 우수하여 상품개발이 진행되는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는 창업진흥원에서 상품 개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7년 이상 기업에게도 펀딩을 통한 상품 개발 및 보완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상품을 발굴한 MD에게는 롯데마트에서 포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남창희 롯데마트 MD본부장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폭 넓은 맞춤형 상품군을 보유해야 하는 시대"라며, "창업 육성 전문 플랫폼인 '스타트업 박스'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 및 상품개발자들과 상시로 소통하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첫 '상품 공모전'을 전개한다. 세탁용품류, 욕실소품류, 주방용품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제품들을 뽑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은 7월 15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IMG::20180624000020.jpg::C::480::스타트업박스 상품기획전(주방용품)/롯데쇼핑}!]

2018-06-24 12:52:56 신원선 기자